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앱에서 작성

ㅂㅊㄴㅌㄲ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7 15:59:17
조회 101 추천 0 댓글 10
														

a66b31aa3c2ab34c9a3230749c09f473e92a4fd90698c1d0d25cbfdd18d1


법안은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되는데


환불사태 때 이슈가 됐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금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모양임.

28b9d932da836ef33fe686e141867565ef1420108f069e8ef75223b176c2c1da3da2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법안임

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심사 면제

바. 잠수함패치 금지

아. 확률공개 의무화




그 외에도 눈여겨볼만한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28b9d932da836ef33fe686e04783766b41b696c651e6115faf9ce61bdad28764fac4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만들어서 게이머들 피해 줄이겠다는 안건(하태경, 법안소위)


28b9d932da836ef33fe686e04582736dc71653f9cb405b87fa35091b2eaaa1c77015

잠수함패치 금지 안건(김예지, 위원회 상정)


28b9d932da836ef33fe686e04287756e2f588e0ccbb9304a97bb8dcae9118eef3683

셧다운제 폐지(류호정, 위원회 회부)


28b9d932da836ef33fe686e04383776fd9d0534a3771a6367c140927caf3f2a05467

확률공개 의무화(전용기, 위원회 회부)



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472225 블빈마에 에디 2줄 토드 안해도 되는 이유 설명해줌 [3] ㅇㅇ(106.102) 22.05.07 108 0
1472221 메소를 많이벌어서 즐겁네 [7] to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74 0
1472219 메붕이 혼술중 [1] ㅇㅇ(117.111) 22.05.07 47 1
1472216 어이 싱싱한 년 [1] 로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70 0
1472215 눈나.. ㅇㅇ(223.62) 22.05.07 38 0
1472212 [크로아] 빅뱅전에 (2010년도) 신궁 160대면? [3] 갖고싶어너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71 0
1472210 테라버닝 추천좀 설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8 0
1472209 메이플 못들어간지 300일쯤 지났다..... [2] 김산달(저능아)(223.39) 22.05.07 84 0
1472208 에스텔라17성 13억비싼가요? ㅇㅇ(118.235) 22.05.07 53 0
1472207 메자 극복하는방법 알려준다 [2] 가엔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8 0
1472204 에디에잠은 어디서구함? [4] ㅇㅇ(58.122) 22.05.07 33 0
1472203 오늘 테라버닝해서 피케인 본캐에 옮긴다.......... ㅠㅠ [1]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8 0
1472201 코인 20개씩 쌓이는거 존나 빡치네 개안모임 ㅇㅇ(121.170) 22.05.07 23 0
1472199 부캐 아케인무기 윗잠 공공방 너무 별로? 만두소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55 0
1472198 Factos)블빈마에 에디 두줄 띄워야하는 이유 [5] ㅇㅇ(112.148) 22.05.07 74 0
1472197 오늘 버닝 200갈거야 말리지마 진짜.. ㅠㅠㅠ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6 0
1472193 코인 쓴거 환불되냐?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55 0
1472190 메이플하고싶다 머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1 0
1472189 자석펫 6월되면 좀 싸짐?? ㅇㅇ(114.207) 22.05.07 27 0
1472185 피곤하다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73 0
1472184 싸운다 ㅋㅋ 구경하자 [7] ㅇㅇ(223.62) 22.05.07 118 3
1472183 처녀갸루조련하는 만화 없나 흠 [3] ㅇㅇ(112.148) 22.05.07 40 0
1472182 유니온 4500인데 쪼렙템 필요없지? [1] ㅇㅇ(211.210) 22.05.07 48 0
1472179 앱망 << 22성 30퍼면 추옵 몇급쓸래 [2] ㅇㅇ(220.78) 22.05.07 49 0
1472176 필로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1 0
1472175 2년만에 집앞 피방갔는데 [2] ㅇㅇ(49.174) 22.05.07 29 0
1472172 레헬른부터 몇 분에 1업임? ㅇㅇ(118.235) 22.05.07 19 0
1472171 굽네치킨은 다이어트 음식이지 ㅇㅇ [2] ㅇㅇ(112.148) 22.05.07 47 0
1472167 얘들아 이런거 제논이 사냐?? [1] ㅇㅇ(49.171) 22.05.07 90 0
1472166 주르르누나번역지린다 ㅅㅂ; 인과끊은사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5 0
1472165 남숍 << 버러지같음 [4] 가엔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65 1
1472163 간첩신고는 국번없이 111 [7] to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70 0
1472161 반사 ㅇㅇ(39.7) 22.05.07 22 0
1472160 ㄴ 짤녀 오늘 내 성노예 [7] 보셨나요저의빛과어둠의세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07 3
1472159 오로라 렉 [2] ㅇㅇ(106.101) 22.05.07 41 0
1472158 그냥 ㅈ망한인생 그냥이 아니라 ㅈㄴ게 망한인생..지하드떄매..ㅠㅠ [1]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8 0
1472155 너무 .. 힘들다..... 반드시 죽인다.. ㅠㅠ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4 0
1472153 자 춘하 [3] 로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6 0
1472152 반드시죽인다.. ㅠㅠ나도친구가있었으면..ㅠ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8 0
1472151 자석펫 스킬 ㅇㅇ(175.112) 22.05.07 67 0
1472150 오늘 버닝 달린다.220찍고 피케인 얻는다.. ㅠㅠ ..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8 0
1472149 시그너스 리마스터때 나워 점캔 사라질까 모겜붕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23 0
1472147 눈나.. ㅇㅇ(223.62) 22.05.07 45 0
1472146 농장 17렙인데 [1] dd(116.36) 22.05.07 47 0
1472145 초보질문)) 200레벨 듀얼블레이드 스공질문 [6] ㅇㅇ(61.77) 22.05.07 38 0
1472144 이거 추옵 진짜왜돌렸지 씨발.. [2] 찐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91 0
1472140 ㅏㅏㅏㅏㅏㅏㅏㅏㅏ앞에있는 안내근무자의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8 0
1472138 저번 유니온이벤트 스우 몇마리 잡아야 의자줬지? [2] 쫄래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6 0
1472136 초딩때.. 만두 쳐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ㅠㅠ 하 잊을수없어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4 1
1472135 눈나.. ㅇㅇ(223.62) 22.05.07 28 0
뉴스 지창욱, 크리스마스에 日 팬미팅 개최…팬들과 한 해 마무리 디시트렌드 12.2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