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이 뭔지 모르는 애들을 위한 설명

검수완박법이 뭔지 모르는 애들을 위한 설명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5.01 12:21:43

조회 13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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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성범죄 형량이 줄어듦

그래서 이미 복역죽인 성범죄자들에겐 좋은 소식임

하지만 여초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있음

왜냐하면 이젠 오직 '여성의 진술' 만으로도 유무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임

예전엔 드립으로 "눈물이 증거다' 이런 말 하면서

여자가 눈물 흘리면 남자들 다 잡혀들어간다~ 그랬지만

실제로 눈물로 유죄판결 받는 경우는 극소수의 케이스였고, 그건 1심인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2심가면 무마되는 경우가 허다했음

하지만 이제 그게 정당화된다는거임 그래서 여초가 저렇게 환호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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