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 힘을 합해야 징병제와 공익 폐지 가능합니다

병제모 · 2022.04.02 19:40:29

아래는 오늘 열린 모병제추진시민연대와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 기자회견 관련 기사들 링크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많은 화력지원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402155946246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04947

http://naver.me/xDMkXsQ9

http://naver.me/Fp1Fatse

http://naver.me/xziGP6tM

기자회견은 잘 끝났다고 합니다. 7명이나 귀한시간 내셔서 와주셨고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 분께서 서한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추연에서 발행한 모병제 보고서와 모병제도입 청년운동본부 요구안,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발언 전문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회원 이동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계기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징병제와 사회복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징병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며, 인구 감소로 인해 유지가 불가능한 제도이고,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 발생한 임 병장 총격 사건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 병장은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무시당했고, 부사관에게 놀림당했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임 병장은 소총으로 군인 다섯 명을 살해하고, 아홉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후 군사 재판 결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윤 일병은 28사단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선임병들은 윤일병에게 자신들이 뱉은 침을 핥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윤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했습니다. 윤일병은 폭행으로 내장이 파열되어 죽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제가 징병제 폐지 운동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징병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제2의 임병장, 제2의 윤일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군의 인권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군인 948명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격으로 인해 죽은 게 아닙니다. 이들 중 637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징집병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한국군에서 22명의 징집병이 자살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늘어난 수치입니다.

징병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동안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군대에 끌려가서 폭행, 욕설,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를 당할 수 있고, 합숙 생활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증폭되고 가중됩니다. 2021년 9월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대 30대 남성 중 60%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군대에서 성폭력을 당한 비율도 6%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가혹행위를 끝낼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은 징병제 폐지 뿐입니다.

그리고 전역하거나 소집 해제 된 뒤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그 중 3년에서 5년 간은 며칠 동안 합숙해야 합니다. 코골이가 있는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과 함께 군대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코골이가 있거나 적응력이 떨어지거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비군 제도는 군대를 전역한 남성들을 추적하여 괴롭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민방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징병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마흔 살이 될 때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50만 군 병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50만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남성 중 96%를 현역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105%를 현역 판정해야 합니다. 105%를 현역 판정하려면 군대를 제대한 사람을 다시 징병하거나 여성까지 징병해야 합니다. 이럴 바에야 징병제를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징병 대상 인구 감소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현역 판정률이 높아져 왔습니다. 1986년에는 남성 중 51%가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1993년에는 72%가 현역 판정을 받았고, 2003년에는 86%가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는 91%가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는 부동시, 허리디스크, 고혈압, 평발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군 면제를 못 받습니다.

징병제는 국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7일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부 장관은 '징병제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 징집병이 러시아군 차량 연료 케이블을 훼손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자발적으로 투항하는 사태가 속출하자 3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사 작전에 징집병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징병제가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쟁은 보병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드론을 비롯한 첨단무기로 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무기 사용방법을 익히고 제대하는 징집병보다 5년, 10년 넘게 군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첨단무기를 잘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를 도입하더라도 안보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에 선제 공격을 하면 한국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도 참전합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면 자기만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일 죽고 나서 김정은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도발을 일으키지 않은 겁니다. 천안함, 연평도 도발은 김정일 때 있었습니다.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 아니라 56만명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아시아프레스라는 언론이 중국 휴대전화를 이북에 밀반입해서, 이북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이 기존에 70만명이었던 군 규모를 14만명 줄였답니다. 북한군 56만명 중 절반 가까이는 공사장에서 막노동만 하거나 농사를 짓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 규모가 50만명 정도인데 북한군 56만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모병제를 하면 우리 군대 규모가 30만명으로 줄어들겠지만, 이북에서도 또 병력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우리 한국군이 더 첨단 무기로 무장하면 안보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늦어도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2027년 5월까지는 징병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복무 제도는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29호 강제근로 협약에 어긋나며,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국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암 환자, 정신질환자, 영앙실조 수준의 저체중, 고도비만인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건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회복무를 시킬 게 아니라 면제를 시켜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4년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무자격자인 사회복무요원을 복지 시설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사회 복지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범죄 전과자들을 행정기관에 배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엔번방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사회복무 제도의 폐지만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징병제를 폐지할 의사가 없다면, 국가 안보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회복무 제도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인권 #군대 #신검 #징병제 #모병제 #아들을지키자 #아들 #강제징용 #인권유린 #청년 #MZ세대 #10대 #20대 #30대 #공정 #남녀평등 #병역 #03년생 #입대 #현역 #사회복무요원 #02년생 #수능 #내신 #수시 #입시 #01년생 #00년생

- dc official App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공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운영자	24/12/31	-	-
1315271	팡이 많이보네	ㅇㅇ(115.138)	22.04.12	77	0
1315270	윈11 설치한거 후회되네.. [5]	ㅇㅇ(1.230)	22.04.12	184	0
1315264	메붕이 룩 커엽지 않냐	ㅇㅇ(116.126)	22.04.12	83	0
1315263	다큐봤는데 싸가지없는 장애인보는기분 [2]	ㅇㅇ(211.228)	22.04.12	241	8
1315261	근데 피콕스 추옵이 글케안붙음? [4]	ㅇㅇ(1.252)	22.04.12	159	0
1315260	해방하는법이 어케됨? [2]	ㅇㅇ(119.199)	22.04.12	115	0
1315259	정보) 에반 사냥 씹상향해도 불독보다 안좋다 [9]	윌비백	22.04.12	148	0
1315258	이런거 115억에 살만하냐? [11]	ㅇㅇ(124.59)	22.04.12	188	0
1315256	킹수호 36퍼 데브펜얼마에삼?	ㅇㅇ(223.33)	22.04.12	108	0
1315255	매니아 2900 매물 다 사기임? [2]	ㅇㅇ(221.151)	22.04.12	140	0
1315253	김수호 머뜸?	ㅇㅇ(106.101)	22.04.12	97	0
1315252	세글자 다큐보고왔다 [4]	ㅇㅇ(106.102)	22.04.12	457	7
1315251	김수호 데브펜정도면 전섭금임? [2]	ㅇㅇ(210.178)	22.04.12	235	0
1315249	님들 일로와봐요 보장내리는데 뭘 내릴까요	ㅇㅇ(218.154)	22.04.12	78	0
1315248	크로아 찬란한춤 못구하나	ㅇㅇ(61.254)	22.04.12	60	0
1315243	방탄도 군대 안가면 롱런 못하고 끝나겠네	ㅇㅇ(114.206)	22.04.12	54	0
1315242	데벤은 당분간 너프 절대 없어	ㅇㅇ(221.149)	22.04.12	79	0
1315241	팡이) 할머니 벌리고 있는 사진 그거 진짜 역하다	ㅇㅇ(223.38)	22.04.12	137	0
1315239	모도링크필수지? [3]	갱이와	22.04.12	120	0
1315238	세글자 요즘 왜 영상안올리냐	ㅇㅇ(180.71)	22.04.12	72	0
1315237	이번 이벤트에서 이벤링좀 뿌릴려나 [3]	ㅇㅇ(118.235)	22.04.12	87	0
1315236	솔직히 저 데브펜 좀만 기다렸으면 훨씬 비쌌을듯 [2]	ㅇㅇ(180.233)	22.04.12	101	0
1315233	경북대 다닌 애들만 아는 아파트 [8]	ㅇㅇ(27.35)	22.04.12	145	0
1315231	테러비터게이 김수호랑 도킹했노 ㅋㅋㅋㅋ	ㅇㅇ(1.235)	22.04.12	112	0
1315230	시그리마 모험가마냥 스토리 생기면 어떻게됨?	ㅇㅇ(39.119)	22.04.12	91	0
1315229	뉴비 질문좀	ㅇㅇ(210.113)	22.04.12	80	0
1315227	19주년 이벤트 정리.jpg [4]	뉴비뽕	22.04.12	278	1
1315226	긍정적사고를 해야하는데	행싹	22.04.12	70	0
1315225	찐수 여친	ㅇㅇ(89.187)	22.04.12	99	1
1315224	우르스돌이 200 렙 제일 빨리 찍는방법 정리끝 [7]	ㅇㅇ(211.173)	22.04.12	189	0
1315223	링 43개로 3단계 원트성공시킬려면	ㅇㅇ(14.38)	22.04.12	62	0
1315222	극딜주기 2분인 병신직업 노엔슬 5분컷이면 몇층이냐	ㅇㅇ(223.39)	22.04.12	62	0
1315221	링 43개로 3단계건너뚜기 원트성공 시킬수잇다면 [1]	ㅇㅇ(14.38)	22.04.12	73	0
1315220	랭킹1위도 못참는	ㅇㅇ(182.222)	22.04.12	66	0
1315219	팡이 : 메갤 다 좋은데 할머니 사진 그만올려라	ㅇㅇ(223.38)	22.04.12	137	0
1315218	팡이햄 꼬디 스타트	ㅇㅇ(106.102)	22.04.12	69	0
1315217	난 이게임이 대체 왜 인기많은지 모르겠네 [11]	ㅇㅇ(119.192)	22.04.12	130	0
1315215	작혼할사람 2/4	알엔	22.04.12	57	0
1315214	테러비터 부잔데 혐사가죠 [1]	ㅇㅇ(210.99)	22.04.12	118	0
1315212	키세팅 바꿀까	오롱	22.04.12	66	0
1315208	뭔가 허전하고 우울한데 이거 뭐임 [4]	오롱	22.04.12	81	0
1315203	지금 자가격린데	ㅇㅇ(121.141)	22.04.12	59	0
1315202	님들아 제 그림실력 ㅁㅌㅊ? (초딩이라 하면 고소) [2]	ㅇㅇ(211.57)	22.04.12	111	0
1315201	개구리짤은 왤케 웃긴거냐	ㅇㅇ(223.62)	22.04.12	112	0
1315198	애들아 이거 420어떰	ㅇㅇ	22.04.12	80	0
1315196	3일동안 샤레마5번 피콕스3번 모자17번 바지6번 터짐 [5]	포피파피포파포피파파피포파	22.04.12	71	0
1315195	비가온다 [5]	행싹	22.04.12	62	0
1315193	숨어있던 근부트새끼 발짝하는짤ㅋㅋㅋㅋㅋㅋㅋ..jpg [1]	ㅇㅇ(223.33)	22.04.12	177	2
1315192	본인 재획해서 살거 [1]	강한녀자(39.123)	22.04.12	97	0
1315191	심시뫔ㅇㅅㅇ	psykhe	22.04.12	59	0
뉴스	변우석, AAA 2024로 글로벌 팬 사랑 증명…차기작 기대 UP	디시트렌드	12.31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메이플스토리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