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가중처벌해서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거 아니냐

무고죄는 가중처벌해서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거 아니냐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2.03.15 04: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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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보다 더 죄질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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