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번 국민회의 자체가 무의미, 순서도 틀리고 대상자도 틀려
최근에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새 정부 부처를 만들어 기존 부처를 개혁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국민들은 국민회의를 거치지 않고 생긴 부서라며 정당성과 절차상에 부당성을 제기핬고 오늘 국민회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본인은 오늘 있었던 국민회의가 오히려 정당성도 없었으며 절차상의 명확히 나타났다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늘 꽤나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회의 자체가 무의미했다.
오히려 거기에 참여한 국민들이 자기 시간만 버렸다.
왜였을까? 왜 우리는 이번 국민회의에서 아무런 길도 보지 못했던 거였을까?
그 이유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대상자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분명 어제 디스코드 한국인 대화방에서 총리인 하언은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과 같은 부서의 개편은 대통령 고유 권한, 부서 창설과 관리는 행정적으로, 운영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란다."
"부서개편을 회의에서 논했던 선례는 없었다."
이 글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까지 순서는 시고르가 총리와 부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총리가 그것을 대통령에게 알렸으며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 이를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당성과 절차를 논하자는 사람들이 이번 국민회의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야 할 대상은 대통령과 총리가 되었어야 했다.
권한을 준 인사에게 먼저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시고르에게 여러 질문을 했어야만 이번 국민회의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러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결국 국민회의를 열었던 핵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을 내세우며 이야기하는 討論이 아닌 누가 더 상대방에게 자신의 토사물을 잘 뱉어내는지 자랑하는 吐論장이 마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민회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했을까?
먼저 국민회의의 첫 대상자는 총리가 되었어야 한다.
시고르에게 어떻게 설득됐는지에 관계 없이 총리로서 그의 안건을 통과시켜준 사람이기 때문에 제 1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왜 시고르의 안건을 통과시켰는지, 그의 안건을 통과시켰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먼저 알렸어야만 했는지 등등을 따져 물었어야 비로소 다음 차례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제 2책임자인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다.
이때 국민들은 대통령에게도 어떤 부분에서 시고르의 안건이 타당하다 생각했는지, 왜 국민회의를 먼저 열지 않았는지, 왜 그렇게 발표를 서둘렀는지 등등을 물었어야 마침내 시고르에게 질문할 것들이 생겨났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시고르에게 부서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질문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절차의 문제점을 총리와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않았기에 서로간 이해관계가 성립될 수 없었고 서로 벽 보고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권한을 준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단순한 핵심을 그들은 망각했다.
과연 그들이 질문하는 대상이 국무총리 하언과 대통령 프로패널이라도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했을지 너무 궁금해진다.
따라서 이번 국무회의에서 그들이 무례하게 공격한 대상은 시고르가 아니라 국무총리 하언과 대통령 프로패널이었으며 지금 공식 발표로 나온 사과도 시고르에게 할 게 아니라 위의 저 두 명에게 해야 맞을 것이다.
결국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들의 이번 회의는 서로간에 불신만 더 쌓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들은 시고르에게 토사물을 뱉어냈지만 그 대상은 사실 시고르가 아니었고 시고르도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했지만 그들은 차원이 다른 곳에 있었기에 허공에 침을 뱉는 격이었다.
그 어떤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공직자를 임명했다면 해당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먼저가 아니라 공직자를 임명한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먼저다.
따라서 이번 국민회의는 서순 자체가 틀렸기에 나로서는 왜 서로간에 기분이 상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며, 이번 회의 자체가 조금의 의미조차 없었기에 정부에서 낸 사과문조차 이해되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에게 사과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다음 국민회의도 질문 대상이 시고르에게만 한정될 것인가?
2.토론 과정에서는 누구든지 감정이 가열될 수 있으며 개인간의 문제만 집단의 문제가 아냐
또한 나는 지금 몇몇 국민들로부터 대한당원 시고르가 상대방을 비꼬며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으니 그를 제명시키거나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다.
그가 한 행동은 국가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도 아닌 토론 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생기는 개인 성격 문제로서 이는 개인간에 해결할 문제이지 집단이 나서서 행동할 게 아니라 생각한다.
내가 전지전능해서 개인의 사적인 생각과 채팅 하나까지 수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이 잘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내가 개인 메신저로 시고르에게 그들을 욕한 것은 잘못됐으니 앞으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말도 조심하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집단 차원에서 행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내 기준에서 정부에서조차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나도 당 차원에서 시고르를 제명시키고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럼 앞으로도 개인이 토론 과정에서 과열된 분위기를 못 참고 잘못을 저지르면 집단이 나서야 하는가?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누가 sns에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누가 공식 석상에 나가 토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사과문을 올려 집단의 문제로 악화시키기 이전에 개인에게 다가가서 개인 성격 부분을 지적해줬어야 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국민회의에서 발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국민회의에서 발언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제명되거나 아니면 그 집단이 사과를 남발해 신뢰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국민회의에서 건전한 토론을 이어나가려면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은 과열된 열기 속에서 돌아온 토론자 개인의 열을 식혀주는 게 먼저가 될 것이며, 이후에 개인에게 다가가 잘못한 점을 지적해주는 게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만약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시고르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요청이 오면 당장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투표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제 발생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토론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개인의 성격은 집단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당원이 토론장에 나가는 것을 막을 것이다.
그게 문제를 이르키지 않게 하는 최고의 행동이며 대한당의 최고위원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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