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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니 피해자가 없는데 왜 범죄가 성립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ㅇㅇ(211.187) 2024.08.29 18:26:28
조회 99 추천 0 댓글 0

무언가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던가, 후세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하는 경우라면 납득을 하겠지만 (예 : 산에 산업폐기물 버리기, 나는 현재 공을 던질 자유가 있다면서 공을 던져 누군가의 평화로울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등)



그림을 그려서 올린 거 뿐인데 이게 어째서 피해자가 생기고 가해자가 생겼다는 거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다.


물론 누군가의 얼굴을 그려서 그걸로 희롱하거나 했으면, 당연히 당사자는 초상권과 성희롱 관련의 피해를 입은 것이니 마땅한 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닌 창작물을 그렸는데 도대체 피해자가 어딨길래 처벌을 한다는 건지 모르겠음.


마ㅡㅡ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


이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예 : 마ㅡㅡ약구매를 위한 자금마련을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ㅡㅡ약을 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는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조용히 혼자 쓰겠다는데 이걸 왜 처벌하는지 모르겠음.


피해자가 있거나, 가해자가 있음?



서로 윈윈의 경우인데 도대체 뭐가 범죄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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