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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El Psy Congroo-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민주당, 이재명 금투세 입장 최종정리원래 금투세 시행이 맞고 주가하락 원인은 윤정부탓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후 민주당 집권뒤 재추진 - 이재명 대표 금투세 관련 풀텍스트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서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에 환영…자본시장 밸류업해야”- 한동훈 페북업 (금투세가 폐지됩니다)https://www.facebook.com/share/p/1B9CuAZVbS/- 금투세 폐지 여조변화한동훈이 토론회 현장간담회 거래소방문 집회방문 최고위 페북 등 폐지 여론 형성에 열일했지ㅋㅋㅋ 물론 대다수 개미들의 승리 - 한동훈 페이스북 업데이트 https://www.facebook.com/share/p/1DkmWfy2Q3/?mibextid=WC7FNe ErrorErrorwww.facebook.com- 이소영 페북- 진성준 블로그글다시는 보지말자
작성자 : 삼류고정닉
복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쓰는 조행기 입니다 빌어먹을 손목 통증도 이제 회복이 됐으니 그동안 못한 낚시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동네 저수지인 청라저수지의 중류지점인 향천교 입니다 그동안 낚시를 안해서 상태가 어떤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물이 찼네요 혹시나 아직도 버징이 되나 싶어서 버징을 했지만 이제 더이상은 반응이 없네요 물을 만져보니 수온이 꽤 내려간걸보니 이제 버징은 끝난거 같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한마리는 봐야죠 캐스팅을 하고 천천히 릴링을 하는데 입질이 들어와 살짝 기다린뒤 바로 챔질을 해서 준수한 녀석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고기네요 계속 던졌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다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간만에 제 고향인 장밭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이니 한번 짜치들을 좀 혼내줘야겠네요 간만에 스피닝으로 해봤습니다 이곳은 짜치 밭이니 스피닝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이곳저곳 쑤셔대서 조기와 밴댕이들을 만났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던져봤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괜찮아보이는 지점이 있어 더블링거를 스키핑으로 캐스팅 하고 기다리는데 입질이 느껴지면서 끌고가니 바로 챔질을 해서 짜치 한마리를 만났습니다 오우 짜치 힘 좋네요 이곳은 피칭으로 살짝 넣어주고 기다리는데 입질이 느껴지면서 끌고가니 바로 챔질을 했는데 이번엔 밴댕이네요 오우 스키핑 하기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스키핑으로 넣어줬는데 착수 하자마자 바로 물고 가길래 바로 챔질을 해서 짜치 한마리가 깔끔하게 나와줬습니다 이번엔 더블링거 색을 바꾸고 다시 스키핑으로 집어넣었는데 이번에도 물고 가길래 바로 챔질을 해서 또 한마리의 짜치를 만났습니다 어느정도 짜치들을 혼내주고 다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보령 3대 장소 중 한곳인 빙도교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와보네요 사실 전 빙도교를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극악의 밑걸림 때문이지요 장타를 치면 도대체 저 물 속에 뭐가 그리 많이 있는지 채비들이 죄다 밑걸리니 우스갯소리로 빙도교 물이 죄다 빠지만 저 안에 메탈바이브와 텅스텐 싱커만 수두룩 할거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곳은 한번 고기를 잡으면 덩어리 위주로 나오니 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지요 어우 붕낚양반들과 배스꾼들이 같이 있네요 멀리서 웨이더까지 입고 낚시를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도 이왕 왔으니 한번 던져봐야죠 메탈바이브를 챙기지 않아 그냥 스피너베이트로 먼저 탐색을 해봤습니다 몇 번 던지고 천천히 릴링을 하는데 갑자기 묵직하게 입질이 들어와 오 힘 쓰는구나 싶어 계속 폭풍릴링을 해서 덩어리 한마리를 만났습니다 역시 한방이 있는 곳이지요 오랜만에 만난 빙도교 덩어리네요 멀 먹었는지 튼실하고 힘도 제대로 쓰는데 오랜만에 낚시를 해서 잡은 덩어리인지라 남다르네요 그러다 반대편에서 붕낚양반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붕어인줄 알았는데 배스 걸었다고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네요 민장대로 배스를 걸면 어떨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몇 번 더 던졌지만 입질은 없어 덩어리 한마리를 만났으니 다시 이동했습니다 결국 집 앞 하천으로 왔습니다 점점 날도 저물어가니 가볍게 더블링거 노싱커로 해봤습니다 집 앞 하천에서 안한지 꽤 됐으니 어떤지 궁금하네요 던지고 트위칭 스테이를 반복하고를 하다 입질이 들어와 얼른 챔질을 해서 짜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아직 고기들은 있네요 다시 던지고 액션을 주는데 이번엔 입질이 세게 들어오고 쭉 물고 가길래 바로 챔질을 했는데 오우 힘을 쓰네요 드랙을 차고 나가니 이거 덩어리인가 싶었는데 바늘털이를 하는걸 보고 덩어리인걸 확인하고 계속 릴링을 했습니다 힘도 좋고 드랙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해서 랜딩을 하니 역시 덩어리 였습니다 간만에 스피닝으로 덩어리를 잡으니 손맛 좋네요 더 할까 하다가 배가 고파서 이 녀석을 마지막으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은 간만에 군대리아식의 옛날 햄버거로 때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옛날 스타일의 햄버거라 맛있네요 손목 부상 이후로 낚시가 마려워 근질근질 거렸는데 이렇게 간만에 낚시를 하니 속이 후련하네요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장밭의아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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