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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피의자 한덕수" 수사보고서 입수…"국무위원 소집해 방조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3703?sid=102 [단독] "피의자 한덕수" 수사보고서 입수…"국무위원 소집해 방조"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6일)은 경찰의 내란수사와 관련한 단독보도로 문을 엽니다. 저희 JTBC가 12·3 계엄사태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32쪽 짜리 수사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단독] "피의자 한덕수" 수사보고서..."국무위원 소집해 방조"[기자]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지난 2월 20일) :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배경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작성한 32쪽 분량의 수사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지목하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해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다른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한 전 총리를 비롯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방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이재명 내각 중간평가》
대통령 취임 첫 날 발표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일부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람들을 놓고, 최대한 악의와 독기를 빼고 간단하게 평가해보자. 0. 총평을 하면, 내 생각에는 '득점보다는 실점피하기'에 중점을 둔 인사같다. 준비된 대통령이라 지뻑했던 것 치고 딱히 대단한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정신나간 사람이 온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장하성-김상조를 통해 '학자 출신 매운 맛'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향을 드러냈다면, 일단 지금까지 발표된 내각의 사람들은 매운 맛 보다는 순한 맛에 가깝다. 특정 주장을 강하게 펴서 한 분야의 권위를 갖기보다, 실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경력이 쌓인 사람들이 내각에 포함된 것 같다. 여러모로 방어적 인선이다.1.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김민석이다. 그래서 김민석이 당대표/국무총리/서울시장 중 하나를 노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국무총리가 되었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대통령-정부가 여당을 압도하는 원-하청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원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도 총리직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했다고 알려진다. 포용/통합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입장에서 관료/학자 중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것 같고, 현직 국회의원 출신이므로 쉽게 청문회 통과할 수 있고 이재명 본인과 잘 맞는 사람을 고른 것 같다. 심지어는 장/차관인사를 이재명과 김민석이 함께 정했다는 애기까지 들리는데, 김민석이 어떠한 마인드로 총리직을 수행할지는 인사청문회를 봐야 할 것 같다. 2.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된 강훈식은 원래 비명이었다가 친명이 된 사람이다. 손학규 참모 출신인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재명의 신임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으나 이재명 본인이 강훈식으로 정했다는 말도 있다. 비서실장이 비주류 출신인 만큼, 이재명 나름대로는 유연성/포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3. 노무현 이후, 민주당의 외교 노선은 동맹파와 자주파로 나뉜다. 반기문/송민순 처럼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동맹강화를 통한 국익강화를 주장하는 동맹파와 대북관계 등 외교관계에서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키우자고 주장하는 자주파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 민주당은 자주파가 득세한 상황이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된 위성락은 동맹파에 가깝다. 아예 동맹파로 규정짓기까지는 애매하지만, 민주당 내 자주파가 무리한 주장을 할 때 반대하며 균형을 맞췄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 때 '문정인라인'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이 가진 친중/반미 노선을 희석시키려는 카드인 것 같기도 하고, 트럼프가 깽판치는 상황에서 미국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을 찾은 것 같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안보실장만 보면 문재인보다 우클릭이다. 5. 이종석이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문재인 때처럼 통일부장관을 생각했지 국정원장이 될거라는 생각은 못했다. 일단 대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사람이다.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 접경지역을 직접 둘러보는 활동도 자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 내정됐을 때 놀랐다. 문재인-박지원/이재명-이종석을 놓고 보아, 민주당은 국정원을 검찰/경찰같은 사정기관이 아니라 통일부/외교부의 협력기관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6. 경호처장과 대변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만 윤석열 정부 경호처 사람들은 박살이 날 것 같다는 예상과, 안귀령이 대변인이 되지 않았다는 신기함만 있다. 7. 모든 인사의 전제는 대통령의 신뢰다. 인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 모두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장미란) 2) 반대 있어도 대통령의 의지로 지명되는 사람(조국) 3) 야당과 싸움을 위해 지명되는 사람(추미애,한동훈) 보통은 1)을 먼저 발표하고, 간을 보다가 2)를 세우고, 그러다 싸움나면 3)을 찾는게 보통의 정부의 모습인데, 일단 이재명은 1)을 먼저 발표했다. 아마도 앞으로 내각을 채우면서 민정수석, 여가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을 임명할 때,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준갤너구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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