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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 한덕수 단일화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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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현역고정닉
민주당 "이재명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 관련게시물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중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관련게시물 : 이재명 선거법 재판연기 인스타 반응 ㅋㅋㅋㅋㅋㅋㅋ.jpg -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형소법 개정에 나선 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 5개를 멈추기 위해서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할 예정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처음엔 형소법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사위 처리 막판, 이 조항에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과시켰다.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은 정지되지만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면 재판을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재판부가 재판을 열게 되면 ‘앞으로 무죄 등의 선고를 내릴 것’을 공표하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법 개정이라는 걸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런 재판은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죄나 면소 판결이 뻔히 예상되는 재판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수정안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시까지’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 운동 기간에 재판에 불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로만 등록해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한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개표 종료시까지 정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돈 많은 피고인은 재판 받기 싫으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개표 때까지 몇주 쉴 수 있다”며 “민주당이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했다.https://naver.me/xrSo3db1 [단독] 민주당 “李 당선돼도 무죄 선고할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 개정안 처리하면서 무죄, 면소 등 선고하는 재판은 제외 법조계 “그런 재판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이 법 희화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재naver.me역겨운짓 토악질 나오는데 좆힘때문에 다묻히네 -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91153?sid=100 [속보]이재명 "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날 것"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n.news.naver.com
작성자 : llama고정닉
흰 연기? 검은 연기? 콘클라베 굴뚝 연기의 비밀
Conclave라는 단어는 Com = together, Clavis = Key에서 유래합니다. 즉, 열쇄로 봉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선출을 위해서는 콘클라베 추기경단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 합니다.이번 콘클라베에는 선거권을 지닌 추기경 133인이 참석했기에 이는 89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첫째 날 오후에 한차례 투표를 합니다.둘째 날부터는 오전에 두 차례, 오후에 두 차례 투표하여 총 4번 투표를 합니다.3일이 지난 후에도 답보 상태에 있으면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하며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그 후 7차례 투표 이후에도 결과가 없으면 다시 휴정합니다.33차례 투표 이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득표 1위 후보와 2위 후보로 결선 투표를 합니다.결선 투표에서도 두 후보는 3분의 2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한 후보가 선출된다면 콘클라베 의장인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 선출을 승낙하는지 묻습니다.후보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 순간부터 교황으로 선출됩니다.콘클라베 투표의 결과는 굴뚝으로 나오는 연기의 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검은 연기결정이 됐을 때 나오는 흰 연기굴뚝 연기를 피우는 난로(좌)와 투표지를 태우는 원통 모양의 난로(우)오늘날에는 난로가 두 개 동원됩니다. 특수 제작된 약제를 첨가하여 굴뚝 연기의 색이 확실하게 식별 가능하게 하는 좌측의 난로와, 투표 용지를 태우는 우측의 난로입니다.투표지만 태우면 흰 연기가 나오며, 이는 교황이 선출됐다는 의미입니다.투표지와 젖은 짚단을 함께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나오며, 이는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첫째 날에는 오후에 첫 연기가 나오고, 둘째 날부터 하루에 두 번 연기가 나옵니다.2005년 콘클라베의 경우 첫날 검은 연기는 현지 시각 오후 8시 5분에 목격됐고, 2013년에는 오후 7시 41분에 목격됐습니다.1958년 이전에는 검은 연기는 투표지를 태워서 검은 연기를 발생시켰으나, 1958년 콘클라베에서 연기 색으로 인해 큰 혼란이 있던 이후로 두 개의 난로를 쓰게 됐습니다.1958년 교황 비오 12세의 선종 이후 열린 콘클라베의 둘째 날 오후 5시 55분경,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오분가량 피어올랐습니다.교황 선출을 오인한 사실을 전하는 당시 매체이에 성 베드로 대성당의 종탑이 종을 울리기 시작했고, 스위스 근위대는 새 교황을 맞이하기 위해 대열을 정비했습니다.바티칸 라디오의 진행자인 프란체스코 펠레그리노 신부는 5시 55분부터 6시 25분까지 약 30분 동안 전세계에 교황이 선출되었음을 알리는 Habemus Papam을 외쳤습니다.그러나 교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바티칸 라디오는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고, 다음날인 27일 AP 통신을 비롯한 전세계 언론은 콘클라베 굴뚝 연기와 관련된 소동을 보도했습니다.그리고 론칼리[요한 23세]는 28일에 선출됐습니다.이는 콘클라베와 관련된 여러 가설을 낳았고, 그중 하나가 이탈리아 제노바 교구장을 지냈던 "주세페 시리" 추기경 가설입니다.이를 Siri Thesis, 시리 가설이라고 부릅니다.1958년 주세페 시리 추기경시리 가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둘째 날 흰 연기가 굴뚝에서 나왔을 때 교황이 선출됐었고, 이 인물이 바로 시리 추기경이라는 것입니다.그러나 시리 추기경을 교황으로 원치 않는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콘클라베의 추기경단이 다시 다른 인물을 선출했다는 내용입니다.이 압력에 대한 가설로는 바티칸에 대한 핵위협, 추기경단에 대한 협박과 위협 등이 제기됩니다.이는 댄 브라운 소설이 원작인 영화 "천사와 악마"의 내용을 연상시킵니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vaticancity&sort_type=N&search_head=10&page=1 바티칸(교황청) 마이너 갤러리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유일한 참된 교회이다. 로마의 사도좌는 공석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면 무효이며 배교이다. 로마는 배교한 대립교회가 점거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한다.gall.dcinside.com1903년 콘클라베까지 유럽의 일부 가톨릭 왕가(오스트리아 제국, 프랑스, 스페인)에 한정하여 군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이 콘클라베에서 앞서던 램폴라 추기경에 대해 오스트리아 제국의 프란츠 요제프 1세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당시 램폴라 추기경은 과거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외교전을 벌이던 프랑스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1903년 콘클라베에서 유력 후보로 여겨졌던 램폴라 추기경.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가톨릭 군주가 행사할 수 있었던 콘클라베 거부권을 행사하여 선출되지 못함.그리하여 사르토 추기경이 선출되고, 사르토 추기경은 근대주의와 자유주의를 강력하게 정죄하신 교황 성 비오 10세가 됩니다.1903년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사르토 추기경.비오 10세라는 즉위명을 택했다.이 콘클라베를 계기로 가톨릭 군주의 거부권에 대한 폐지 의견이 우세를 점했고, 교황 비오 10세는 이 거부권을 폐지합니다.시리 가설에 따르면 1958년 콘클라베 당시 강대국 중 하나가 시리 추기경의 당선을 취소하라고 압박하며 이 거부권을 내세웠다고 하나, 이 거부권은 가톨릭 군주에게만 주어졌고 그 역시 1903년 콘클라베 이후로 인정되지 않기에 이는 합당한 주장이 아닙니다.또한 교회법상 콘클라베에서 선출된 교황을 "취소"하고 다시 교황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시리 가설에 따르면 론칼리[요한 23세는]는 적법한 교황이 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요한 23세바오로 6세요한 바오로 1세요한 바오로 2세베네딕토 16세프란치스코이들을 적법한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고,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배교임을 말하는 주장을 교황공석주의(sedevacantism, 空席主義)로 일컫습니다.이러한 연기에 대한 소동은 그 이후 콘클라베에서도 있었으나, 가장 중대했던 소동은 1958년 콘클라베였습니다.따라서 오늘날에는 투표지나 젖은 짚단만을 태우지 않고, 난로를 하나 더 투입하여 화학물질을 연소하며 확실한 색 구별을 합니다.2005년 콘클라베의 경우 연막탄을 썼는데 일부 추기경이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한국 시각으로 콘클라베 첫날의 결과는 8일 0시 이후에 나올 것이며, 그 이후로는 하루에 두 번씩 결과를 알립니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vaticancity&sort_type=N&search_head=10&page=1 바티칸(교황청) 마이너 갤러리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유일한 참된 교회이다. 로마의 사도좌는 공석이다.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면 무효이며 배교이다. 로마는 배교한 대립교회가 점거했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하지 못한다.gall.dcinside.com
작성자 : 센튜리온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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