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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이준석,이주영만 반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이준석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인요한·한지아·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은 기권했다.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의 매달린 이유. PA 제도화의 단초가될 조항은 '간호사의 업무' 부분에 담았다. 해당 조항에서는 현행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진료지원업무'를 추가·규정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여·야 이견이 크게 나뉘었던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의 경우,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계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했다.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본회의 투표 직전 간호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국민 삶이 무너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은 의료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으로 인식돼선 안되며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회의를 마무리한 바있다. 간호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의결은 '더불어민주당의 독행기시'라고 지적하며 투표를 거부, 본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6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짚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결과적으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올라온 간호법안은 총 4건으로, 간호법 관련 심사 안건은 간호법안(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이었다. 최종 통과한 법안은 간호법안(대안)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 본회의 직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자구 반복을 이유로, 14조 2항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으로 바꿨을 뿐 다른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간호법에 담긴 직역간의 갈등소지는 그대로 남았다. 바뀐 것은 단지 '의대 사태' 속에서 급해진 정부와 여당의 '난처함'뿐이었다. 그 작은 변화 속에서 간호법은 결국 통과됐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49 간호법, 결국 본회의 통과...이주영, 이준석 의원만 반대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4개 보건복지직역 단체가 반대했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여·야가 짜고 들어온 판에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1시간 20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의결 1분, 법제사법위원회 1시간, 본회의 10분만에 숨도 쉬지 않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간호법은 24번째 안건으로 심의, 투표 결과 재석 290명 중 283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www.doctorsnews.co.kr- [속보] 간호법 심의 의결 결과재적: 300재석: 290찬성: 283반대: 2기권: 5간호법 가결 ㅋㅋㅋㅋㅋ- 속보) 간호법 국회 통과.. 의협회장 대가 치르게 할 것ㅋㅋㅋㅋ 영업사원도 수술시키는 주빈이들이 ㅋㅋㅋㅋㅋ 높은 의료수준이래 ㅋㅋㅋㅋㅋㅋ- 의협 부회장 “한동훈 간호법 통과 지시 이유 밝혀라“좆돼쓰요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싱글벙글 공무원 PSAT 도입 이유..
2006년 처음으로 행정고시(현 5급 공채)외무고시(현 국립외교원)시험에 도입된 공직적격성평가시험이른 바 PSAT도입 초기,기존 암기 위주의 객관식 1차시험에서수능 및 적성시험 형태로 출제되어많은 수험생들에게 멘붕을 일으켰다수능을 포함한 모든 시험이 시행되는 첫 해와 두번째 해는기출문제 미비를 이유로 시험 난이도를 쉽게 내는 편인데그럼에도 주요 직렬 커트라인이 60,70점대가 형성이에 수험생들이“아니 ㅅㅂ 이거 공부해도 성적이 안올라 안오른다고 ㅅㅂ“”이거 ㅅㅂ 재능충 시험 아님?“이거 공정한 기회 박탈 아님??인사혁신처 새끼들 헌법재판소 소송 들어간다 ㅋㅋㅋ시발 딱 대이러면서 시험이 시행을 거듭할 수록 불만이 쌓이고 난리를 치자국무총리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에서본 시험 도입에 관한 Q&A를 배포한다Q : 아니 이거 노력한 만큼 시험점수 안올라가는데 ㅅㅂ니네 재능충만 뽑냐? 공무원 선발을 고학벌 애들 유리하게 만든거임? ㅅㅂ 나라 꼴 잘돌아간다ㅋㅋㅋㅋㅋA : ??? 뭔 소리임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재능충 머리좋은 놈 뽑는 시험 맞음Q : 아니 씨팔 그러니까 진짜로 머리좋은 고학력 전문직 겨냥해서 뽑겠다고? ㅅㅂㅋㅋㅋㅋ 나라꼬라지 보소A : ㅇㅇ 맞음 5급이랑 7급은 머리 좋은 놈 위주로 뽑을거임고학력 고지능 인재 환영ㅋㅋㅋㅋㅋㅋ그래서 PSAT도입한거임 ㅋㅋㅋㅋㅋ9급 따위는 그냥 시키는 거 잘하는 새끼이기만 하면 되니까암기 위주 시험으로 뽑고7급부터는 머리 좋은 놈 뽑을 거임ㅋㅋㅋㅋㅋㅋ꼬우면 꺼지시던가 할 놈 많음 Q : ?????? 근데 왜 7급은 PSAT로 1차 안뽑음?A : ? 뽑을거임 ㅂㅅ아 ㅋㅋㅋQ : 법원행시는???A : PSAT로 뽑는다고 ㅋㅋㅋㅋQ : ???? 국회8급은 고급인재 아님??A : 깜빡했음ㅋㅋㅋㅋㅋㅋ 아 내년부터 ㄱㄱ할거임이렇게 9급 제외 모든 시험에서 PSAT를 보게됐다ㅇㅇ-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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