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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野 지도부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되면 국민 대분노"
압도적 표차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의 첫 연임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이제 걸림돌은 단 하나, 사법 리스크 뿐입니다. 10월이 되면 하나 둘 결론이 나올 거고, 그 내용에 따라 민주당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부담을 의식한 걸까요? 새로 꾸려진 지도부 중 일부가 첫날부터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국민적 저항을 언급했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고, 일부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지경이다 보니, 사법부를 압박하자는 유혹에 상당히 깊게 빠져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삼권분립이란 대명제마저 무시하려는건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라고도 했습니다.이 대표의 지지 발언 이후 최고위원 1위로 당선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 전망에 대해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치권에선 비주류 물갈이, 측근 인사들 국회 입성에 이어 연임까지 성공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인 상황에서, 새 지도부가 사법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도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에 동참하자는 글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신 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당 내부에선 사법부를 겨냥한 새 지도부의 발언들이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중도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5이재명 대표는 11개의 혐의로 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로 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국민적 분노를 살거란 발언은 적절치 않고, 사법방해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법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사법부 압박을 위한 여론 조성용에 나선 거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판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수도권의 한 부장급 판사 역시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법관은 기록만 보고 판단할 뿐"이라고 했습니다.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것이라며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다만 여당 일각에선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 집권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란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87[앵커]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민주당의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새 지도부는 '이재명 중심'이란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특히 대권가도의 유일한 걸림돌로 평가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지,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국민적 저항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기자]김병주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인데요. '재판부가 없는 죄를 만들어 판결한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해석에 따라 '재판 불복'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1심 재판을 전후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노골화 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사법리스크가 이 대표 대선행의 마지막 관문이란 판단이 반영된 발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앵커]특히 오늘 발언들을 보면 일단 유죄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많던데,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님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겁니까?[기자]친명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위증교사의 경우 녹음 전체를 들어보면 이 대표가 명백히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유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합니다.대선 기간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몰랐다'는 주관적 판단을 거짓말로 단정짓긴 어렵다는 논리도 내세웁니다. 다만 사법부 압박용 성격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대북송금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때도 상당수 친명계 인사들은 유죄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란 중형이 선고됐었습니다.[앵커]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 예상과 달리,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타격이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기자]설령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진 이재명 중심의 단일 대오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내부적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대한 재판을 지연하면, 선거가 임박해선 사법부가 야당의 유력 대권 주자에 대한 판결을 미룰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국민 여론은 당심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1심 유죄가 나온다면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해왔던 중도층이 이탈할 수 있다는 겁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2695
작성자 : 연방통신위원장고정닉
최원종...항소심도 무기징역 ㄹㅇ...jpg
- 관련게시물 :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근황.jpg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83711?sid=102 원종단 오열 ㄹㅇ... - ㄱㅇㄱ) 원종이 잘 가고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73644?type=breakingnews [속보]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2심도 무기징역…항소 기각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n.news.naver.com사실상 한국은 사형 못 시키니까 사회랑 평생 단절시키고 늙어죽을때까지 노역만 시키다 세상하고 하직 시켜야지 - dc official App-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 선고했다.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전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편과만 성관계, 근데 성병?" 20년 결혼생활 위기..알고 보니▶ "'친이모 가스라이팅'에 10대부터 밤일" 유명女가수 충격 고백▶ '환자 사망' 양재웅 결혼도 미루더니..♥하니, 예능서도 결국▶ '18세 연하' 최재림과 열애설에 박칼린 작심 고백 "잘하지만.."▶ '41세' 모델 출신 여배우 "7세 연상男 열애"..소속사 입장은- [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사회로부터https://www.youtube.com/watch?v=EDBCBVlDveo [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재판부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www.youtube.com
작성자 : Adida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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