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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갤러(61.43) 2025.01.24 18:46:28
조회 157 추천 0 댓글 0
														


지난해 8월 15일, 충북 청주시의 청주교도소. 복역 중이던 25살 황 모 씨가 다른 수감자에게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황 씨는 그리고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피해자의 양 다리를 최대한 벌리도록 한 뒤 어깨를 붙잡고 짓눌렀습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양말을 입에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영화에서 볼 법한 교도소 내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황 씨는 다시 피해자에게 격투기 연습을 하자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어깨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이를 말리자 "너 때문에 한 소리 들었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폭력을 행사한 황 씨는 결국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황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우면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결과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정에서 형량을 다툴 수 있는데 황 씨는 벌금 1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황 씨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법률상 공동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5살 황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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