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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변호하는 피의자? 오늘 선고되는 역사적 재판
오늘 24년간 논란이었던 정말 큰 재판이 있는데 싱붕이들 모르는거 같아서 새벽에 글쓴다. 오늘 1월 6일, 오후 2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과가 발표된다. 김신혜 사건이란 무엇인가?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 옆 주차된 차량에서, 지체장애인 3급 52세 김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부검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3%와 함께, 수면 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다량' 검출된다. 경찰은 누군가 그에게 술과 함께 수면유도제릉 먹여 살해 후, 차량을 통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그렇게 체포된게 사망한 김씨의 딸, 당시 23세 김신혜이다. 이는 한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존속살인 사건이자, 향후 24년간 뜨거운 감자로 남게된 사건이다. 당시의 김신혜. 김신혜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붓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아버지 이름으로 8개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 30알이 든 술을 약이라고 속여 먹여 살해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해 교통사고인 것처럼 꾸몄다. 그녀는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만, 김신혜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다.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으며,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2015년, 광주지방법원은 재심 판정을 내린다. 이는, 한국 역사 최초 무기수의 재심 사례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주장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지는데, 김신혜는 자신의 아버지는 여동생을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사는 김신혜의 아버지는 성폭행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이 피해자를 변호하고, 검사측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김신혜는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받을 처벌을 줄이기 의해서 한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살인동기를 설명해버리니까 오히려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돼버린 것이다. 지레 겁먹어서 생각 없이 '아버지가 성폭행범이여서 죽인거에요!' 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되려 '와 그냥 찔러본건데 정말 니가 죽인거였네. 그래서 죽인거구나?' 가 되어버려, 까놓고 말해서 불리해졌으니까 주워 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바꿨다고 광주지법이 재심을 결정한건 아니다. 변호사들은 수년간 조사로 살을 붙여 당시 경찰들의 강압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완도 경찰은 김신혜를 폭행 폭언하여 유죄를 인정하게 만들었고, 김신혜가 사망한 아버지를 모함하게 된 이유에는, 고모부가 니 동생이 아버지를 죽여 빵에 가게 생겼다고 겁을 줘서 절박해진 김신혜가 대신 자백하게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버지가 성폭행했다는 거짓말 역시, 고모부가 주입시켜 이렇게 하면 처벌이 덜할거라고 시켰다는 것.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검찰 논리 : 김신혜는 아버지가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았고, 동기가 충분했다. 그녀는 또한 아버지 앞으로 8개의 사망보험을 들어 금전적이익까지 취하려 했다. 긴신혜 측 논리 : 자백을 한 것은 경찰의 강압과 때문이다. 아버지는 성폭행한적 없다. 고모부가 그렇게 말하면 죄가 가벼워진다고 해서 한 거짓말이다. 사망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확실한건 언론은 다소 김신혜 편이다. 언론과 인권변호사들이 붙어서 수십년간 쪼아서 재심결과를 이끌어 낸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얼마나 억울하건 간에 이런 기회를 받지 못한다. 언론들은 옥중 그녀의 호소를 조명하고, 뉴스추적이나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등 탐사보도 프로그램 들은 다 한번씩은 김신혜를 다루었다. 특히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이 온갖 청승을 떨어가며 김신혜를 수년간 지지해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역시 고모부 등에게 혐의를 돌리려 시도했지만 의문만 던지는데에 그쳤다.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이 강한 언론들이 김신혜 편인만큼 여론도 김신혜 편이다. 과연 김신혜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반성없이 24년간 무죄를 주장하는 때려죽일 불효녀일까? 아니면 전남 완도 경찰들이 아버지 상중에 20대 딸을 뚜까 패서 범인으로 만든 무당눈깔 폭력경찰일까? 물론 둘다 일수도 있는데, 김신혜가 살인범이여도 경찰들이 정당하게 얻지 못한 증거였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24년전 강압수사를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지만, 검찰 측 역시 재심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빈약한 물증을 덮을 만큼 자백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하느라 똥줄이 탈 것이다. 오늘 2시에 선고된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ㅁㅇㄹㄹ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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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무기 수송 계획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이스라엘에 대한 80억 달러(약 11조 7000억)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통보했다고 미국 관리가 BBC에 확인했습니다.하원과 상원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무기 위탁에는 드론을 포함한 공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대공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이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2주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은 가자 전쟁 중 민간인이 사망한 수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스라엘의 주요 재래식 무기 수입의 69%가 미국산임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하마스 경찰서장 포함 40명 사망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운영하는 민방위 서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전역에 가한 15차례의 공습으로 4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이 보도에 따르면, 가자 경찰청장과 그의 대리인은 남부 알마와시의 "인도주의 구역"에 있는 이주민 가족을 위한 텐트 캠프에 대한 야간 공격으로 사망한 11명 가운데 포함되었다고 합니다.이스라엘 군은 샤완을 표적으로 삼아 공습을 감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샤완이 하마스 군사 조직이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도록 도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습니다.애플, 시리 '청취' 소송 합의에 *9500만 달러 지불Apple은 일부 자사 기기가 허락 없이 사람들의 말을 도청했다는 법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7,700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 애플은 가상 비서 Siri를 통해 고객의 말을 도청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청구인은 음성 녹음이 광고주와 공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0105 기준 9500만 달러 = 약 1397억 원*여기서 말하는 합의가 뭐냐면 해당 소송이 법적 절차를 통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양측이 합의로 문제를 종결했다는 의미임. 즉 애플은 이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법적 책임을 인정하거나 추가적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결정한 것이지만 이 "합의"가 항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아마 계속 소송하면서 발생할 민감한 정보나 더 큰 소송에 휘말리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가나, 모든 아프리카인에게 비자 없이 여행 허용모든 아프리카 여권 소지자는 이제 비자 없이 가나를 방문할 수 있다고 퇴임하는 나나 아쿠포-아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그는 지난달 이 계획을 발표했지만 금요일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이 정책이 올해 초에 발효되었다고 말했습니다.아프리카 대륙 내에서의 비자 없이 여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범아프리카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사람들의 염원이었으며, 경제 협력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가나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여행객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나치 협력자로 의심되는 425,000명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네덜란드의 독일 점령 당시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 425,000명의 이름이 처음으로 온라인에 공개되었습니다.이 이름들은 2차 세계대전 말에 수립된 특별 법률 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받은 개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들 중 15만 명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조사에 대한 전체 기록은 이전에는 헤이그에 있는 네덜란드 국립문서기록보관소를 방문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그 안에는 무고하다고 판결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이 기록 보관소는 1944년부터 공모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사했던 특별 관할권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로닝겐 대학교 역사학과 한스 렌더스 교수는 약 15%의 사건만 법원에 갔고 약 12만 명의 소송이 기각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두바이에서 17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투옥된 청소년을 위한 데모두바이에서 17살 영국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투옥된 18살 *영국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런던 중심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토트넘의 마커스 파카나는 휴가를 가던 중 소녀(이젠 18살이 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 소녀의 어머니는 영국으로 돌아온 뒤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가는 메시지를 보고 두바이 당국에 그를 신고했습니다.아랍에미리트(UAE)의 합의 성관계 가능 연령은 18세입니다.* 선고 후 두바이 동쪽 외곽에 있는 성인 남성을 수용하는 교도소인 알아위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음
작성자 : 세계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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