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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정책 다 지워지는 중
https://naver.me/5134r0pJ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 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naver.me나라 망치려 작정한 민주당 좆같다 그냥 - dc official App- 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연금·교육·노동’ 3대 개혁 브레이크신년 업무보고서 재건축 규제 철폐, 원전 확대 등 폐지·축소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해 온 규제 철폐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 2법 정상화’ 등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킨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정책이다.비상계엄에 연이어 탄핵 사태가 벌어진 데다 거야(巨野)의 압박까지 의식한 정부가 각종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 각 부처가 한 해 정책 방향을 내놓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현 정부가 속도를 내던 각종 규제 철폐 정책은 사라지거나 축소됐고, 각종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린 채 일부는 뒷걸음치고 있다. 관가에서는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윤석열표 정책’ 지우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탈원전’에 맞서 ‘원전 생태계 회복’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신규 원전 4기 건설은 3기로 쪼그라들었고,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시급하다는 말이 늘 따라붙던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은 또 뒤로 밀렸다. 인구전략기획부·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같은 사안은 사실상 실종됐다.정책을 추진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취약해지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 곳곳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흐려지는 모습이다. 야당의 기조와 부딪치는 정책이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벌써 정권 교체기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비판마저 나온다.임도빈 서울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는 처지도 이해는 간다”면서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관들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본분”이라고 지적했다.유보 통합·공시가 합리화 공언했는데… 은근슬쩍 사라져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신축 공급을 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지난해 닻을 올린 22대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파트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폐기하는 정책도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둘은 모두 사라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을 일으킨 대표적 악법 소리를 듣는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정상화도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한 채 일정은 중단됐고 역시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탄핵 정국에서 ‘탈원전 폐기’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힘을 잃었다. 당장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원전’ 의지를 반영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에 넣은 원전 4기 신규 건설부터 축소됐다. 산업부는 전기본 수립을 야당의 반발 속에서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현실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14일 민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 90여 명이 1년 가까이 논의한 끝에 나온 계획이지만, 순식간에 바뀐 모습이다.작년 11월 최종 회의를 가진 뒤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역시 전기본이 후퇴하며 발표는 하세월이 됐다. 산업부는 지난 8일 업무 보고에서 에너지 분야는 전체 15항목 중 맨 끝에 4항목만 반영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자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한 항목에 넣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비중을 축소했다는 진단이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추진하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에는 모조리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단일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가 아예 중단됐다. 애초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 적기로 여겨졌지만, 탄핵에 따라 올해 대선, 내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등 선거가 이어지면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교육 개혁도 실종이다. 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은 동력을 잃으면서 언제 현장에 정착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 기능과 교육 기능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 통합’에 대해 올해 법제화를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작년 말로 예정됐던 실행 계획 발표부터 막히면서, 지난 10일 발표한 업무 보고에서 사안별 진행 예정 시기조차 명시하지 못했다.올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의무화하려던 정책도 무산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 했지만, 야당 주도로 의무 채택이 아닌 각 학교가 재량껏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내세우며 속도를 내던 노동 개혁도 벽에 막혔다. 특히 ‘흥정하듯 졸속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또한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발족시키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곧바로 이어진 탄핵 정국에 추진 동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은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에서도 내용이 빠졌다.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 문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구체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이 밖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등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인구전략기획부,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지난달 출범을 예고한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도 탄핵 정국에서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문적인 사냥꾼 박테리아: Myxococcus xanthus
생물체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 중 하나로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는 사냥 활동을 들 수 있다 사냥 행위는 대부분 진핵생물 단위에서 존재하며, 대다수의 원핵생물들은 주변의 유기물을 이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기에 사냥이라 부를 만한 행동이 잘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박테리아는 에너지 획득을 목적으로 다른 세포를 공격하는 사냥을 할 때가 있다 -믹고코코스의 활성화 상태(노란 막대)와 휴지기 자실체 상태(초록 구) 대표적인 사냥꾼 박테리아로 믹소코쿠스 잔투스Myxococcus xanthus(이하 mx)가 있다 이 박테리아는 토양 환경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군집 단위 협동 전술을 통해 다른 세포들을 사냥하는 특징을 가진다[1] -mx의 생활 주기 -mx군집이 이동하는 모습 Mx는 낮은 세포농도에선 개별적으로 흩어져 돌아다니고, 높은 농도에선 뭉쳐서 뻗어가나며 먹잇감을 찾는다 그러던 중 먹잇감을 감지하면 주위를 둘러싸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둔다 mx 군집은 먹잇감 주위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움직임으로 물살을 일으켜 이동 자체를 방해한다 -대장균에 부착하여 용해시키는 mx 이후 먹이 세포 표면에 미끄러지듯 부착하여 용해 효소를 분비해 죽인 이후 사체를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먹잇감을 사냥하며 특유의 잔물결 무늬를 형성하는 mx mx군집은 돌아다니며 용해된 먹잇감 조각들을 쓸어 모으는데 이 과정에서 특징적인 잔물결Rippling 무늬가 관찰된다 만약 오랜 기간 먹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환경 스트레스가 높아질 경우에는 군집 내 동족 세포를 공격해 섭취하거나, 자실체를 형성해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 이후 환경이 좋아질 경우 다시 발아하여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mx의 협동 사냥 방식은 늑대들의 울프팩 전술에 비유되기도 한다 위 과정들은 쿼럼센싱Quorum sensing이라 불리는 미생물 간 신호물질 교환을 통한 의사소통 방식을 이용해 정교하며 일사분란하게 진행된다 Mx는 군집이 아닌 단일 세포 수준에서도 먹잇감을 사냥하고 분해할 수 있다[2] 그런데 단일 세포 수준에선 먹잇감을 죽인 이후의 행동에서 특이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사냥 이후 계속 머무르며 사체를 전부 분해하는 mx의 비율은 28%에 불과했으며 72%에 달하는 mx들은 일부만을 용해한 뒤 그대로 사체를 떠나는 행동을 보였다 -mx의 대장균 생균과 사균에 대한 반응 차이. 대장균에 처리한 빨간색 형광 표지가 사라지는 정도에 따라 분해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먹이의 상태에 대한 반응 차이도 관찰할 수 있었다 먹잇감으로 살아있는 대장균과 열과 자외선을 가해 죽인 대장균을 각각 지급했을 경우, 생균에 대해서는 공격 이후 분해 과정에 들어가나 사균에 대해선 부착 이후 오랜 시간을 들여 상태확인 후 바로 분해 과정으로 들어갔다 이는 mx가 생사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이미 죽어 있는 먹이에 공격물질을 분비하는 것은 자원 낭비가 될 수 있기에 시간을 들여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추측된다 또한 특정 조건에서 대장균이 mx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mx가 먹이 유인을 위해 방출한 화학물질에 이끌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양한 먹잇감을 분해하는 mx mx는 다양한 박테리아 뿐 아니라 효모를 포함한 진균류까지 일부 분해 가능한 광범위한 식성을 지니고 있다 Mx가 먹이로 삼는 세포 종들은 외막을 두껍게 하거나 항생물질을 분비하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하지만 가장 오래 버틴 먹이도 최장 14일 이내에 모두 분해되었다 포식성 박테리아는 mx 이외에도 10여 종 정도가 밝견되었으며 각각의 특성도 독특하다 가령 Bdellovibrio exovorus는 먹이 세포에 부착한 후 내용물만 흡수해 빈 껍데기만 남기는 뱀파이어 같은 사냥법을 가진다 이러한 포식성 박테리아들은 어느 장소에서나 흔히 발견되며, 인간의 장 내에도 발견된다[3] 다행히도 현재 발견된 모든 포식성 박테리아들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세포에 전혀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들의 먹잇감 중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미생물들도 다수 포함되기에 다방면의 응용 방안이 조심스럽게 연구되고 있다[4] 1.Keane, Ryan and James Berleman “The predatory life cycle of Myxococcus xanthus.” Microbiology (Reading, England) vol. 162,1 (2016): 1-11 2.Zhang, Wenchao et al. “Dynamics of Solitary Predation by Myxococcus xanthus on Escherichia coli Observed at the Single-Cell Level.”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vol. 86,3 e02286-19. 21 Jan 2020 3.Iebba, Valerio et al. “Higher prevalence and abundance of Bdellovibrio bacteriovorus in the human gut of healthy subjects.” PloS one vol. 8,4 e61608. 16 Apr. 2013 4. Alexakis, Konstantinos et al. “Predatory Bacteria in the Treatment of Infectious Diseases and Beyond.” Infectious disease reports vol. 16,4 684-698. 25 Jul. 2024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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