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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종찬 "뉴라이트 모른다는 윤, 역사 공부안했다는것"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5402?sid=100 [단독] 이종찬 “뉴라이트 모른다는 윤석열, 역사 공부 안 했다는 것”이종찬 광복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발언에 대해 “뉴라이트를 모른다고 하면 역사 공부를 안 했다고 (대통령)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8월29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n.news.naver.com- "채상병 사건 외압없어" "뉴라이트 뭔지몰라"..윤 일문일답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담을 열고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담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후 112일 만, 6월 동해안 석유 가스 매장 관련 첫 국정 브리핑을 한 지 87일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20개의 질문에 대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건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 필요성을 일축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공개 특혜 조사' 논란에는 "저도 검사시절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선을 그었고, '의료 공백' 우려에는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30일 예정됐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 간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지금은 꼬박꼬박 하는 것으로 안다.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과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찾아오기도 한다.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의료 현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설과 '관리자가 잘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차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의대증원 완강히 거부하는 그분들의 주장을 말하는 것 같다. 현장에 한 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수용할 것인가. 또 '구명로비' 실체 있다고 생각하나. "채상병 특검 관련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 봤다.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지난 5월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사가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 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입장과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 "일단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준사법적인 수사의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주기를 부탁한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검사 재직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을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가족과 관련한 일이라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 제2부속실은 설치를 준비 중이다.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뉴라이트 인사가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김 관장은 개인적으로 전혀 모른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3명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보훈부에서는 보통 1번으로 올라온 사람을 제청하고,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다. 검증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것이다. 재산문제라든지 다른 비위가 없는지 이런 거 검증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했다.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처음에는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언론에는 그동안 본 것과 다르게 정의돼 있더라.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한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리고 (광복회 관련해서) 애국자 유족들이 모인 단체에 보복하고 이럴 일이 있겠나." 8·15 경축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란 표현을 썼다. 야권이나 야당 지칭한 것인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란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것이다. 반국가세력이라 얘기하는 건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실제 6‧25 때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반국가‧종북세력들이 앞잡이를 하면서 국민을 힘들게 했다. 8‧15(광복절 기념사) 때 말씀드린 게 그 차원이다. 만약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즘은 가짜뉴스부터 온라인에서 공격하며 시작한다.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 (우리나라에) 전부 100%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는 있는가. "지금의 국회 상황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 영수회담으로 문제가 금방 풀린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인사청문회 등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는 너무 다르다. 한 번 깊이 생각해보겠다."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기자 프로필
작성자 : 이강우고정닉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2354 [속보]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n.news.naver.com교육감이라는 새끼부터 저렇게 썩었는데 이 나라 교육에 뭘 바라노 ㅋㅋㅋㅋㅋㅋ -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표'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추진했던 '조희연 표'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조 교육감은 2022년 3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부터 이미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데다, 학생 학력저하 등에 대한 비판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던 상황이었다.이 때문에 그는 '3기'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고 조례를 보완하는 한편, 농촌유학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진보적 교육 철학을 가진 조 교육감은 특히 임기 내내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한명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 조례 때문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등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교권 침해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거세지면서 폐지를 요구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고,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조 교육감은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조례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며 대법원에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맞섰지만, 이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조례 유지를 위한 동력은 급격하게 힘을 잃을 전망이다.조 교육감은 또한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토·인·생(국제공동수업·토론교육·인공지능교육·생태전환교육)'을 제시했다.이 가운데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맞물린 AI교육을 제외하면 대부분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특히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제로 학교' 등의 사업은 '조희연 표' 사업으로 꼽히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북웨이브 캠페인'과 도시형캠퍼스(도시형 분교) 개교 사업 추진, 폐교 활용 방안 발표 등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북웨이브는 학생들의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 아침에 책을 읽고, 가족과도 하루 10분씩 함께 책을 읽자는 캠페인이다.다만 기초학력 보완은 학부모 요구가 크고 교육부 역시 필요성을 느끼는 정책인 데다,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확고해 서울 지역에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청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조 교육감의 직 상실로 서울시교육청은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서는 사실상 기존 사업에 속도를 내기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렵다.조 교육감의 직 상실 시 교육감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도 자리를 동시에 잃는다.새 교육감이 당선될 경우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을 책임지는 국장·과장급도 물갈이되면서 '새판 짜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00128?sid=102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표' 정책 동력 급격히 떨어질 듯'생태전환교육·도시형캠퍼스' 등 서울교육 주요정책도 '브레이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29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그간 추진했던 '조희연 표'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n.news.naver.com- 희망은 힘이 세다 - "혁신의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 .. 조희연 사퇴 입장문 전문안녕하십니까, 조희연입니다.제가 대법원의 오늘 선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지난 2018년에,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계속 거리를 떠돌도록 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아무 것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더구나, 2018년 복직된 교사들의 당초 해직사유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지난 10년 혁신 교육의 성과는 일일이 열거하기 벅차도록 다양합니다. 시험 점수로 차별하고, 학생의 머리 모양을 단속하며, 체벌이 횡행하던 권위주의 학교문화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서울교육은 우리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이처럼 눈부신 혁신 교육의 성과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로 이뤄진 교육개혁 운동의 결과입니다. 결코 교육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의 미래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교육공동체의 열정은 뜨겁게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혁신교육의 불꽃은 계속 타오르리라고 믿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 드림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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