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처럼 공공서비스 망하길 기도합니다

대출 갤러리

1/3

할로윈 결속밴드 코스프레 라이딩 다녀왔어 메이릴갤러리
장문) 서양 게임이 ㅈ구려지고 PC 범벅 되는 이유.jpg Araghast
싱글벙글 도넛 꺼내 먹었다고 유치장 생활..jpg 최강한화이글스
싱글벙글 공중파 퐁퐁남 NTR 레전드 ㅠㅠ ㅇㅇ
하이브 CEO 이재상 사내 이메일 전문 ㅇㅇ
[단독] 인권위, ‘얼차려 사망’ 신병교육대 가혹행위 확인하고도 침묵 고맙슘봐
[단독]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고맙슘봐
무섭게 추락하는 중국 경제...JPG 부갤러
포켓몬에서 검열된 요소들(1) 정비노º
싱글벙글 어제 생일이었던 동물 ㅅㅇ,
서진이형은 그냥 T가 아니라 쌩T에요!!! ㅇㅇ
"5초만 만져보자, XXX" KTX 여승무원·여승객 울린 막말 노인 야갤러
충격적인 90대노인 근황 ㅇㅇ
싱글벙글 북한 러시아 파병 맞대응 삐라 패러디 ㅇㅇ
축하한다 드디어 파병이다 ㅋㅋㅋ.gisa 뽈따구

싱글벙글 한국 시골에서 금기를 범한 외국 유튜버들 작성자 :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외국처럼 공공서비스 망하길 기도합니다앱에서 작성

대갤러(58.29) 2024.08.29 13:26:52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제목으로 약간의 어그로를 끌어보았다.

하지만 공무원, 공기업(한국전력, 철도공사 등), 여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희생으로 전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서 공공부문은 가격상승이라는 적습의 총알받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덕에 국민들은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행정서비스 등의 공공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누렸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인플레율 최고점이 6.3%(22년 7월)에 불과했는데, 같은 시기 미국은 9.1%, 영국은 11.1%에 달했다. 최고점이 직관적이어서 언급했을 뿐 다른 국가들과 누적 상승률을 비교해도 한국의 인플레율은 상당히 낮다.

이는 너무나 기이하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유동성 확대 측면을 제외하고 보면, 전쟁 등으로 원자재와 각종 자원 가격이 크게 요동친 게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자원이 하나도 없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다.

그 원인을 한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낮은 공공요금이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023년 기준으로 식료품과 의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나 된다. 반면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요금은 OECD 평균 이하다.

긴 시계열로 보면 식료품 가격은 1990년 OECD 평균의 1.2배 수준에서 최근 1.5배 이상으로 높아졌는데,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OECD 평균의 0.9배에서 0.7배 수준으로 오히려 더 낮아졌다.

한마디로 "짜장면 가격이 오른 데 비해 전기료는 그만큼 안올랐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그랬고,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다.

낮은 공공요금으로 인해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었지만, 공공부문은 그만큼 희생되었다.

공무원들과 한전 같은 공기업, 그외 공공부문은 대부분 실질임금 하락을 경험했고 일부는 적자가 나기도 했다.

공공부문과 그 종사자들의 부가 국가 전체로 이전된 것이다.

즉, "한전의 적자는 곧 국민에게 축복이다."

물론 우리는 체감하지 못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가져가야할(혹은 가졌을지 모르는) 몫을 5천만 국민이 쪼개서 나눠간 데다, 나누는 방식이 누군가 25만원처럼 실제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요금동결의 형태였기 때문이다.

요즘 누칼협, 꼬이직이 만연한 세상이다.

자신의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니 완전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국가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충실히 사람들의 처우가 박살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럴만하게끔 일을해서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맞서 전 국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희생당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돈을 못버는 것은 당연하다", "9급은 고졸이나 하는 것이니 그정도 처우가 타당하다", "한전은 방만경영을 해서 적자가 난 것이니 성과급을 토해내도 된다" 등의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돈이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적어도 취업할 때는 그러했던) 사람들의 의지를 말로써 짓밟진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희생이 계속 강요된다면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마저 의지를 잃고 태업하게 되고, 레몬들만 공공부문에 진출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근로자 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시설에 대한 투자, 유지, 정비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머지않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이다.

낮은 공공요금을 유지하는 대신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요금 인상을 감내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것인지.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공지	대출할때 꼭 염두해야될 대부업체의 무이자의 함정 [156]	*목화씨✪*	21.02.04	72719	116
공지	(공지)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83]	일수아줌마(115.92)	21.02.04	82097	74
공지	대출 갤러리 이용 안내 [75]	운영자	21.02.04	49114	14
10693018	증노형한테 빠따 시원하게 한 대 맞음 소원이 없겠네 [1]	쿠돌이	00:59	2	0
10693017	♣틱톸 기존회원 접속만 해도 5만원 즉시지급	ㅇㅇ(58.124)	00:58	1	0
10693016	okx막힘 남은거 kcex 110달러임	대갤러(211.51)	00:58	1	0
10693015	내옆에 이갱잇음 [2]	스포츠의신예승	00:58	18	0
10693014	인증노형저도궁금해오	콧구멍	00:58	1	0
10693013	🔴 섹 톢 레전드.jpg	ㅇㅇ(119.198)	00:58	1	0
10693012	인증노형 저도 1원으로 닉넴만알려주세요	찜방이에요3	00:58	2	0
10693011	증노형 잘지내고 계셨구나 다행이다 [1]	네입	00:57	5	0
10693010	인증노형 그냥 정체만궁금한데 1원으로 알려주면 안되나	전재산300언2	00:57	4	0
10693009	담배하나만사주실분	토토몽이	00:57	1	0
10693008	예승이언놈이랑자냐 하	읍붕ss77시즌	00:57	1	0
10693007	OKX고수인데 2월까지는 하지마라	ㅇㅇ(49.143)	00:57	12	0
10693006	예승ㅇ 그래서 얼마 땄는데	대갤러(106.101)	00:57	5	0
10693005	1시간만자야겟다 [3]	스포츠의신예승	00:57	23	0
10693004	왤케븅신같은사이트쓰는애들이망ㅎ냐	콧구멍	00:57	7	0
10693003	인증노형 누구신지 모르지만 좋은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쿠돌이	00:57	6	0
10693002	더도말고 딱 3500원만 주세요	가엔이	00:57	3	0
10693001	이새끼들 왜 환 안해주냐 22분째기다리는데 [5]	토갤러(115.22)	00:56	47	0
10693000	감자튀김 먹을때마다 수명 3일씩 줄어든다네 ㄷㄷ [1]	디에고똥스타5	00:56	6	0
10692999	로드나인 오토 삿다 3업치하고900먹고 컴8대사면 나도 부자	읍붕ss77시즌	00:56	9	0
10692998	인증노형 저 안주시면 그냥 오링빔 쏠게요	전재산300언2	00:56	7	0
10692997	진짜 10월최악이다 유튭숏츠의미없이 쳐본다 [2]	토붕ss@@@	00:55	11	0
10692996	도움주시라고요	냥냥쿠	00:55	8	0
10692995	인증노형 마지막으로 울부짖어봅니다 동생도 될까요 ㅠㅠ [1]	쿠돌이	00:55	7	0
10692994	뉴비는포기가빠르다 헤응	찜방이에요3	00:55	4	0
10692993	담배하나만사주실분	토토몽이	00:55	5	0
10692991	3500원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은갚합니다	가엔이	00:55	5	0
10692990	로드나인 본인인증 5개일괄 2만원에 삽니다	ㅇㅇ(122.199)	00:55	5	0
10692989	OKX 낚이지마라 뭔지알려줄게 [1]	ㅇㅇ(49.143)	00:55	25	0
10692988	인증노형 저도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	bin4	00:55	6	0
10692987	고정수입원 하나 만들어야 좋죠 형들	대갤러(211.51)	00:54	7	0
10692986	새벽승인 소액고액 급전 30분ㄴ9 지급 [1]	대출감다	00:54	8	0
10692985	배우 이영애 열린공감TV 고소 사건, 서울고검 직접 수사	dinosaur5148	00:54	8	0
10692984	햄버거좀사주실분,,,,,, [9]	이누님♥	00:54	25	0
10692983	와 3 ㄲㅂ다	0시	00:54	6	0
10692982	갸륵 짱예쁘다 같이놀래 예쁜얘가조아 [3]	스포츠의신예승	00:54	20	0
10692981	맴버좆같네	냥냥쿠	00:54	11	0
10692980	okx 뚫렸단 새끼 뭐냐? [2]	ㅇㅇ	00:54	24	1
10692979	인증노받은멤버 : 퍼즐킹,츠으으시,네입,읍붕,토붕	전재산300언2	00:54	10	0
10692978	직장 1개월차인데 가직 가능함?	대갤러(106.101)	00:54	18	0
10692977	조회수 2 [6]	정예은	00:54	33	0
10692976	인증노한번만요	냥냥쿠	00:54	6	0
10692975	인증노받은멤버:네입 츠으시 퍼즐킹 토붕ㅋㅋㅋㅋ	ㅇㅇ(118.235)	00:54	13	0
10692974	인증노한번만요	냥냥쿠	00:54	6	0
10692973	미니햄 보고싶다 그냥 인증노고 지랄이고	찜방이에요3	00:53	6	0
10692972	인증노 이새끼네 ㅋㅋ	토토몽이	00:53	24	0
10692971	49누나가 더욱 그리운 새벽이다 [1]	쿠돌이	00:53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