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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단독] 진실화해위 국장, 이번엔 "文 청와대가 간첩수사 막아" 주장
"김정은한테 생일 축하 편지 쓰는 국민이 수만 명이다."군사정권의 대표적인 간첩단 조작 사건에 대해선 "조작이 아니다."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진실화해위원회의 간부 황모 국장이, 직원 교육에서 한 얘기들입니다.그런데 국정원 출신인 황 씨가 이번엔, 자신이 하려던 간첩수사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막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허무맹랑한 얘기라며 반박했습니다.진실화해위원회 황 모 조사1국장이 지난해 10월 조사관 약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한 발언입니다.지난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불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입니다.이어서, 자신이 밀어붙여 결국 비서실이 수사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황 국장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하다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 옮겨온 인물입니다.해당 교육에서 1980년 진도 간첩단 조작 사건 당시 자행된 고문을 '절차상 문제'로 치부하고 2009년 있었던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백 전 비서관과 김 전 차장은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백 전 비서관은 "재직 당시 김 전 차장과 업무상 통화를 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며, "민정비서관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파트너였다"고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습니다.김 전 차장 역시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일일이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국정원 직원이 업무 중 습득한 정보를 이렇게 외부에 공개하는 건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MBC가 황 국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황 국장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711- [C] 초유의 정보사 '수뇌부 싸움' 왜…"공작-정보라인 갈등에서 촉발"정보사 수뇌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지경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갈등의 배경엔 같은 정보파트면서도 판이하게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집단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대북공작을 담당하는 소위 '휴민트' 조직과, 주로 군사 정보를 취급하는 조직은 업무 접근 방식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인사나 승진에서도 차이가 나 불만이 그동안 쌓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2016년 중국 저장성의 북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사건.당시 이들의 탈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정보사 대북 공작부대였습니다.이른바 정보사 '공작라인'이 도맡아온 조직인데, 얼마 전 항명 혐의로 직무 배제된 여단장 B준장이 대표적 공작라인 인사로 꼽힙니다.반면, 사령관 A소장은 야전 '정보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집단 탈북같은 적극적 공작을 진두지휘한 B준장과 야전 정보 수집을 중시하는 A소장은 업무 방식부터 보고 기준까지 사사건건 부딪친 걸로 전해졌습니다.적극적으로 대북 공작을 주도한 B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횡령·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군법정에 선 뒤 2022년 무혐의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장군으로 승진했는데, 군 관계자는 "B준장을 포함해 공작라인 장군이 늘자 정보라인에서 불만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군 일각에선 B준장이 공작 방식 때문에 3년간 법정 싸움에 휘말렸던 만큼, 자신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상관에게 법적대응도 불사한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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