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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국당 이규원, 검사 월급 받으며 대변인 활동" 대검 감찰 착수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을 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이 대변인에게 검사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무너진 공직기강의 대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안혜리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현직 검사의 정당 활동은 가능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이 조국 대표로부터 꽃을 건네 받습니다.지난 3월 입당해 비례대표 후보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 뒤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대검찰청은 최근 현직 검사 신분인 이 대변인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법무부는 지난 4월 이 대변인의 질병 휴직이 끝나자 복귀를 명령했는데, 이 검사는 무효 소송을 내고 출근을 거부했습니다.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의 정당 활동이 적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입당 전 사표를 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습니다.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고인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이란 이유입니다.이 대변인은 2022년 4월 휴직한 뒤 지금까지 1억원 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이 검사는 SNS에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이미 검찰에 요청했다"며 "현 국회 임기 종료 때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3[앵커]현직 검사, 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공무원인 검사가 정당 대변인을 하네요?[기자]이규원 검사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사직서를 내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는데요. 이 법은 사직서를 낸 시점에 이미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직서가 수리 안 돼도 선거에 출마하는 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원 검사는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정당에 가입했고 5월부터 대변인 활동까지 했습니다.[앵커]이 검사는 아직 사직서 수리가 안 됐으니까 공무원 신분이죠. 정당 활동을 계속해도 되는겁니까?[기자]법무부는 총선 직후 이 검사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검사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내고 맞서고 있는데요. 일단 1심 판결을 기다려봐야 합니다.[앵커]이른바 '황운하 판례'때문에 공무원들의 정당 활동 길이 열렸죠?[기자]황 의원은 대전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에서 출마를 강행했고,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현직 경찰 신분으로 당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직서를 제출해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 사표 수리를 지연하는 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의원직 유지를 결정했습니다.[앵커]기소까지 된 현직 검사가 정당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습니까?[기자]2020년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개정안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앵커]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가 가능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있는 거 같거든요?[기자]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만을 대상으로 삼아 문제가 됐습니다. 사법기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고위직만이라도 정계 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법을 떠나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시겠죠.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008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은근히 거품인 사람
바로 강호동깜짝 등장해서 씨름계 정점 이만기를 무너트리고 씨름계를 평정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 많을텐데 이건 사실이 아님 왜냐하면 강호동이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단 '3년'이기 때문임 (89~92)애초에 강호동은 이만기 전성기지나고 하락세가 왔을때 등장했고 (이만기 1963년생, 강호동 1970년생)'모래판의 황제' 이만기의 라이벌은 '신사' 이준희 였고 이들은 80년대를 대표하는 선수들임.강호동은 90년대도 아니고 90년도 그 앞뒤 1~2년 사이 잠깐 반짝한 유형임물론 그걸 감안하더라도 짧은 시기동안 천하장사 9회출전 5회우승은 대단한 위업이긴하지만 결국에는 '임팩트도르'에 불과하고 강호동이 가진 실력과 별개로도 운이 좋았던 측면과 빈집털이성 측면이 강하다는거임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시가 전성기 강호동이 이만기, 이준희와 같은 세대였던'거중기' 이봉걸 한테는 쪽수도 못쓰고 탈탈 털렸다는 사실임이봉걸은 기술씨름을 대표하던 이만기와는 다르게2m 5cm에 달하는 본인의 피지컬을 살린 경기를 했고힘과 순발력을 무기로 삼은 강호동의 필살기인 들배지기가 전혀 먹히지 않는 상대였음80년생 전성기 강호동은 이미 전성기가 지나도 한참지난 57년생 이봉걸한테 0:4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함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강호동이 내리는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임아무튼 실제로 이만기 이후 씨름계를 대표한건 황대웅이었음강호동의 4회연속 천하장사를 저지한것도 황대웅임(안타깝게도 뇌경색에 걸린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올해 극단적 선택을 하심)그러니까 강호동은 실질적으로 본인 '빈집털이'형 선수였던거임강호동이 체구에 비해 엄청난 괴력과 순발력 소유한 것은 맞지만 이만기처럼 다채롭고 변칙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도 아니었고그와 동시에 피지컬적인 한계가 뚜렷했기 떄문에 이후에 펼쳐진 무게씨름, 거인씨름에서 도태될거라고 판단하고 3년만에 본인 스스로 은퇴를 결정함그 후에 나타난 기라성같은 후배들을 보면강호동의 예상은 무서우리만큼 정확히 적중했고 씨름계의 평균 체중과 신장 수준이 끝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함그러다 결국 천외천, 골리앗 최홍만까지 등장함 180cm의 체급대비 외소한 체격의 강호동이 이런 씨름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강호동이 대단한 씨름 선수였던 것은 맞지만 현재 미디어가 만들어낸것처럼 절대자 포지션은 절대 아니었고 자신의 한계를 빠르게 인정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또다른 분야에서 최고가 된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음 1줄 요약 - 강호동은 씨름보다 인생계획을 더 잘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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