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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생각 없다…대통령 구속, 적법 절차 위반
- 관련게시물 : 오동운 공수처장 피의자 입건https://naver.me/xZVSPGSW - dc official App- 오동훈) 사과할생각 추호도없어 https://youtu.be/BrlY4Pzo32s?si=6ceasTzus4hsFNV6 [오늘 이 뉴스] "사퇴든 사과든 해" 與 공세, 한마디도 안 진 공수처장 (2025.03.12/MBC뉴스)#법사위 #박준태 #오동운 #공수처장#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뉴스ZIP #뉴스꾹 #오늘이뉴스 #자막뉴스ㅤⓒ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youtu.be대통령 잡으라고 만든게 공수처 - dc official App- 오동운, 여당 사퇴요구 거부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어""체포적부심 시간은 구속기간 산입 안해야…기한 47분 전에 기소" '내란 아니냐' 여당 공세에…"국회가 공수처 모독" 언성 높이기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불거진 '영장 쇼핑 의혹'과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을 언급하며 "이쯤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도 수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없었고 윤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만 언급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또 발언권을 얻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재판부 판단대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더라도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구속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이 아닌 저녁 7시39분까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저녁 6시52분경에 이뤄졌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니냐'고 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고 맞받았다. 이어 발언권을 얻어 "저희들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 하니 도대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이 일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30400004 - dc official App- 속보)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47분이 남아... 그냥 법꾸라지들이 국민들 가지고 노는중이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훌쩍훌쩍 아베노믹스 시행전과 시행 후
세 줄 요약1.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일본 경제가 엔화 명목 기준 20% 성장한 건 맞다2. 하지만 같은 기간 한국 경제는 엔화 명목 기준 180% 성장을 이루었고3. 이러한 점에서 일본 경제는 절대적으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상대적인 위상은 움츠라들었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inglebungle1472&no=1696917 싱글벙글 일본 명목 gdp 600조엔 돌파(아베 오열) - 싱글벙글 지구촌 마이너 갤러리자기정책이 목표에 이르는것도 못보고 죽은 아베 개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늦게 달성한 이유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코로나 터진거때문에세계 경제 다같이 박살나서gall.dcinside.com오늘 싱갤에 일본 명목 GDP가 600조엔을 넘었다고아베는 죽었지만 결국 목표를 달성했다는 글이 있어서 가볍게 한 자 적어봅니다우선 일본이 지난 30년간 진행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엔화 기준 명목 GDP가 10년 사이 20%나 증가했으니까아베는 아베노믹스 목표가 실현되지 못하고 죽어서 안타깝다는 말에 대해서일단 지표상으로는 10년 동안 엔화 기준 명목 GDP가 20% 증가한 건 맞습니다근데 중요한 건 아베노믹스 시행 전 일본 민주당 집권기조차도일본 경제 체력은 500조엔에 달했다는 점입니다당시 인구 1300만 도쿄도 도내 총생산이 인구 5000만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을 상회하던 시절이었습니다실제로 아베노믹스 시행 당시엔 2012년 기준으로대한민국 국가지표체계 사이트에서 국내총생산을 검색하면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5001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 국가지표체계 | 지표상세정보www.index.go.kr당시 대한민국 GDP가 1504조 7천억원으로 나옵니다2012년 당시 연 평균 엔화 환율이 100엔 당 1413.30원이니까당시 1엔은 14.1330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2012년 대한민국 GDP 1504조 7천억원을 엔화로 환산하면 106조 4671억엔으로 환산이 되는데당시 일본 GDP가 500조엔이었으니까이 시절 일본 경제 규모가 한국 경제 규모의 다섯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반면 같은 국가지표체계에서2024년 대한민국 명목 GDP가2549조 1천억원으로 산출되는데2024년 당시 연 평균 엔화 환율이 100엔 당 901.59원이니까당시 1엔은 9.0159원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역시 같은 방법으로 2024년 대한민국 GDP 2549조 1천억원을엔화로 환산하면 282조 7338억엔이 됩니다2024년 일본 GDP가 600조원 가량이니작년 기준으로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두 배 살짝 넘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즉, 절대적인 지표로 보면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일본 경제 규모는 엔화 기준으로 20% 커졌지만,같은 기간 한국의 엔화 기준 경제력이 180% 정도 커졌다는 점에서세계 경제 속의 일본 경제 위상은 움츠라 들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참고로 일본 경제의 상대적인 위상이 절정이었던 버블경제 끝물에는대한민국 GDP가 도쿄도도 아니고 가나가와현 현내 총생산에도 밀렸던 걸 생각하면이젠 한국 경제 규모가 서일본 지역 전부와 비등해진 게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작성자 : 이거보여주려고어그로끔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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