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전과 맞냐?

선고유예는 전과 맞냐?앱에서 작성

대갤러(61.77) 2025.02.07 20:47:58

조회 4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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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력자료에만 남는 기소유예와는 달리

전과의 기준이라 불리는 범죄경력자료에도 영구 기록 보관

하지만 2년 지나면 추후 범죄 저지르지 않는 한 실질제약은 없음

변호사들도 다 말이 많음

니 주변인이 재판 가서 선고유예 받았다고 하면 무슨 인식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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