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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한국 관세 ‘1%p’ 완화
- 관련게시물 : 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jpg대석열대럼프 - 한국에 대호재떴다트황상께서 관세를 큰 폭으로 깎아주셨다!!26% -> 25%- 미국, 한국 관세율 25%로확정- dc official App- 한국, 다시 25%로…트럼프 관세, 주먹구구 계산식까지 오류 연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2473 한국, 다시 25%로…트럼프 관세, 주먹구구 계산식까지 오류 연발트럼프 발표와 공식문서 관세율 차이에 백악관 ‘문서가 맞다’고 했다가 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n.news.naver.com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로 전 세계에 충격파를 준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상호관세 계산 및 발표 과정에 어처구니없는 혼선을 보이면서 다른 나라를 ‘경악’시키고 있다. 관세율 1%포인트에 최대 수십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국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시 사용한 도표와 공식 행정명령 문서에 서로 다른 수치가 사용되는 등 허술함이 노출되면서다.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행정명령의 부속서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6%가 아닌 25%로 수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전쟁을 둘러싼 부적절성은 물론 이를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신경함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오후 발표 시 사용한 차트의 숫자(25%)와 일치시킨 것이지만, 홈페이지상에는 수정 배경에 대한 설명은 물론 숫자가 바뀌었다는 공식 안내도 없었다. 무역대표부(USTR)는 숫자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행정명령 문서에 있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역시 연합뉴스의 문의에 대해 2차례나 ‘문서’가 공식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으나 행정명령 부속 문서 수정으로 백악관과 USTR의 이런 입장도 결국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런 ‘초보적 실수’는 애초 관세율 계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백악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 대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가 정책 관행 및 국제 무역 경제 문헌상에서 잘 확립된 방법론을 사용해 계산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각종 비관세 무역 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치하게 계산했다는 백악관이 설명과 달리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1/2를 곱한 값을 상대 국가의 대(對)미국 관세율로 적용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총액의 67%가 대미 무역 흑자이기 때문에 이 비율의 절반인 34%가 상호관세로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때 사용한 숫자와 행정문서 간 숫자가 차이가 난 것도 이런 주먹구구 계산 때문으로 추정된다. 수치 계산 과정에서 올림 내지 반올림하면서 차이가 생겼다는 관측도 많다. 이와 관련, 백악관이 결국 부속서 숫자를 수정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설명한 숫자가 틀린 것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일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류를 일으킨 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식 문서를 바꿨다는 의미다. 원본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관세 발표를 하기 위해 백악관 로즈가든에 입장했다. [EPA]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자체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이런 혼란을 야기한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상호관세 발표날을 ‘해방의 날’이라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실제 관세를 어떻게 부과할지를 놓고는 막판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20% 단일 관세 부과 방안 및 국가별 관세 부과 방안, 그리고 두 가지 방안을 합친 방안 등 여러 옵션이 막판까지 거론됐다. 백악관은 당일 사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가 ‘기본관세율(10%)+알파(α)’의 구조라고는 밝혔지만 국가별 관세율은 함구했다. 백악관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 차트를 들고 있을 테니 거기에서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발표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트를 꺼내 들자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국가별 관세율을 확인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 dc official App- 美, 한국 관세율 25→26→25%로 또 수정…정책 신뢰성 도마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02773?sid=101 美, 한국 관세율 25→26→25%로 또 수정…정책 신뢰성 도마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혼선을 빚었던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율이 25%로 최종 결정했다. 애초 25%로 발표됐다가 26%로 수정됐고 하루 만에 다시 25%로 바뀐 것이다. 한국 등n.news.naver.com- 트럼프 : "수술 끝났고, 환자는 살아서 회복 중" 뭔 개소리야 이 씨발년아
작성자 : 이회창고정닉
오싹오싹 어제자 아청법 개정
성착취물에 '알면서'문구 삭제 이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즉시 소지죄 열어보면 시청죄- 진짜오싹오싹 념글아청법개정 상세분석1.이제 모르고 아청법 소지/시청 해도 징역2.전까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만 직접 진술 안하고 영상진술등으로 우회가 가능했는데,(피의자측에서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경우가 왕왕 있음)이제는 아동/청소년 대상범죄도 그거 된다. ㅇㅇ 3.2번에 나온 녹화본은 사실 피해자or 피해자와 동석한 사람이 동의해야 쓸 수 있는데이제는 2가지중 하나 만족하면 그딴거 없어도 증거능력 부여해주겠다가.피의자나 변호인이 반대신문 한 경우나.일정 사유로 공판정에 출석 못 하면(사망,해외거주,장애,소재불명,기타)3-1.진술에서 피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하고, 성폭법 33조에 따른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서 증거여부를 정해야 한다4.피해자가 증거보전 요청하면 앵간하면 해줘라5.성착취 목적 대화(성적인 대화) 오프라인도 처벌요약1.아청물 이제 보든 가지든 일단 아청물이기만 하면 유죄2.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법원에서 진술 안하고 영상으로 갈음해도 됨3.그 영상에 대해서 진술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외에, 두 경우(신문 가능하거나,출석 불가능이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반대신문이 불가능한 형태의 영상진술이여도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4.오프라인 성적인 대화도 처벌하겠다개인적으로는 1,2,3번이 50000배는 더 크리티컬하고 심각한데통과시키려고 4번을 끼워파는 느낌이네- 너네 아청법 개정된거 알고 있냐?그리고 2D 인권법도 머지않았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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