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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았다? 헌재도 “사실 아냐”
- 관련게시물 : 갤주 페북업 <간첩법 개정, 최고형은 사형까지>간첩법 개정 논란: 민주당 책임론, 사실 아냐• 최근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법안 보완 논의가 이어지다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민주당의 반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외국 간첩죄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 우려와 군사기밀보호법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보완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에 동의하여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또한 법 개정에 대한 이견을 보였으며, 여야 간의 합의 부재로 법안 심의가 중단된 것이지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동을 건 것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 등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도 간첩죄 처벌 확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45945
작성자 : ㅇㅇ고정닉
오싹오싹 아시아 최대의 숙청사건 ㄷㄷ
때는 14세기 중반 중국 호유용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이 관리는 원래 명나라의 3대 개국공신(이선장,유기,서달)인 이선장 밑에서 생활했고 1370년에 본격적으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1371년 주원장의 압박이래 이선장이 반강제로 물러나며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러다 1373년에 승상(재상) 양광양까지 몰아내며 권력을 독차지 하게 된다 하지만 권력의 화신 주원장은 이런 호유용의 권력 독점과 전횡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호유용의 스승 이선장은 약간의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고 압박하여 권력을 뺏더니 호유용한테는 새삼 서윗남이였다 사실 주원장의 적은 호유용이 아니였기 때문이였다 거지,고아출신에서 황제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 주원장 그는 10년 넘게 한족 군벌들과 경쟁하였고 끝내 모두 이겨 중원을 차지하게 된 승자였다 근데 주원장이 호유용의 전횡을 모른채 한 것은 그만큼 주원장의 적이 너무나도 강대했기 때문이였다 그 적은 중국을 100년이나 지배한 몽골도 공군을 세워 병권을 쥐고 있는 공신 장수들도 뛰어난 지략으로 천하를 물어다준 이선장,유기도 아닌 바로 1000년 넘게 지속 되오던 재상 제도였다 중국에선 보통 승상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한나라때 시작해 주원장 시대 초까지 권력의 심장이였다 그러나 권력의 화신 주원장은 이 재상 제도가 황제의 권력을 제한한다 여겼고 그리하여 호유용의 전횡을 재상제도의 폐해로 몰아 폐지 명분으로 삼기 위해 호유용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게 호유용의 전횡은 주원장의 손바닥에서 무려 7년이나 계속 되었다 1379년 10월 때가 되었다 참파 사신이 명나라를 방문하자 명 조정에선 푸대접을 넘어 걍 어디 전각에 박아놓고 모른척 하는 외교결레가 일어났다 이에 주원장은 그 전의 스윗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친듯이 호유용을 쏘아붙히기 시작했다 스윗 황제의 노발대발에 당황한 호유용은 모든 책임을 예부와 양광양에게 돌렸다 이에 주원장은 양광양은 처형하고 호유용은 하옥 시킨 뒤 호유용과 관련 된 자들을 모조리 체포하기 시작했다 <호유용의 옥>이 시작 된 것이다 이런 호유용의 급작스런 추락을 바라본 도절이라는 호유용 일파 중 한 사람이 주원장이 진심으로 애끼던 개국공신 유기를 사실 호유용이 독살했다고 고변하며 숙청은 더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밀고를 한 도절까지 그동안 입꾹닫하다가 호유용 몰락을 보고 그제서야 알렸다며 보통 밀고한 사람은 살려주는데 괘씸죄로 도절까지 처형 했다 밀고한 놈도 처형 당하는데 일반 관련자들이 무사할리 없었다 권력의 화신 주원장은 국정을 농단한 죄,파벌을 만든죄 친인척에게 감투를 돌려 직권을 남용한 죄 애끼던 유기를 독살한 죄 그리고 북원,일본과 내통하여 반역을 꾀한 죄를 물어 호유용 일파를 10여년에 걸쳐 무려 3만여명을 숙청하였다 1380년, 호유용을 처형한 뒤 1달도 안돼서 기다렸다는듯 바로 재상이 이끌던 권력의 중추이자 1000년을 넘게 이어 온 중서성과 승상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게 주원장의 큰그림은 성공하는듯 하였다 하지만 이로인해 예기치 못한 참사가 터졌다 바로 명나라의 초대 황태자 주표의 요절이였다 갑자기 병이 나서 죽은걸로 기록 돼 있지만 잘 보면 흥미로운 기록도 같이 눈에 들어온다 바로 주표가 병이난 것이 아버지 주원장과 싸운 뒤 얼마 안돼서였다 호유용의 옥 당시 주표는 이제 그만 좀 죽이라고 주원장을 찾아갔다 이에 주원장은 사람을 시켜 가시가 잔뜩 박힌 나뭇가지를 가져와 주표 앞에 떨군 뒤 주워보라 하였고 주표는 줍지 못했다 이런 주표의 모습을 본 주원장은 넌지시 한마디 하였다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 가시를 제거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같았으면 조용 했을 주표는 이번에는 가만 있지 않고 받아쳤다 "무릇 황제가 요순 임금 같아야 대신들도 백성들한테 잘 해주는 것입니다" = "아버지가 그따구니 신하들도 그따구죠" 주원장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먹고 얼어붙었다 이제껏 자기말에 고분고분 하던 후계자가 자신의 숙청을 부정하며 저격한 것이다 이에 상심을 넘어 분노를 느낀 주원장은 주표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져버렸다 하지만 날렵한 주표는 피하고 바로 도망갔다 아버지의 폭력은 피했지만 냉혹한 아버지가 갑자기 자신을 태자에서 폐위 시킨 뒤 죽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실제 주원장은 부마와 자기 친딸을 죽인적이 있었기에 주표의 근심은 근거 없는 근심이 아니였다 아니나 다를까 건강하던 주표는 귀신같이 얼마 못가 병에 걸려 요절하였다 황권 강화와 주표에게 안정적인 조정을 물려주기 위해 시작한 대숙청이 졸지에 주표를 죽이는 아이러니를 낳았다 주원장은 오열했지만 없는 일로 만들수는 없었다 1393년 주표의 아들이자 황장손 주윤문(훗날 건문제)을 황태손으로 책봉해 새후계자를 세웠다 그러나 주윤문의 나이는 고작 15살 당시 주원장도 환갑이 넘은 나이였기 때문에 갑자기 급사한대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럼 명나라의 미래가 불안정해질 것이 뻔했다 그렇게 이번엣 황태손에게 위협이 될만한 놈들을 조지기 위해 2차 대숙청을 시작했으니 그게 바로 <남옥의 옥>이였다 남옥은 상우춘,서달과 함께 개국 공로가 가장 큰 명장이였다 하지만 인성이 좋지 않아 평소에도 개국 공신임을 내세워 패악질을 부렸다 게다가 주원장의 승인도 없이 자기사람을 군대에 여기저기 꽂기까지 했다 당연히 이런 만행을 모를리 없었던 주원장은 가만두면 호유용 같은 권신이 되어 황권을 위협할까봐 싹을 자르기로 했다 1393년 주윤문이 황태손이 된지 1년만에 바로 주원장은 금의위를 시켜 남옥의 뒤를 캤고 금위위는 속전속결로 남옥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는 보고를 올려 남옥과 그 일당이 체포되어 모조리 처형시켰다 그 수는 호유용의 옥보단 적었지만 그래도 1만 5천이였다 그렇게 두번의 대숙청으로 약 5만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의 목이 떨어졌다 남옥까지 잡아죽였으니 대신 국방을 맡길 적임자가 있어야 했는데 주원장은 그것을 번왕을 부활시켜 자기 아들들에게 사병을 쥐어줘 남옥과 장수들의 빈자리를 채운게 했다 그 중 넷째 주체(훗날 영락제)는 남옥과 함께 이미 베이징에서 변경을 수비를 맡고 있었기에 많은 반대에도 번왕 부활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심지어 주원장의 유언도 "윤문아 니 숙부(번왕)들과 잘 지내라"였다 그렇게 손자 주윤문을 위협할 잠재적 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안정적 조정을 주윤문에게 물려준채 떠났다 하지만 이런 주원장의 2차 큰그림도 보기좋게 실패하고 말았다 주원장이 죽자 4년만에 주체가 난을 일으켜 건문제를 몰아내고 황위를 찬탈한 것이다 그렇다면 황권강화는 성공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이조차도 실패했다 주원장은 중서성과 승상을 폐지한 뒤 이후 내각대학사를 세웠다 이게 주원장 시기엔 별 권력이 없었지만 영락제 이후부터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선덕제 이후론 걍 중서성이나 다름 없었다 심지어 내각대학사는 한.당.송의 중서성보다 권력이 더욱 강하고 비대하였다 왜냐면 명나라의 행정부 6부도 모두 내각대학사가 지배했기 때문 그렇다 풍선효과가 일어난 것이다 기껏 황권 강화를 위해 재상을 없앴더니 마치 주원장의 황권강화를 비웃듯 이름만 다르고 오히려 권력은 더 강한 새로운 재상제도가 생겼다 더욱이 유교이념상 위험을 무릎쓰고 황제에게 간언하는 것이 곧 최고 미덕이였기에 이들은 사사건건 황제들에게 미친듯이 태클을 걸어댔다 실제 유독 명 황제들이 기행,일탈이 많은것도 얘들이 워낙 쪼아대니 이에 대한 반동이라는 설이 있다 에로 정덕제는 부캐놀이하고 만력제는 아예 문신들과 협치를 거부 때린것도 전부 이 때문이라는 것 그들은 황제가 말을 타고 노는것도 허용 하지 않았고(정덕제) 정력제를 먹는것도 허용하지 않았고(융경제) 황제가 원하는 후계자를 고르도록 냅두지 않았다(만력제) 그들에게 황제는 유교덕목을 충실이 따라야만 하는 본보기 역할 밖에 되지 않았다 그들의 간섭,태클에 못 견딘 만력제는 아예 고관들과 같이 정치를 하는것을 거부하여 파국을 맞는다 대신 환관 집단 동창을 전국에 퍼뜨렸다 당시 유럽과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기에 무역세부터 광세 등 온갖 세금을 걷어 1년 세입이 2000만냥이 넘어가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이런 막대한 재정덕에 훗날 임진왜란때 우리가 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동창은 환관집단일뿐 정식으로 징수를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였다 징수 자체도 개인을 통해 조달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렇기에 환관들은 쉽게 부패하였고 숭정제는 부패한 환관들을 무작정 숙청했다가 국고가 파산났고 무리하게 다시 국고를 채울려고 민초들을 쥐어짜다 역풍 맞고 명나라가 망했다 참고로 청나라도 명나라 정치제도를 상당수 계승해서 재상 없이 내각대학사를 그대로 유지 했으나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가 아니였기에 명 황제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청 황제들은 겪지 않았다 자신이 찜한 후계자들을 위해 수만명을 숙청한 것도 황권강화를 위해 중서성과 재상제도를 없앤것도 뭐하나 주원장의 뜻대로 이뤄진게 없었다 거지,고아 출신에서 황제 자리에 오른것은 실로 대단하고 위대했으나 역사의 흐름앞에 주원장의 저항은 무력했고 별 볼일 없었다 그야말로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의 표본 같은 인물이였다 아 5만여명이나 숙청했는데 세계 최대 타이틀을 가지지 못한건 이 콧수염이 70만명이나 숙청하는 넘사벽 기록을 세웠기 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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