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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리미고정닉
냉전) 미그23 vs 미라주F1 붙은 썰
1975년부터 있었던 앙골라 내전에서의 남아공 공군 vs 쿠바 공군 간 공중전 기록은 해외 밀덕들에게는 꽤나 신선한 떡밥으로 여겨지는 듯 한데, 흔한 냉전기 서방 전투기 vs 공산권 전투기의 대결구도나 전투경과를 보면 대체로 공산권이 밀리고, 그 이유가 베트남전, 걸프전같이 애초에 체급부터가 게임이 안되는-서방측이 일방적으로 팬 사례가 대다수거나, 그나마 비빌만했던 중동전쟁이나 레바논 전쟁에서의 이스라엘vs아랍 구도도 이스라엘의 높은 작전 능력덕에 공산권 기체가 갈려나가는 모습밖엔 없었고 사실 냉전이 아니더라도 2차대전 이후 인류 공중전 역사를 보면 그냥 더 우수한 기체와 미사일, 레이더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우위에 있는 나라가 개발도상국이나 반군을 쥐어패는게 흔히 그려지는 구도인데 반해 앙골라 내전에서의 사례는 오히려 서방제(프랑스제) 전투기가 공산권(소련제) 전투기에게 우위를 잃어 소극적 작전으로 들어가고, (물론 남아공은 '서방 진영'으로 분류할 순 없고 제 3의 세력에 더 가깝지만...프랑스도 주로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는 확고한 서방이 아닌 애매한 스탠스의 나라들한테 무기파는 나라고) 그게 딱히 소련-아프가니스탄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처럼 공산/구공산 권이 압도적인 국력을 가진 사례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체급,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밀리는 나라(쿠바)가 더 앞서있는 나라(남아공) 공군을 상대로 판정승했으며, 그 전투 경과도 기술력이 어느 한쪽이 압도적이었다기보단 여러가지 요소가 개입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 물론 후술하겠지만 레이더 성능과 미사일 모두 결론적으로 쿠바가 우위였고, 나무위키에선 그냥 서방 제제로 남아공이 최신 미사일을 못사서 쿠바가 우세했다, 정도로 써있기도 하지만 이것도 아주 압도적 우위는 아니었으며 쿠바 공군이 남아공 공군을 제압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단순 기술 우세뿐만 아니라 작전 계획 차이 등 지휘관과 파일럿의 측면도 적지 않게 개입했고, 대체로 남아공 파일럿이 신생국 쿠바 파일럿에 비해 더 우수한 여건에서 오래 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파일럿 훈련 경험, 공군을 길러내기 위한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사회적 인프라는 오히려 남아공이 앞서 있었기에, 이 사례에 관심을 가지는 냉전 좋아하는 영어웹 양덕들도 많은 듯함. 1975년 카네이션 혁명으로 포르투갈이 철수함에 따라 독립한 앙골라는 곧 자유 vs 공산 진영간 내전, 거기에 숟가락을 얹기 바빴던 여러 나라들에 의해 개판이 되었고, 여기에 신생 공산 국가였던 쿠바가 개입해 공군과 육군, 방공군 병력들을 보냈다는 건 나름 유명함. 국내에선 쿠바의 아프리카 개입에 대해 찾아보면 일단 나오는 것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개 자국군을 용병으로 아프리카에 보냈다, 쿠바가 미국에 의한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이런 류의 글이 많은 듯함. 근데 정작 넬슨 만델라는 연설에서 쿠바의 아프리카 개입에 대해 쿠바인들이 '원칙적이고 사심없는 성격으로 아프리카인을 도우려 했다'고 연설하기도 했음. 해외에서도 논쟁이 많고 국내는 아무래도 반공주의가 주류다보니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한편으론 이게 아프리카에 그냥 공산블럭을 퍼트리려는 시도냐, 자국민을 용병으로 보낸거냐, 순수하게 아프리카인들을 도와 남아공 백인 정권과 자본주의 진영에 맞선거냐 평가가 갈림. 이건 떡밥 잘못 던졌다간 군갤 폭파되고도 남을 수준이라 그냥 대충 넘어가서, 군붕이는 군붕이답게 정치에 관심을 끈채 그래서 콩산당이고 나발이고 나발이고 탱크랑 전투기가 어떻게 싸웠는데 로 오늘의 포커스를 잡으려 함. 대충 1975년 앙골라 독립 하자마자 내전, 쿠바군 개입, 국제 결의로 1991년까지 쿠바군 철수하기로 계획해 실제로 이행되었고, 근데 그 와중 숟가락 얹으려는 남아공 백인우월주의 정권이 앙골라에 개입하며 남아공vs쿠바간 공중전이 벌어졌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자. 남아공군과 쿠바군이 남의 땅에서 싸움 벌인건 쿠바군의 1차 개입(대략 1975년~1979년)과 2차 개입(대략 1983년~1988년)중 2차 개입, 특히 앙골라 내전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였던 쿠이토 쿠이나발레 전투가 벌어진 1987년에 가장 많은 공중전이 벌어졌는데, 당시 남아공 공군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프랑스로부터 제한적으로 기체를 수입하거나 라이선스 생산하다 그것도 끊긴 상황이었고, 쿠바 공군은 신생 국가였고 소련의 영향으로 소련 공군 휘하에서 급하게 훈련된 상황이었음. 그리고 양쪽은 어떻게 그 국제제재를 뚫고 수입한 프랑스제 미라주F1vs소련에게서 지원받은 수출형 미그23으로 공군을 구성하고 있었음. 남아공군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확고한 공중전 우위를 가지고 있었음. 남아공이 국제사회에 백인 용병으로 자국군을 위장시켜 (이 위장이 무려 3년간 먹혀들어서 서방 매체에선 70년대까지 남아공이 개입한줄도 몰랐을 정도) 처음 개입했을 때, 앙골라 공산정권의 Mig-21을 미라주F1이 격추한 적도 있었을 정도. 70년대 미라주F1은 매우 초기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자 후방에서만 락온이 가능했으며 기동력도 뒤쳐졌던 사이드와인더B로 무장했고, 앙골라의 Mig-21들은 그보다 진보된 R-60미사일로 무장했으나, 파일럿 실력이나 이를 받쳐주기 위한 여러 인프라 여건이 남아공이 압도적이다 보니 남아공 공군은 앙골라 공산정권 공군 등을 상대로 언제나 우위를 점했음. (사실 R-60이나 사이드와인더B나 후방에서만 락온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이란건 같지만, R-60쪽이 기동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함)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남아공 공군은 무장 수입길이 막혔고 이로 인해 공대공 무장을 진보시키는데 애로사항을 먹었음. 이 때문에 80년대 시점에서 기체는 여전히 미라주F1을 쓰고 있었고, 물론 기동력이 훨신 우수한 프랑스제 R.550 매직 1 단거리미사일, 반능동 레이더 미사일 R.530 등으로 무장이 진일보하긴 했지만 끝까지 더 기동력이 우수한 기체나 전방위 락온 가능한 단거리 마시일을 도입하지는 못했음. 남아공 공군은 뭐 그래도 이정도면 아프리카 공군 정도는 무리없이 제압하겠지...란 생각을 했지만 그때 나타난게 바로 소련제 Mig-23을 끌고 나타난 쿠바 공군. (짤 출처: Binkov's Battlegrounds 유튜브 채널) 우선 레이더의 측면에서, 미라주F1의 구식 시라노 4 레이더는 Mig-23의 사피르 레이더에 비해 최대 사거리는 110km vs 65km로 앞서있었지만, 이 당시 레이더의 최대 사거리는 실제 운용 가능한 반능동 레이더 미사일의 현실적 명중 가능 사거리와 심한 괴리감이 있었음. 특히 프랑스제 R.530 미사일의 경우, 60년대 미제 스패로우 미사일이랑 경합하던 물건이었는데 이스라엘 공군이 먼저 써보고 버린 후 스패로우로 갈아탔을 정도로 안정적인 유도 성능이 떨어졌음. 그 대가로 종말 유도 성능이나 기동성이 앞섰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이미 이스라엘 공군은 프랑스제 반능동 레이더 미사일을 모두 손절했을 정도로 실전에서의 유효성이 떨어졌다는게 입증된 물건이었고,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길이 없던 남아공 공군이나 선택한 미사일이었음. 반면 쿠바 Mig-23의 레이더는 최대 사거리가 떨어졌을 뿐 레이더의 락온 능력은 훨신 앞서있었고, 무엇보다 룩다운 기능이 있어 저고도에서 혹은 고도차이가 많이 날 경우 락온을 못하는 구식 레이더에 비해 저고도의/고도차이가 나는 물체도 락온할 수 있었으며, 다른거 다 제치고 소련제 R-23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이 R-23과 사피르 레이더는 미제 스패로우 미사일/도플러 룩다운 기능이 있는 레이더 조합과 비교할 때, 사거리나 명중률은 떨어지지만 잠깐 레이더 유도가 끊겨도 다시 락온을 잡으면 미사일이 표적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었음. 미제 최신형 스패로우F와 비교해도 이랬는데 60년대 프랑스의 R.530과 비교하면 소련제 R-23은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 여기까지 들으면 '아 쿠바 공군이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빨로 이겼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사실 쿠바 공군도 남아공 공군도 전쟁 내내 별다른 중장거리 레이더 미사일 교전을 하지 않았음.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레이더나 중거리 마시일 유도능력 차이는 그냥 그런게 있었구나...정도로 생각하면 됨. 남아공은 프랑스로부터도 손절당한 뒤 수입이 끊긴 귀중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R.530을 앙골라 전선에서 써먹으려 하지 않았고, 애초에 써먹었어도 쿠바 공군의 R-23에 상대는 안되었을 것임. 쿠바 공군은 쿠바 공군대로, 후술하겠지만 남아공 공군의 전술이 초반 교전 이후 저고도 기습 침투, 저공에서 급상승해 기습으로 전술을 세웠기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었음.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레이더와 중거리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큰 비중이 없음. 가장 큰 차이이자 결정적인 승부를 가른건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쪽으로, 남아공 공군이 끝까지 전방위 락온이 가능한 매직2 미사일을 도입하지 못하고 매직1에 머무른 반면, 쿠바 공군은 소련제 R-60MK, 즉 후방이 아닌 전면에서도 락온이 가능한 전방위 미사일을 도입한 것이었음. 앞에서 별 의미도 없는 중거리 미사일 전력과 레이더 전력의 차이에 대해 열심히 떠들었는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공군은 이상하리만치 자신만만한 상황이었음. 남아공 공군은 아프리카 공군에 비해 조종사의 숙련도가 높았고, 여러번의 중앙아프리카 개입에서의 그 전과로 파일럿 양성 체계와 작전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음. 남아공 공군은 비록 쿠바 공군이 미사일과 레이더 기체 성능 면에서 앞서있지만, 자신들은 작전 능력과 파일럿 숙련도에서 앞서있고, 그래서 초반 교전에서 기술적 단점을 뛰어넘는 작전적 우위를 점해 미숙한 쿠바 공군의 최신 기체들을 격추시켜버리면, 그 우위를 이후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 작전적 우위란게 뭐냐면 바로 저고도에서 비행하며 쿠바 공군의 레이더와 중거리 미사일로부터 숨다가, 기습적으로 급상승해 프랑스 기체 특유의 뛰어난 기동력, 도그파이팅으로 Mig-23들을 작살내자는 것이었음. 이러면 에너지파이팅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것들을 앉고 가지만, 그걸 상쇄할 정도로 본인들의 파일럿 숙련도와 작전능력이 뛰어나다고 본 것임. 그래서 벌어진게 남아공 공군과 쿠바 공군의 본격적인 첫 충돌인 1987년 9월 27일 교전이었음. 이 교전은 공격헬기를 호위하던 쿠바 공군의 Mig-23 편대를, 남아공의 미라주F1 편대가 기습하면서 벌어졌음. 미라주F1 파일럿들은 저고도에서 지상관제에 의존하며 Mig-23을 따라가다, Mig-23이 눈치챌 즈음 급상승해 도그파이팅을 벌이거나 끝까지 눈치를 못챈다면 후방에서만 락온할 수 있지만 기동력이 매우 우수한 매직1 미사일로 일방적으로 학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지상 레이더의 발견인지, 아니면 Mig-23 파일럿들이 남아공인들 생각만큼 미숙하지 않아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지만 Mig-23 파일럿들은 미라주F1 파일럿들의 예상보다 훨신 먼저 그들의 추격, 그리고 그들이 남아공 기체라는 것까지 식별하고 기체를 돌려 근접전에 돌입했음. 하지만 그럼에도 남아공 공군의 생각대로 쿠바 파일럿들이 미숙하고, 기체의 열세를 매울 만큼 남아공 파일럿들이 우수한 실력을 갖추었다면 도그파이팅으로 Mig-23을 이긴다는 옵션도 있었을 것임. 그러나 Mig-23이 발사한, 전방위 락온이 가능한 R-60MK 미사일에 미라주F1 편대는 우왕좌왕하며 그걸 피하기 위해 순식간에 흩어져버렸고, 도그파이팅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근거리 공중전에서도 참패, 미라주기들은 열심히 아군 방공망 쪽으로 빤스런치지만 결국 한대가 R60MK에 피격되어 격추당하고, 한대가 꼬리날개 손상을 입고 착륙하지만 곧바로 착륙충돌로 파일럿이 튕겨져나가 기체와 파일럿 모두 회복불능이 되는 피해를 입으며 9월 27일 교전은 쿠바 공군의 승리로 끝났음. 비록 기체와 파일럿 손실은 2대/2명에 불과했지만 이 초반교전으로 남아공 공군은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고 다시 쿠바로부터 제공권을 가져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기체의 작전을 야간공습, 저공침투로 바꿔버렸음. 간단히 말해 만약 낮에/고공에서 미라주F1과 미그23이 또 떠서 공중전을 벌인다면, 높은 확률로 다시 털릴 거고, 그럼 아프리카에서 공중전 만큼은 남아공이 먹고 들어간다는 국민적 자부심도 추락할게 뻔하니 야간에 기습적으로 쿠바 비행장을 급습하거나, 저공침투로 쿠바 공군 시설을 공격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임. 그러나 이러한 작전기조 변경은 낮에, 고공에서의 제공권을 완전히 쿠바군에 넘겨버렸고, 쿠바군은 공격헬기와 소수의 Mig-23BN(지상공격형) 폭격기로 신나게 남아공군을 공습해댄데다가 저공침투나 야간 작전도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음. 애시당초 공산권 국가 특) 공군력 딸려서 지상방공망에 신경 많이씀 이었는데 이런 작전기조가 성공할 리도 없었고, 결국 수 많은 미라주F1이 무리하게 쿠바군 비행장을 공격하려다 지대공 미사일/대공포/Mig-23의 요격에 격추당했음. 물론 쿠바군 역시 앙골라 개입에서 9기의 Mig-23을(지상공격형 BN 포함) 지대공미사일 등에 잃었다지만 남아공군은 아예 9월 27일 공중전 이후로는 적극적인 작전 자체를 접고 제공권을 넘겨줬으며, 사료마다 달라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수십대가 넘는 미라주F1을 잃고 이후 간신히 스웨덴제 그리펜을 수입해서 공군력을 매웠다는 것을 보면 앙골라 내전에서의 쿠바 공군 vs 남아공 공군 사례는 냉전기에 (약간 애매하지만)기술적으로 타 사례에 비해 비교적 대등한 두 세력간 공중전, 그 공중전에서 서방제 기체와 미사일로 무장한 공군이 패배한 사례로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임. (물론 다시 리바이벌하지만 남아공은 딱히 서방 진영으로 확실히 분류할 순 없음. 프랑스제 무기도 그렇고) 출처: Leopold Scholts,2008 등외
작성자 : 나쿠로이고정닉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
- 관련게시물 : 법원, 윤카 구속 기간 연장 신청 재차 불허 ㄷㄷㄷㄷㄷㄷㄷhttps://naver.me/5k7HEpCo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naver.me - dc official App-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구속기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늦어도 26일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의견과 전국 검사장 의견을 종합해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 사건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후 법원에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뒤 4시간여 만인 지난 25일 새벽 2시쯤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첫번째 신청 때와 같은 이유로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검사장 회의 등을 토대로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윤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 구속 기한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만큼 석방 후 추가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법원은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도 공수처나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추가 조사 없이 구속 기소할 경우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경 지휘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유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도 미리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4020?sid=102 [단독] 심우정 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尹 기소 여부 논의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n.news.naver.com- 검찰,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44026?sid=100 검찰, 이르면 오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이 불허된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n.news.naver.com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인 24일 오후 10시께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엔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허 결정을 내렸다.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또다시 불허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 등이 없는 만큼 이 사건에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 즉시 석방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날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점쳐진다.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다만 검찰이 그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구속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최초'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 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함께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속보] 검찰 기소 공소장 미리 준비해 놨다미리 준비 ㅋㅋㅋㅋㅋ
작성자 : 이별의순간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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