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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나..다시 2차 계엄해"
- 관련게시물 : 김건희 특검법 가결될까봐 계엄 한거였노ㅋㅋㅋ- 관련게시물 : 12월 12일 윤석열대통령 담화 전문특전사령관의 폭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계엄 상황실을 찾아 계엄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30여 분간 별도의 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국회법령집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를 거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것이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전까지도 계엄군의 국회 장악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정족수를 못채운 것 같다"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장악에 실패하자 곧바로 합참의 계엄 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야당에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느냐"고 김용현 국방장관을 질책한 뒤 "다시 2차 계엄 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실에 있는'결심지원실'이란 이름의 방으로 김용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수뇌부를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특이한 건 윤 대통령이 회의장에 국회 법령집을 갖고 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를 따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 체포와 주요 기관 장악 등 계엄 진행상황을 파악한 뒤 '제2 비상 계엄'을 비롯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거란 의혹을 제기합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대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뤄졌고요. 장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당시 특전사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에 추가 투입 준비 지시가 내려가고 새벽 3시에 계룡대에 있던 육군 장성들에게 서울로 올라가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야당은 주장합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새벽 2시 반 윤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때부터 2시간이 지난 4시 27분에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979 - (속보)윤석열 "내가 한동훈 이재명 둘 다 대통령 못되게 막는다"- 윤대통령, 국무회의중 돌연 격노해 뛰쳐나가 계엄 선포- 계엄군 장악 대상에 MBC도 포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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