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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한녀들 새로운 문화정착
- 관련게시물 : 집회에서 포착된 아이돌 응원봉- 관련게시물 : 탄핵 외친 20대 여성들…집회⋅시위 문화 ‘축제 분위기’로 바꿔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769?sid=102 '즉각 탄핵' 응원봉 물결‥"될 때까지 계속"◀ 앵커 ▶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이후 시민들은 매일 저녁 국회 앞에 모여, 즉각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탄핵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당사 앞으로 행진하n.news.naver.com대통령탄핵이 무슨 애들장난도아니고 군대도 안간년들이 국가안보나 세계정서 알기나할까? 기사에가서 댓글들부탁 여기 아이돌문화 끌고와서 저런 미개한 수준을 쳐 보여주는군 농담아니라 한녀들 우리주적이 북한인지도 모르는년들 태반 - dc official App- 매일 저녁 여의도 밝히는 '尹 탄핵' 촛불…與 당사까지 행진https://naver.me/5uIfZXvf 매일 저녁 여의도 밝히는 '尹 탄핵' 촛불…與 당사까지 행진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국회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1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에는 평일 저녁임naver.me주최 추산 4만 명 참가…대통령 탄핵 촉구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희영 기자 원본보기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희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국회 앞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10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촉구 집회'에는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4만 명이 참가했다.이번 집회는 지난 7일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이 무산된 데 대한 항의와 탄핵 재표결 요구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기가 뜨거웠다.연단에 오른 여성환경연대 강우정 활동가는 "지금은 '안녕하냐'는 말조차 쉽게 건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24년에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령이 선포되던 날 밤, 계엄군이 창문을 부수고 국회로 진입하는 말도 안 되는 풍경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강 활동가는 "지난 토요일에는 100만 시민이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했다"며 "시민들의 뜻이 이렇게 분명한데, 국민의힘 의원들만 모르는 것 같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표결에 참여하고 탄핵에 힘을 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언에 나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무도하고 무능한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이 분연히 뛰쳐나오는 모습을 봤다"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주시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온 시민. 박희영 기자 원본보기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나온 시민. 박희영 기자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소희(21)씨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외국인 친구들로부터 'Are you okay?(괜찮냐)'라는 연락을 받는다. 우리 지금 오케이 합니까"라고 물으며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냈다.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여한 서모(25)씨는 "(지난 토요일 탄핵이 무산됐을 때) 허탈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알도록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전옥기(66)씨는 "20대들이 이 찬 바닥에 앉아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또 TV를 보던 중 자기 목숨을 걸고 계엄군 앞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전씨는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네 이득만 따지는 (국민의힘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참석했다. 박희영 기자 원본보기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시민촛불집회'에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참석했다. 박희영 기자참가자들은 집회 후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거쳐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1.3㎞를 행진했다.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손팻말을 들고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 "헌법 유린 내란수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촛불 뿐 아니라 각양각색의 아이돌 응원봉에 '탄핵' 글자를 써 붙인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웠다.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촉구하는 국회 앞 촛불집회는 이번 주 내내 열릴 예정이다.- "효과적인 새로운 도구"외신도 주목한 'MZ집회' 필수품 '응원봉'"효과적인 새로운 도구"…외신도 주목한 'MZ집회' 필수품 '응원봉'- 탄핵될것도 이새끼들때문에 안됨https://youtu.be/1YOgBc5gJ1w?si=pYtbBwC_JJKmnX9J NCT 응원봉 흔들며 탄핵 외치는 요즘 세대 시위법 / 스브스뉴스지난 주말, 서울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형형색색의 응원봉입니다.MZ 세대 시위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케이팝을 부르는 등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시위에 참여했는데요.젊은 세...youtu.be엔시티 슴퀴들 시위핑계로 홍보 쳐하러나갔네 ㅋㅋ진심 윤석열이 저지랄하고있는거보면 웃음만 나올듯탄핵 집회에서 탄핵 외치라니까쑤쑤쑤 쑤퍼노바 이지랄 하고있는데 참 ㅋㅋㅋ-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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