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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깨시민 필독)계엄령이라는게 정확히 뭘까?
정확히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가 다시 해제되는 대소동이 있었다. 이후 갤이 아주 개씨벌창 깨시민과 틀딱 고지전으로 박살이 나는 중이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계엄이 뭔지도 모르면서 피상적으로 얻어들은 것으로 이참에 간첩을 쓸어버려야 한다느니, 온갖 개잡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먼저 이 글의 목적을 미리 알려두겠다. 1.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자 노력하였음 2.단순 사실만을 공식적인 정보에 의거 서술하였음 이제 계엄령이 무슨 조치인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평소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경찰이 존재한다. 관광객 주머니를 노리는 잡스러운 소매치기부터, 국가기밀을 팔아치우는 간첩련까지 애네가 체포한다. 이후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의 지휘를 받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십만이 넘는 수의 경찰을 보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만으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예를 들자면... 당장 전쟁이 터져 전국에 적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해보자. 겨우 경찰로는 국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혹은.. 공산주의자 수만명이 무기를 밀수하여 무장하고 반란을 준비중이라고 해보자. 이런 경우에도 진압에 있어 경무장한 경찰로는 도저히 쉽게 대처할 수 없거니와,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로 치안 유지에 공백이 생길 것은 뻔하다. 또는 백번 양보해서.. 정부에 반대하는 평화로운 시위대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최소 수백만에 이르러 도저히 기존의 경찰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자. 이런 경우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르러 당장 경찰이 붕괴에 몰리는 대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면, 경찰이 아니라 군대가 처음부터 치안을 맡고 경찰은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맞다, 한 200년 전까지는 그런 식이었다. 그러나 군대와 경찰은 무장병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특화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이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자에게 즉결총살형을 선고한다면, 군대가 치안 유지에 효율적일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계엄이란, 군인이라는 비전문가에게 치안을 유지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대단히 특별한 조치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왔다면 알겠지만, 애초에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전쟁같은 외부의 특이 사건을 제외하면 계엄령을 내렸다는 것은 모종의 이유로 경제든 정치는 국내에서 대 혼란이 펼쳐져 경찰로는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만큼 무능한 상황에 이르러 어쩔수없이 군인 데려왔다는 말이 된다. 당연히 국제적으로 개망신중의 망신일 수밖에 없다. 그토록 정치가 혼란하다고 고백하는 꼴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전 세계의 그 어떤 정치인도 쉽게 계엄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전에 내려졌던 계엄의 사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전의 사례는 1979년의 사례다. 바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술자리에서 총맞고 살해당하는 중대 사건으로 인하여 발령되었다. 그로부터 약 19년 전인 4-19혁명 당시에도 계엄이 선포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군경이 발포하여 수백명이 살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 그렇다면 계엄령이 얼마나 중대한 사태에 이르러야 선포되는지는 대략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경찰이 대처하기 힘든 일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임도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확히 계엄 선포시 군대와 이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미리 말하자면 하나같이 중대하고 매우 강력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계엄은 2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이번에 선포된 것은 '비상계엄' 이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도 비상계엄 기준임을 기억하자. 1.군대의 행정기관 장악 말단 동사무소부터 도청까지 행정기관들은 군대의 지시에 따르며 복종해야 한다. 그 업무도 군대에서 하나하나 간섭할 수 있다. 2.군대의 사법기관 장악 법원도 마찬가지다. 3.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계엄을 관장하는 계엄사령관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판사의 허락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거나 물건을 압수하거나 집을 수색할 수 있다. 4.언론/출판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군대의 검열을 거쳐야 발행될 수 있다. 만약 저항한다면 그 언론사를 없애버리는 것도 가능하다. 5.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말 그대로 여러 단체의 활동이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계엄사령관의 포고가 있었다면 3명이 거리에서 모이는 순간 불법이 된다. 6.군대가 징발 가능 말 그대로, 군대가 물자를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너가 차를 타고 나갔는데, 군대가 그 차에 징발 권한을 행사하면 그대로 그 차를 줘야 한다. 물론 그 대가는 치러야 한다. 7.민간인도 군대의 군사법원에서 재판 살인,강도,공무집행방해등 특정 죄를 지은 민간인은 민간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군사법원은 군법에 의해 재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단심제이므로 3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민간법원과 달리 한번 판결이 나오면 그걸로 끝이다.이게 계엄령 하의 군대가 가지는 권한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대가 경찰,판사,공무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며 이 모든 것은 '계엄사령관 1명' 이 행사할 수 있다. 겨우 계엄 가지고 호들갑 떠냐는 댓글을 보았는데, 진심으로 말하지만 계엄령이 호들갑 떨 일이 아니면 뭐가 호들갑 떨 일인지 궁금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와르르쾅쾅고정닉
국정원 “홍장원 주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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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자신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6일 이임 간담회를 하고 짐을 쌌는데, 한동훈 대표의 발언과 자신과 관련한 기사가 나오자, 태도를 바꿔 12월 6일 오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전 같이 일하자"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 전까지 자신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홍 차장은 조태용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에게,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과 조태용 원장의 발언이 진실 공방처럼 번지는 것은 현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KBS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밝혔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평소 자주 직접 보고를 드리고 술자리도 가져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또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선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 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며 "참석자들은 진심으로 계엄에 응했고, 이런 사태를 일으키고 방치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이하 인터뷰 전문.■ "어제 전화로 해고 통보받아…오늘 정보위 불참"Q. 정보위 불참 이유는?A. 어제부터 오른쪽 눈이 자꾸 안 보이고, 또 지금 국정원 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른다고 해서 갈 이유가 없다고 봤다. 어제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Q.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는?A. 원장이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안 받은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지시를 받은 뒤 조 원장에게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보고했더니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면서 "내일 얘기합시다" 그랬다.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싶다는 분위기였다. 정말 몰랐다고 하면 내 이야기를 듣고 놀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방첩사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고 국정원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도 대화와 논의를 거부했다. 그걸 보면 본인이 알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분명한 건 제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 원장이 5일 밤 사직 요구하며 대통령 뜻이라고 말해"Q. 대통령 지시 이후 국정원장에게 바로 보고했나?A. 3일 밤 계엄령 발표 이후 11시 30분쯤 국정원 대책 회의가 열렸고 회의가 끝난 뒤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했다. 원장에게만 직접 대면 보고했고, 결과적으로 국정원 직원 중 한 사람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Q. 정확한 보고 시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A. 조태용 원장이 국무회의 다녀온 뒤 그날 밤 11시 반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내용이 예민해서 대통령 지시는 다른 정무직들이 있을 땐 말 못 하고 정무직 회의가 끝난 뒤 독대로 보고했다.■ "조 원장, 국무회의에서 반대하지 않고 우려 표명했다"Q. 회의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논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나A. 처음 3일 밤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걸 속이셨다. 3일 밤 비상계엄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아 그런 걸 왜 물어봐요?"라고 답한 뒤 대답을 회피했다. 이후 계엄과 관련해선 아예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다.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6일에 제 사표를 반려한 뒤 국정원 간부들과 티타임을 했는데, 그때 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단 취지의 말을 했다. 조 원장이 "제가 반대까지는 못했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라고 말했다.Q. 경질 통보 받은 과정을 자세히 이야기해달라A. 원장이 5일 목요일 오후 4시에 저를 불러서 "정무직들은 다 그렇죠. 사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정무직 인사야 그분이 하시는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하면 경질이었다. 우크라이나도 다녀왔고 12월 4일에 매우 중요한 중국 출장 일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경질한다고 보긴 어려웠다.Q. 그랬는데 6일엔 왜 사표를 갑자기 반려한 건가A. 6일 아침에 출근해서 오전 10시쯤 간부들과 이임 간담회를 마쳤는데 원장이 불렀다. 원장이 전혀 다른 얼굴을 하면서 "정무직이 다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같이 일합시다"라고 말했다.Q. 갑자기 조 원장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A. 6일 오전에 한동훈 대표 발언이 나오고 저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니, 잘못 건드리면 문제가 되겠다고 해서 탄핵 표결 전까지 제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제가 기자에게 전화하거나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을 한 건 결코 아니다. 한동훈 대표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원로 한 분께 상의드렸을 뿐이다.■ "대통령 목소리 격앙…평소 신뢰받았지만, 부당한 명령 따를 수 없어"Q. 대통령과는 평소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가?A. 차장을 하면서 대통령으로 전화 받은 건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이 주요 현안에 대해선 꼭 나에게 보고를 하라고 해서 우크라이나 출장이나 북한 동향 등에 대해 직접 보고한 경우가 많았고 술자리에도 몇번 부르셨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믿고 좋아한다는 생각은 들었다. 그러나 신뢰를 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 "대통령 평소에도 북한 위협 관련해 '다 때려죽여' 등의 발언 자주 해"Q.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계엄 추진이 진심이었나. 성공할 거라고 보고 추진했다고 보나A.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었다. 제가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 그런 말을 해서 많이 놀랐었다. 이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느꼈다. 이번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할 때도 비슷하다고 느꼈다. 깊은 생각 없이 말하는 느낌이었다.Q.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상황을 잘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방첩사령관은 얼마나 계엄에 깊숙하게 개입했다고 보나?A. 진심으로 참여했다고 본다. 민간인은 군인의 사고를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의 한 순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는 게 군인이다.Q. 계엄령 선포 사태를 어떻게 보나?A. 비상계엄 사태가 이만해서 다행이지 군인 몇백 명 중 누군가 돌발 행동을 해서 개머리판으로 구타만 했어도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실패했기 때문에 물러나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 조태용 원장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Q. 2차 계엄 사태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봤나?A. 어제는 그랬다. 결국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직위 해제됐는데 다행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방첩사령관은 진심으로 참여…2차 계엄 위험 있다고 판단했다"Q. 이재명 대표에게 브리핑 하자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조태용 원장이 주장하는데A. 계엄령 파동 다음 날인 4일 오후에 제가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할 때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북한 위협을 언급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으니, 야당에도 안보 브리핑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한 바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원장이 "야당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에요"라고 말했다. 야당 대표에게 정보를 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과의 정황이 안정적이란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을 실시해놓고 야당 대표에게 북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건 현 정부의 이해관계와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제가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못 하고 조언을 한 셈이었다.Q. 조 원장이 조선일보 보도 경위를 물어봤을 때 '오보'라고 한 이유는?A. 경질을 보류하고 다시 함께 일하자고 한 6일 오전, 조 원장이 다른 정무직들과 함께 나를 불러 "오보죠?"라고 물어봤다. 그동안 조 원장이 보인 행태를 봤을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의지도 의사도 없다고 느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말이 '오보'라는 대답 같아서 긴말하지 않고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기사 보면 대통령이 저에게 직접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명단은 방첩사령관이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측면도 있다.Q. 그럼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국정원 1차장 직을 유지할 생각이었는데, 국회 정보위원회에 가서 윤 대통령 지시와 자세한 경위를 다 밝힌 이유는?A. 어제(6일) 오전, 솔직한 마음으로 계속하라면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방에 들어와 있는데,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화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데, 그 순간 거짓말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다. 막상 만나니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간 있었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소상히 이야기한 것이다.김경진 (kjkim@kbs.co.kr)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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