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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소멸 실태의 심각성 1부. 수도권 과밀화 문제
[시리즈] 한국이 직면한 문제 현황 · 한국 은둔 청년 실태의 심각성.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2014년 일본 일본창성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일본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해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그런 일본보다 지방소멸이 더 급격히 진행되는 국가가 있다면 믿겠는가? 이미 예상했겠지만 바로 한국이다.지방소멸을 논하려면 우선 서울 과밀화,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를 먼저 논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https://m.seoul.co.kr/news/plan/population-crisis/2024/01/22/20240122003001 [단독] 청년 빨아들인 수도권도 경고음… 생존 갈림길 지역은 인구 쟁탈전[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1부> 소멸이냐 상생이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나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지표가 보여 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2024년 지방소멸 시계는 밤 11시 55분쯤을 가리킨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한창이다. 과연 이들의 노력이 5분도 채 남지 않은 소멸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서울신문이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소m.seoul.co.kr<2024년 대한민국 지방소멸 지도>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미 국토의 불균형과 서울의 과밀화를 우려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들, 공기업 이전을 주축으로 한 혁신도시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과밀화됐고, 서울 인근 신도시들과 연계해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인천•경기도는 국토의 겨우 11.8%를 차지하지만, 인구의 50.8%를 차지하는 거물이자 괴물이 됐다.1. 탄생은 없고 죽음만 가득한 땅 수도권.http://www.cc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2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16개 시도 중 대전 유일 상승지난해 0.78명의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년 사이 0.03명이 줄어든 0.78명을 기록했다.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아래로 떨어진 뒤 4년만에 0.2명이 더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대전(0.84명)만www.ccgnews.kr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한국 시도별 합계출산율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인천도 0.75명으로 평균 이하, 경기는 0.84명으로 평균보다 고작 0.06명 높았다.전국의 청년들을 흡수하는 수도권이 출산율은 꼴찌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지역의 과밀화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집값 등 의식주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청년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연애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에서 아무리 출산부터 대학 입학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그 청년이 상경해 하루하루 하는 것조차 급급하다면, 정부나 일개 시민이나 머리가 아플 것이다.당신이 세후 236만원 받는데 상경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로만 70만원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봐라. 삶의 여유가 있겠는가? 참고로 세후 236만원은 20대 후반 중위소득이며, 70만원은 서울 ‘원룸’ 평균 월세다.필자는 수도권 태생인데 대학 동기나 선후배가 지방에서 상경하면 없는 돈 쥐어짜 술 한잔 사고 그런다. 이들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눈물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왜 청년들은 굳이 상경을 하는 것일까?2. 지방에 산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60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 쇠락 부추긴다지난달 고용노동부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큰 감소를 경고했다. 203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고용시장의 83%(1744만명)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가 8년 안에 최악의 상황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이처럼 생산 가능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넘는 인구가 몰려 있다는 현실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악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www.kbiznews.co.kr한국 전체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중소기업의 51.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번듯한 직종으로 선망받는 블루칼라를 제외하면 더욱 심할 것이다.혁신도시 등으로 공기업 등 일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사기업의 지방 이전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지방 이전 시 인재 유출을 우려해 판교라인과 기흥라인으로 불리는 남방한계선까지 구축하는 지경이다.경기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수원에 삼성 있고, 마곡에 LG 있고, 용인에 SK 하이닉스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수원 삼성 사업장에서 강남역까지 길 안 막히면 차 타고 35분 걸린다. 미안하지만 이건 지방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3. 인프라의 낭비.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28/122378591/1 ‘30분 출퇴근’ 개막…GTX A 수서~동탄·별내선 등 줄줄이 개통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별내선 등 경기도를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내년부터 잇따라 개통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분 출퇴근 철도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28일 경기…www.donga.com한국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겪고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예정인데 수도권에는 매년 도로와 철도의 증축 계획 발표와 이를 촉구하는 집회가 벌어진다.비단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학교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 광역버스 추가 배차를 요구하는 목소리, 문화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사이 지방에서는 목소리를 낼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수도권 과밀화는 인구 감소가 예정된 한국의 점진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축소를 방해하고 지방과의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지방에 사람이 없으니 SOC 투자를 안 하고, 투자가 없으니 사람이 상경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수도권 광역철도에 3조원 쓸 때 지방에는 2,000억원만 썼다는 게 그 증거이다.수도권에서는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 전철역 신설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시골 노인들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할수록 적자인 버스를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 실로 인프라의 낭비라 볼 수 밖에 없다.1부에서는 위와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2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소멸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다. 사실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작성자 : 새보만평고정닉
선진국들 산업 전환 힘든 이유.jpg
[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안하면 필연적으로 한국은 정체 및 쇠락을 겪을거라는 한국은행 보고서 ]머리로는 모두 이해함. 새로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하면 좋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크게 이견 없음.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위한 창조적 파괴, 즉 기존 산업이랑 일자리가 날라가야 함.[ 더 이상 경제구조의 점진적 개선 정도로는 발전할수 없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조차 이해관계 때문에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은행 총재 ]즉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갈려면 ' 나 ' 랑 ' 내 가족 ' 의 생계를 위협받을수도 있단 소리.그리고 그게 수십만명 또는 수백만명 단위가 되는거임. 당장 한국 소득에 안맞는 노동집약 산업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 한다해도 얼마나 많은 여론과 정치권 반대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됨.[ 세계 10대 IT 기업중 9개가 미국 기업 ]그러니 미국같은 강력한 시장 주의와 신산업 클러스터가 자연스레 형성된 국가 외에 대부분 경쟁에서 밀리고.[ 지난 10년간 주요 선진국 1인당 gdp 변화 ]게다가 선진국들은 대개 성숙경제라 개도국때처럼 경제 성장 률이 높지도 않아서 일자리랑 경제적 기회가 폭발하는것도 아님.결국 여기서 일자리 잃게 되면 안그래도 사실상 고착화된 사회 경제구조에서 새되는거란거. 여기서 두번째 이유로 이어짐. [ 세계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구글 90% ]그 두번째 이유란, 이런 산업들의 특징은 종종 승자독식이라 세계 1위 아니면 큰 경쟁력도 없음.이렇게 1등 아니면 경쟁력 없는데 고용은 고급 엘리트들 위주라 일자리도 많이 양산되지 못하고.[ 세계 시장 모든곳에서 철수한 카카오 IP 라이선스 법인 ]그래서 설령 어느정도 성공한다해도 중국급 규모의 초거대 국가가 아닌 이상 내수 빨아먹는 디지털판 유통기업에 그치게 됨.즉 1위가 모든걸 다 해쳐먹는 구조. 반대로 제조업은 아무리 패왕 중국이라도 31% 정도.31% 도 엄청난거지만 전세계 다 해쳐먹는 수준은 아님. 그런데 중국 이전 잘나갔던 제조강국 일본이 겪는 사회 현상이 세번째 문제로 이어짐.세번째는 기술 개발과 적용의 차이임. 무슨 말이냐면 QR 코드 개발은 일본이 가장 먼저 함.[ 일본 현금 결제 비중 ]그러나 일본은 선진국중 현금 결제 비율이 유독 높고 모바일 결제 비중이 후발 주자보다 훨씬 딸림.정작 그걸 가장 잘 사용한건 중국과 인도등 개도국들임.왜냐면 중국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젊은 국가였고, 그외 개도국은 지금도 젊음.사람은 늙을수록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기존 익숙한 기술에 천착하기에 설령 새로운 기술이 있다해도 옛날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프랑스 중앙은행의 선진국 디지털화 실패 분석: 기술을 개발해도 써먹질 못함]그래서 일본뿐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이 나름 여러 신기술 분야에 대해 성과를 올려도 그걸 실용적으로 대중화 및 상업화 시키는데 실패하는게 이런 이유.그리고 수요가 별로 없으니 돈이 안되는걸 사업가들은 굳이 해야할 이유도 당연히 없고 신산업의 성장은 지체됨.3줄 요약:1. 한국 포함 대부분 선진국들이 신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대해 하고는 싶어하지만 그 대가는 기존 산업과 일자리의 파괴이기에 큰 반대와 규제에 직면.2.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소수 엘리트 위주인 신산업 특성상 일자리도 대규모로 창출 못해내는데, 제조업과 달리 승자독식이 너무 뚜렷해 세계 1등이 되지 못하면 내수기업화 되버리니 기존 전통 산업을 버리고 올인하기도 마땅치 않음.3.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화라 학술적으로 신기술을 먼저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걸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다수를 차지하는 나이든 세대가 신기술보다 익숙한 옛방식을 선호하고 이는 곧 수요 부족으로 신산업이 커지기 힘듬.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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