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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에 매년 2,500킬로와트 전력을 무상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80?sid=102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집권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슈퍼 스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27일) 날씨만큼이나 춥고 또 스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부 지원이라도 절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뉴스룸이 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20231213 서울3호선 도보정복 기록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3호선을 대화역부터 오금역까지 걸어서 가보자는 무모한 도전을 했다그 때는 지금보다 체력이 안 좋았고 전날 낮 2시부터 깨 있었으니 유체이탈 테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전날 낮부터 안 잤으니 대화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이 별로 안 좋았고 백석-대곡-화정 사이에서 길 잃어서 엄청 애먹기도 했음구파발~연신내 사이에서 점심도 먹고 벤치에 앉아서 졸았는데 잠깐이나마 눈 붙이니 낫더라고그러다가 한강 건넌 뒤로는 말 그대로 '악으로 깡으로' 걸었던 거고 남부터미널까지 오르막 내리막길 반복되느라 영혼 출타하는 줄 알았음양재역 주변 편의점에서 오뎅이랑 에너지 드링크 빨고 없는 체력 끌어와서 다음 날 12시 19분이 되어서야 오금역 도착 ㅋㅋㅋㅋ(33분 왕십리행 막차 탑승)시작할 때부터 막차 끝나기 전에 오금역 도착할 수 있을까 초조했는데 간발의 차로 이게 되더라막차타고 집 도착해서 밥먹고 씻고 2시에 침대 누웠고 저녁 8시에 깼는데 머리 엄청 아팠음왜 저런 걸 하냐, 시간 남아도냐...는 말에는 백수라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다 이유가 있었음캠퍼스 생활 부적응(대인기피증) 사유로 대학 입학 2달도 못 채워서 자퇴+재수하려고 다시 미술학원 들어갔는데 수업 도중 발작 일으키고 병원 입원한 뒤로 재수도 한달 만에 포기했고, 그림으로 힛갤에 도전해 보겠다는 야욕마저 10월에 힛갤이 사라지면서 막혀 버리고... 23년 한 해 동안 성인이 되자마자 억까의 연속이었음즉, 그림에만 몰두하느라 교과목 성적은 다 평균 이하인데 유일한 자랑거리인 그림(미대)마저 안 남아버리니 상식적으로 안 미치는 게 더 이상했지그런 와중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은 대학 잘만 다니고, 같이 미술학원 다녔던 친구들도 전부 재수 안하고 미대 바로 붙어서 지금까지 다니고, 형도 2호선 대학 다니면서 가족들도 형만 편애해서 형 엄마 아빠 이렇게 셋만 가족이 된 지 오래고, 커뮤에서 소통하는 사람들도 다 직장이나 학교 등 오프라인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는데 나만 없으니 내가 끝도 없이 징그러워 보이고 초라해 보이더라고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으로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집념으로? 노선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걸어가면 언젠가는 끝이 나오니까, 현재로서 성공 확률이 제일 확실한 걸로 지하철 노선 도보정복을 도전한 거임특정 업계 프로들이 늘 말하는 '난 누구보다 피나는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랐다'처럼 나도 남들이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거대한 걸 이룬 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저날 이후로 조금이나마 용기가 생겨서 지금은 고졸 채용 일자리도 계속 찾아보고 있고, 3/8/9호선도 올해 도전했는데 제일 길었던 3호선을 성공한 경험이 생기니까 그보다 짧은 노선들은 '안 될 거 뭐 있냐'라는 마인드로 쉽게 도전하게 되더라고암흑기가 와도 언젠가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오긴 한다는데 노선을 걷다 보면 끝이 나오듯 나도 언젠가는 방황을 끝낼 종점이 나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지금도 걷는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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