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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일본제국 영토
흔히 일본제국 하면 떠올리는 지도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일본제국 영토라고 생각함 그러나 일본제국의 영토는 저 녹색 부분들만임 나치를 말할때 유럽 전부가 전부 독일 영토였다고 하지 않고 점령지란 말을 쓰듯 일본도 똑같은거 강한 군사력으로 땅을 점령한거지 일본에서 사람을 보내 세금도 걷고 일본 법대로 통치를 한 영토가 아니란거 이는 일어 위키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중간에 영토라고 적힌 부분이 보일거임 대한제국(1910년) 병탄부터 멸망하는 1945년까지 영토라고 표시 돼있는건 일본열도,한반도,대만,사할린 남부가 전부임 일본이 봐도 군사점령지를 영토라고 주장하기엔 말이 안되는거 이와 관련해 우리도 똑같은 사례가 있음 윤관의 여진정벌로 동한만과 만주지역 그리고 고려말 공민왕이 젊은 이성계를 파견해 요동을 모두 1~2년씩 먹은적이 있음 (1차 요동정벌) 근데 이때 점령한 지역을 학교에서 고려영토라고 배움? 아님, 그냥 군대를 보내 일시적으로 점령한 지역일 뿐임 그럼 일본제국의 영토는 얼마일까? 설명에 적혀있듯 영토는 완전한 영유권을 가진 지역으로 일본은 일본제국 영토를 내지(일본열도),오키나와(훗날 내지로 편입),대만,조선이라고 확실히 명시하고 최대 면적도 약 675,000km2 라고 못박음 이게 어느정도 크기냐?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우리나라 남북국 시대의 발해와 비슷한 면적임그 외엔 요동반도도 일시적으로 영토로 삼은적 있었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사실임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청나라측이 일본 가지라고 준 군사점령 지역이 아닌 영토가 맞음 근데 이를 견제한 러시아가 독일,프랑스 끌여들여 삼국간섭으로 다시 토해내게 만든거 3줄 요약 일본제국의 영토는 일본열도+대만+한반도였다 그 외(만주,중국 해안가,동남아 등)은 군사 점거 지역임 총 면적은 약 675,000km2로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김건희 디올백 불기소
- 관련게시물 : 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결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속보/ 검찰, 김여사 파우치 무혐의 처분.- 김건희,윤석열,최재영 등 불기소 사유 검찰 공개본씨~발 ㅋㅋㅋㅋ- [속보]검찰, '명품백 사건' 김 여사·최 목사 불기소 처분..."직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의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의 선물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가 나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의 경우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은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관계자들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로 인사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내 차안서 나온 삼각팬티...블랙박스 확인해봤더니▶ 77일만에 밝혀진 '봉화 농약 사건'...범인 반전 정체▶ '부동산 4채' 개그맨 김경진, 모델 아내에 '이것' 선물▶ 주식 투자로 69년간 '183억' 모은 88세 남성...비결은?▶ "내 아내와 딸이 中 음란사이트에..." 사생활 노출 '경악'- '명품백' 수심위 두번 열었지만…기소 권고에도 불기소 첫 사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60566?sid=102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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