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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사건, 원칙에 따라 신속재판했다"?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싸울 때는 싸워야"… 파기환송에도 이틀째 '험지' 돌아- 관련게시물 :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재명 대법원 판결 신속성 팩트체크•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선고 후 37일 만에 파기환송하며,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 준수와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주장했다.• 하지만 JTBC 팩트체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대법원이 선고한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6·3·3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외국 사례인 2000년 미국 대선 재검표 사건은 선거 결과 관련 분쟁 해결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반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의 선고 시기를 대선 이후로 연기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 사건 처리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지만, ‘6·3·3 원칙’ 준수 및 외국 사례를 근거로 신속성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9521- 2명의 이재명 ‘무죄’…‘사법의 정치화’ 걱정 49페이지를 채웠다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2명 대법관의 강력한 반대의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2명의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다.• 무죄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49페이지에 달하는 반대의견에서 공직 후보자의 발언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공직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유권자이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될 경우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관련 기소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의혹 제기자에 대한 기소 없이 후보만 기소한 점을 비판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36일)에 대해서도 충분한 심리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반대의견을 맺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66568-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https://naver.me/x9Bsiu5e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법관 5인 ‘이재명 전합’ 보충의견“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관 5인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랜트카 일주 59일 13일차 히메지 ~ 고베
오늘은 고기 먹는 날 !!!고베로 향하는 나의 차 일본 여행 오기 전에 차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내 차보다 랜트카를 더 오래 운전하고 있다니...km 수도 랜트카가 훨씬 높았음...혼다 FIT 하이브리드 3x-8x 잊지 않을께 !!!!피로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이 날에도 아직 목 아프고 기침 나와서 이날 부터 드링크를 하루에 두개 정도씩 먹기 시작함뭘 먹었냐고?파브론 프리미엄이요....개당 1000엔 체력 체질 개선.....등등등어쩃든 2시간 여를 운전해서 고베에 도착했음유1234흥가 쪽에 주차 후에 역 근처 골목길을 걷다가가게 개 오래되어 보여서 찍음골목 초입 2층에 있는 고베 와규 스테이크 레스토랑 아무 곳에나 가기로 마음 먹음가게 전경.가게 이름은 잘 모르겠음 그냥 아무데나 막 들어가서 ㅋㅋㅋㅋ 어디였는지도 기억 안남이번 여행 하면서 뭐 어디 검색해서 찾아 가고 이런 걸 잘 안 함체력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에피타이저천사채를 쓸 줄은 몰랐는데 저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닌가? 채끝을 먼저 고름 200g 이었나? 야채를 먼저 굽다가 고기를 놓고 같이 구움맛은 있는데 가격(밑에 나옴) 을 생각하면 그냥 대충 괜찮은 와규 집에서 배부르게 먹는 게 훨 나을 거 같음...블로그 같은데 검색하니까 무슨 입에서 사라지듯이 녹아버리는 부드러움이니 뭐니 하는데 소고기는 어쨋든 소고기맛일 뿐...일정 수준 이상이면 차이를 나누는게 무의미 하더라 안심도 시켰음 200g 총 400g 을 먹고 4만엔 좀 넘게 나옴 ㄷㄷㄷㄷㄷㄷ밥을 든든하게 먹었으니 이제 고베 구경 좀 해야지 고베에 대해서는 딱히 아는거 많이 없이 왔음고베 야마구치 파랑 야마구치파로 유명하고 야쿠자의 기원지인 거 정도 ??고베 대지진 ?? 고베 와규 ??이게 내가 아는 고베에 대한 지식 전부였음 ㅋㅋㅋㅋ근데 가서 보니까 유우1234흥가도 큰 항구라 야쿠자가 왜 생겼는지 알겠더라 ㅋㅋㅋ교자 전문점인데 줄 서있길래 찍어 봄저 끝에 차이나 타운이 보인다고베 차이나 타운은 문 모양이 요코하마랑 좀 다른 것들이 있는 듯??연말이라 그런지 사람 드럽게 많았음 고베 항으로 가는 길 차이나 타운에서 항구까지 거리가 딱히 멀지 않았음 핵심 시절 대부분이 항구를 중심으로 산과 항구 사이에 위치한 듯인생 처음 본 범선 ㅋㅋㅋㅋ고베항에 그러져 있던 벽화고베항 전경고베 대지진 관련 추모비 같은 건가...잘 모르겠음원래 독 인데 대지진 떄 무너진 걸 보존 중이더라고 부근 시설. 안 열었더라 이날은고베 포트 타워 높지는 않았음항구 근처에서 본 올드카항구 근처에 있던 유람선. 중국 배 처럼 생겼는데 위에 지붕 같은 양식은 죄다 일본인 듯 ??숙소로 걸어가다가 본 이쁜 건물숙소 가는 길에 본 포차 ㅋㅋㅋ 스크럼이 뭐야...고가 도로 밑에 있던 튤리 커피.일본은 왕왕 고가 도로 아래에 상점가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음.도쿄에도 큰 거 하나 있지 숙소 근처에서 고베에 왔을 때 감기 몸살이 제대로 안 나아서 굉장히 피곤했음 정말 드링크와 약으로 여행 다니고 있었을 정도임....어차피 난 술을 안 먹으니까 밤에도 돌아다니는 것 외엔 할일이 없으니 좀 이른 시간이지만 숙소에 들어가서 푹 쉬기로 결정함 ㅇㅇ고베에서 와규 먹었으면 됐지 하면서....나중에 고베는 몇 번 더 와봐야 될 듯 이제 내일은 드디어 오사카를 통과해서 나라를 방문하는 날임. 나라 - 교토 총 5박 6일 !!!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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