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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보험의 미래는 어떻게될것인가?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출산율 떡락으로 노인층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1. 미국식 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 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 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 2. 영연방식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25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초고령화 되어가며 나라들이 늙어가는데다 이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 [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중]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천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진료를 받을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대기환자는 이미 천만명 단위가 넘어서고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의 현실]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여기서 문제는 영연방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라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을 세금으로 줘야하니 더 이상 올릴수가 없을지경이고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료보고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영국 의사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등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에 일해줄 의사를 수입해와야하는 처지... 3. 독일-북유럽 식 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 어떻게 보면 "오 장점만 섞은 개꿀"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독일 의사 협회장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 비싼 사보험을 쓰는 상류층은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빈부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중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학교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 가붕게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 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것.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고도성장기 시절 12~13%씩 성장했던 한국]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인구가 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저임금에 대량으로 공급되고, 중국보다 높은 초고도성장률에, 인력 갈아넣기 딱좋은 군부독재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터지면서 선진적인 의료체제를 빠르게 갖출 수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으면서 의료비를 소모하기만 하는 기성세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다 기득권은 어차피 의료가 망하든말든 외국으로 가면 그만인 상황임. 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이제 절대 불가능. 이제 의대증권이니 감원이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3줄 요약: 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절대 유지가 불가능하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국영 영연방식, 독일-북유럽식이 존재. 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과 중산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등 저임금 외노자가 전체 의사의 절반에 육박. 덕분에 의료의 질도 같이 떨어지는건 덤. 3. 독일-북유럽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우려됨. 4. 의떡으로 굴러갈까봐 말해두겠지만 의대 증원을 하던 감원을 하던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는 피할수없음. 의료비를 내는 계층은 계속 줄어드는데 진료를 받아야 할사람은 초고령화로 걷잡을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중. 5.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의 의료체계와 복지는 더 이상 존속 할 수 없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애국자 하버씨의 하버-보슈공정
비료는 한때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가축 분뇨나 인분, 일부 초석 퇴적물, 구아노로 덮인 몇몇 보물섬들이 주요 공급원였습니다. 결국 식량생산은 한정적이었고 기근은 역사에서 매번 따라다니는 요소였습니다.그러나 1909년 애국심으로 넘치는 프리츠 하버는 오스뮴 촉매와 고압을 사용해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를 반응시켜 한 방울씩 암모니아를 만들어 냈습니다.질소는 대기의 78%를 차지하지만 매우 안정적이어서 반응을 일으키는데에는 높은 압력과 촉매가 필요합니다. 수소는 조금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지구상의 생명을 지탱하는 질소 순환의 기초를 이룹니다. 하지만 암모니아는 그 자체로 수많은 산업 공정의 원료이기도 하고... 특히 암모니아로 폭약의 기초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칠레나 인도의 대규모 초석 매장지를 장악한 사악한 영미 자본가나 혹은 유대놈들하고 상대로 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공정으로 만든 암모니아는 촉매 산화를 거쳐 질산이 되고 질산은 질산염 기반 폭약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비료를 넘어 다양한 쓸모를 자랑합니다.그러나 하버 공정은 수율이 낮고 값비싼 촉매가 들어가는 공정으로 필수적일 수 있으나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습니다.여기서 칼 보슈가 나옵니다.칼 보슈는 고압 산업 화학의 선구자이자 아버지로서 그는 하버공정을 대규모 산업규모로 즉 하버-보슈 공정으로 발전 시켰습니다. 매우 높은 압력과 온도를 버티면서도 가스가 촉매에 최대한 접촉하는 반응기를 개발 했고 이를 통해 암모니아 생산량을 극대화 했습니다.1913년, BASF의 오파우 공장에서 이 공정은 최초로 산업화에 성공 했고 1914년에는 하루에 20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했습니다. 하버가 실험실 규모에 시단당 125ml에 암모니아를 합성한것을 비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산업이었습니다.이 최초로 산업화된 공정에는 200기압, 섭씨 500도라는 고온 고압 환경에서 다단계 촉매층에 접촉하고 응축분리 그리고 열 교환과 재순환 공정 등 현재 사용되는 공정의 대부분을 모두 도입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은 가장 먼저 수소, 질소(공지 분리를 통해)을 얻고 불순물(황 화합물, 이산화탄소 등 기타)을 제거한 다음 반응기에 이둘을 반응 시켜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촉매층을 다단으로 구성해 여러 번 접촉하도록 해 전환율을 높혀 줍니다. 반응 후 생긴 가스는 반응한 암모니아와 반응 못한 질소-수소가 섞여 있지만 암모니아는 끓는 점이 -33도로 비교적 쉽게 액화되기에 이를 통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미 반응 가스는 다시 반응기로 되돌려 재순환 즉 전환율을 높입니다. 기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교환기를 통해 반응 후 뜨가운 혼합가스의 열을 뽑아 미리 가스를 예열하는 데 사용하거나 냉각/재순환 과정을 몇번으로 나누어 열-물질 흐름을 제어하는 등 방식을 거칩니다. 마지막 문제는 값비싼 오스뮴 촉매였고 여러 촉매가 실험되었습니다. 우라늄도 효과적이었지만.. 결국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철 기반 촉매가 현재까지 사용됩니다.공정이 개발한지 수십년도 안되어 우리는 반응기, 질소, 촉매를 찾았고.. 마지막 수소는 대체로..오늘날 수소는 보통 그렇게 클린한 녹색 수소가 아닙니다. 대부분 증기 매탄개질이라는 과정에서 얻는데 메탄(보통 천연가스)을 700~1,000도씨에 약 25bar 환경에서 고온의 (수)증기와 촉매(보통은 금속 그중 니켈 기반 촉매) 사이에 반응해 수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약간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과정(이를 보통 압력 스윙 흡착(PSA)같은 분리기술로 고농도의 수소를 정제)을 거칩니다. 현재 전세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소의 생산 방법입니다. 메탄.. 메테인이 충분치 않다면 독일이 그렇듯 석탄을 가스화하는 과정에 나오는 합성가스를 통해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하버-보쉬 공정은 대부분 완성된 형태입니다. 압력은 150~300bar를 유지하며(너무 낮으면 수율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압력 유지를 위한 비용이 발생) 온도는 400~500도 그리고 질소와 수소는 1:3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다만 질소는 공기 중의 무궁무진하지만 수소가 실질적으로 가성비와 한정요인으로 자리잡아 있습니다.하버-보슈 공정으로 만든 암모니아는 염화칼륨과 인산염 암석과 결압해 수많은 질소 비료의 원재료로서 수십억 인구를 현재 먹여살리고 있습니다.그러나 그에게는 또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한가지 무기를 만들 었습니다. 바로 염소가스 계열 무기로서 그는 이를 무기화하고 배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서부전선 그리고 아내의 자살후 동부전선에를 이를 개발-배치 및 사용을 지휘 했습니다.프리츠 하버와 칼 보슈의 유산은 수십억 인구를 먹여살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업적에는 약간의 염소 냄새가 납니다.
작성자 : ㅂㄴㅅㄱㄱ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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