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에 들어선 웹3 산업 조명, 어돕션 2024

IT동아 갤러리

1/3

훌쩍훌쩍 떠난 반려견과 닮은 인형을 선물한 강형욱 작성자 : 수인갤러리

제도권에 들어선 웹3 산업 조명, 어돕션 2024

IT동아

2024.07.12 14:30:19

조회 194 추천 0 댓글 0

[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쟁글이 아시아 최대 B2B 웹3 콘퍼런스 ‘어돕션(Adoption) 2024’를 개최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어돕션은 콘퍼런스와 네트워킹을 통해 웹3 산업의 트렌드를 짚어보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어돕션 2024는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다. 어돕션 서울은 쟁글과 베인앤컴퍼니, 삼정KPMG가 함께 개최하고, 어돕션 일본은 일본 최대 블록체인 행사인 웹엑스와 함께 열렸다.

어돕션 서울 콘퍼런스에서는 씨티,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NTT디지털, 넥슨, SK플래닛, 도이치오토모빌그룹 등이 연사로 나서 자사의 웹3 기술 도입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법무법인 세움과 삼정KPMG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웹3 기업이 준비해야 할 점을 짚었다.

어돕션 2024 현장 / 출처=IT동아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의 빠른 제정 필요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크게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로 나뉜다. 이용자 보호는 ▲이용자 예치금의 관리 기관 및 운용 방법 ▲예치금의 우선 지급 ▲콜드월렛 보관 ▲준비금 적립 ▲거래기록 보존 등이며,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내용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 조종 금지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이상 거래 감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내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위반 시에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상당 또는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설명하는 정호석 변호사 / 출처=쟁글

이어 정호석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그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하고 제정한 것 같다”라며 “건전한 사업자를 비롯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움츠러들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적법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허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 발행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2단계 법안이 빠르게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법안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편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보 공시 위해서는 그에 맞는 내부 통제 필요

최연택 삼정KPMG 상무는 ‘가상자산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를 주제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공시 의무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통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보 공시와 내부 통제에 대해 강연하는 최연택 상무 / 출처=쟁글

최연택 상무는 “현재 법령과 감독 지침은 가상자산 발행자, 투자자 등 사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발행이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이 되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에는 정보 공시가 정확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 공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독 지침은 다양한 상업적 측면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성격, 규모, 유형, 사업적 위험, 가상자산 유통 경로, 유보 자산에 대한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한다.

최연택 상무는 “공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수준의 내부 통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내부 통제 구성 요소 5가지를 적용한 정보 공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연택 상무는 내부통제 구성요소 5가지를 제안했다 / 출처=IT동아

최연택 상무가 제안한 내부 통제 구성 요소는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이다. 가상자산 발행자의 경우 통제 환경은 가상자산 발행 및 운영에 있어 조직 구조나 업무 분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체계와 인원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위험 평가는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파악, 통제 활동은 위험 요소에 대한 통제 구축, 정보 및 의사소통은 내외부 이용자에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모니터링 활동은 통제 활동의 내외부 모니터링 등이다.

최연택 상무는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성, 각 담당자 및 전사적 수준에서의 통제 운영 및 구축 역량, 적절한 인력 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통제 체계 구축 후 장기간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시 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 개정 ‘이용자 보호 준수’▶ [크립토 퀵서치] 가상자산은 왜 만들었나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360	[IT기획자의 탄생] 1. '기획' 없는 스타트업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IT동아	24.10.08	184	0
4359	[스케일업] 반프 [2] 안재열 센터장 “자율적·수평적 조직 문화, 비결은 ‘존중’”	IT동아	24.10.08	182	0
4358	[자동차와 法]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핵심 내용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IT동아	24.10.08	853	0
4357	‘서울시 핀테크 스타트업이 한 자리에’ 서울 핀테크 위크 2024 개최	IT동아	24.10.08	194	0
4356	RTX 40 시리즈 단종 초읽기, 앞으로의 그래픽 카드 선택지는? [24]	IT동아	24.10.07	4677	5
4355	서울과기대, ‘제조창업 제품 개발’ 고도화로 제조창업 초석 쌓는다	IT동아	24.10.07	199	0
4354	주요 OTT 서비스 가격 비교, 조금 더 저렴하게 보는 방법은? [1]	IT동아	24.10.07	3036	0
4353	예열은 길게 할수록 좋다? 자동차 상식 헷갈릴 땐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24.10.07	179	0
4352	'단풍잎돼지풀로 일궈낸 순환경제'··· 뷰티 브랜드 '우트'의 접근법은?	IT동아	24.10.07	177	0
4351	[주간투자동향] 위밋모빌리티, 200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外	IT동아	24.10.07	166	0
4350	이통 3사, AI 도약 위해 누구와 손잡았나	IT동아	24.10.04	289	0
4349	[투자를IT다] 2024년 10월 1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24.10.04	341	0
4348	각양각색,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비교 한 눈에	IT동아	24.10.04	328	0
4347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7	IT동아	24.10.04	254	0
4346	[생성 AI 길라잡이] 생성형AI의 양면성 '딥페이크', 왜 문제인가?	IT동아	24.10.04	244	0
4345	[뉴스줌인] 삼성전자의 PCIe 5.0 SSD, 양산 늦었지만 성능은 최고?	IT동아	24.10.04	316	0
4344	시흥도시공사도 도입한 NHN두레이, "협업 툴 넘어 전자결재까지 다재다능"	IT동아	24.10.04	231	0
4343	[스타트업-ing] 제주오늘 배송 기사 “이동 경로 알려주니 배송 업무가 수월합니다”	IT동아	24.10.04	1101	1
4342	수원대 “세르파 프로그램, 스타트업 문제해결 실전 코치 육성”	IT동아	24.10.04	253	0
4341	[스케일업] 캠터[3] 프리핀스 “하나의 메시지만 명확히 전달해도 성공적인 마케팅”	IT동아	24.10.04	212	0
4340	국내 초기투자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24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 개최	IT동아	24.10.03	254	0
4339	[IT애정남] 012 번호로 자꾸 이상한 문자 메시지가? 어쩌죠?	IT동아	24.10.02	278	0
4338	車 제조사, 연말 성수기 맞아 신차 연이어 출시 [13]	IT동아	24.10.02	8074	0
4337	네이버 AI 검색 서비스, 어디까지 써봤니	IT동아	24.10.02	262	0
4336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부산 바운스 2024' 개최 [1]	IT동아	24.10.02	1117	0
4335	한국쓰리엠, 전 세계 기후문제 다룬 '그린 웍스' 다큐멘터리 공개	IT동아	24.10.02	230	0
4334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 ‘지갑 업무는 월렛룸에서’	IT동아	24.10.02	239	0
4333	설립 20주년 맞은 구글코리아, “AI 혁신 통해 한국과 동반성장” [1]	IT동아	24.09.30	570	0
4332	[리뷰] 애플 인텔리전스로 한 끗 차이, 애플 아이폰 16 프로 [5]	IT동아	24.09.30	10943	2
4331	[SBA x IT동아] 디얼시, ‘스킨시그널’로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세안 경험 전달하고파	IT동아	24.09.30	273	0
4330	삼성전자, 문턱 낮춘 AI폰, '갤럭시 S24 FE' 공개 [30]	IT동아	24.09.30	6813	10
4329	[SBA x IT동아] 와이즈셀렉션 "내게 딱 맞는 영양제, ‘건강비밀’에서 찾으세요"	IT동아	24.09.30	295	0
4328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없이 유사 기능 쓰려면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24.09.30	521	0
4327	핫한 “브랜드의 고품질 기획·디자인·개발을 지원합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4.09.30	235	0
4326	[리뷰] 제대로 만든 액션캠,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3]	IT동아	24.09.30	854	0
4325	[투자를IT다] 2024년 9월 4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2]	IT동아	24.09.28	7711	0
4324	[SBA x IT동아] 뮤즈블라썸 , 저작권 보호ㆍ딥보이스 탐지ㆍ음성보안 ‘오디오 디펜스’로 해결한다	IT동아	24.09.27	981	1
4323	서울경제진흥원+IT동아,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홍보 지원 협업 체결	IT동아	24.09.27	340	0
4322	서울과기대, 2024 창업 역량강화 네트워킹으로 '창업 경쟁력' 세운다	IT동아	24.09.27	342	0
4321	뉴앤디”해외 소비자의 편의성 높인 역직구 플랫폼, 비즐리” [동국대학교 캠퍼스타운]	IT동아	24.09.27	317	0
4320	[SBA x IT동아] 코머신 "기계산업의 온라인화·글로벌화 이끌겠다"	IT동아	24.09.27	304	0
4319	[스타트업-ing] 저렴하고 빠른 제주 당일 배송 서비스, 위밋모빌리티 ‘제주오늘’	IT동아	24.09.27	565	0
4318	[생성 AI 길라잡이] 웹캠 속 내 모습을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으로 기록하는 ‘스크루블리’	IT동아	24.09.26	323	0
4317	[신차공개] 미니코리아 ‘뉴 미니 쿠퍼 C 3도어’·벤틀리 ‘더 뉴 플라잉스퍼’ 출시	IT동아	24.09.26	341	0
4316	킬사글로벌 “팀·파트너와 스타트업 혁신, 세계 시장 안착 이끌 것”	IT동아	24.09.26	300	0
4315	[스케일업] 말랑탱크 [3] 킬사글로벌 “해외진출을 위한 ‘레퍼런스’ 구축, 미리 준비해야”	IT동아	24.09.26	312	0
4314	팬스타·퓨리오사AI, 사업협력계약 체결... '일본 IT 시장 확보에 맞손'	IT동아	24.09.26	294	0
4313	삼성전자, 7250MB/s 속도의 '990 EVO Plus' SSD 출시	IT동아	24.09.26	331	1
4312	인스타그램 자매품 ‘스레드’ 쓰는 방법	IT동아	24.09.26	409	0
4311	DAXA,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반환 지원’	IT동아	24.09.26	247	0
뉴스	송중기 근황…글로벌 엠버서더 선정 “매우 기뻐”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