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전기차 보급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고찰

IT동아

2024.01.23 18:10:41

조회 117 추천 0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제도와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는 약 39만대로 2021년 대비 68.4% 증가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42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와 급발진, 소프트웨어 문제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인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공차중량이 무거운데, 이미 과거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의 공차중량 제한은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를 주차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 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합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에는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무게로 대부분 1850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문제는 서울 시내 기계식 주차장(1만4927곳) 가운데 98.4%(1만4693곳)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기계식주차장에 사실상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요 전기차 모델별 공차중량 / 출처=아미노코리아

이러한 공차중량 제한은 기계식주차장 구축 당시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탓이지만,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와 전기차의 주차공간의 충돌되는 이 문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회의 법률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관의 의지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 노력하면서 주차할 공간에는 제약을 가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조적 모순임이 틀림없습니다. 빠른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전기차의 주차공간이 충돌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지는데 전기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공차중량을 제대로 모르거나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주차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의 모습 / 출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 ▲전기차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문제될 것인데, 안전사고 관련 법령의 문제로 입법자들이 구체적인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진 경우는 전무합니다.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직접 주차한 운전자에게 주어지고 다음으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및 관리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 10에 의하면 20대 이상의 주차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므로, 소규모 주차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돌아갑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즉 기계식주차장 앞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의 무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을 주차하다가 추락할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회적, 제도적,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기차 운전자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주차장의 이용 안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운영사에 문의해 자신의 차량이 주차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신경을 써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은 모순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벤츠, 완전변경 ‘더 뉴 E클래스’ 출시…”올해 韓 시장에 신차 9종 투입”▶ [시승기] 토요타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7인승 하이브리드 SUV…‘하이랜더’▶ [EV 시대] 떠오르는 전기차 개조 기술과 지속가능성의 확장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4559	[부산창경 BEF 2024] 바다플랫폼 “블록체인 세이피안, 식품 생산·유통 안전 지킨다”	IT동아	13:00	16	0
4558	[부산창경 BEF 2024] 엘리코퍼레이션 “인도 여성 인권 신장하는 콘택트렌즈 전문 브랜드”	IT동아	12:19	14	0
4557	[창업도약+경북대] 에이스에듀 “버추얼 아이돌로 전 세계에 K-콘텐츠의 매력 알릴 것”	IT동아	11:42	11	0
4556	전문가가 제시하는 스타트업 ESG 경영 전략…’2024 서울 스타트업 ESG 포럼’	IT동아	11.21	730	0
4555	수원대학교 'WoW 스타트업 브랜치 오픈이노베이션' 개최	IT동아	11.21	52	0
4554	[스타트업리뷰] 로닉 “인공지능 맞춤형 음식 도우미, AI 로봇셰프 큐브”	IT동아	11.21	4748	0
4553	[IT기획자의 탄생] 3. IT기획자에게 필요한 상상력과 글로벌 전략	IT동아	11.21	62	0
4552	[IT’s 가성비] 삼성 크리스탈 UHD TV, 2024년형/85인치 모델에 눈길?	IT동아	11.21	1831	0
4551	[스케일업] 클리카 [3] 피터 노빅과의 대담으로 살펴본 'AI 스타트업'의 방향성	IT동아	11.21	60	0
4550	[생활 속 IT] LG 가전 활용도 넓히는 'LG ThinQ' 연결 및 사용법	IT동아	11.21	60	0
4549	[생활 속 IT] 소프트웨어 활용 습관 바꿔줄 윈도 11 ‘가상 데스크톱’ [1]	IT동아	11.20	129	0
4548	[부산창경 BEF 2024] 기술로 문제 풀이와 오답 노트 작성 효율 높인 ‘프라이머스’	IT동아	11.20	74	0
4547	IBM-연세대, 슈퍼컴 능가하는 127 큐비트 양자컴퓨터 국내 첫 도입 [3]	IT동아	11.20	4811	4
4546	[주간스타트업동향] 휴머닉스, 위플로 CES 2025 혁신상 수상 外	IT동아	11.20	134	0
4545	[부산창경 BEF 2024] 만만한녀석들 “모듈형 집기로 친환경 MICE 산업 선도한다”	IT동아	11.20	68	0
4544	[부산창경 BEF 2024] 나누기월드 “외국인 유학생, 장애인 문제 해결에 기여” [4]	IT동아	11.20	290	0
4543	선박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이끄는 ‘버추얼 트윈’ 기술	IT동아	11.19	97	0
4542	에릭슨엘지 “네트워크도 API로 제공…개발자 참여 독려해야”	IT동아	11.19	96	0
4541	[IT애정남] 노트북 SSD의 OEM 파티션, 삭제해도 되나요?	IT동아	11.19	99	0
4540	[부산창경 BEF 2024] 그린에너지(주) “산업 현장 악취·유해물질 플라즈마로 해결”	IT동아	11.19	99	0
4539	[자동차와 法] 행락철 교통사고 책임과 법적 대처 방안	IT동아	11.19	687	0
4538	아이작 컨셉츠 김태영 대표, "반도체·열유체 공학의 산학협력 교두보 만들겠다"	IT동아	11.19	95	0
4537	[시승기] 돋보이는 디자인과 안전 사양 ‘KGM 액티언’ [1]	IT동아	11.18	386	0
4536	+불필요한 PC 앱, 지우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	11.18	5125	5
4535	[스케일업] 반프 [3] 정예솔 전략총괄 “반프의 가치,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력적”	IT동아	11.18	124	0
4534	[주간투자동향] 숨빗AI, 50억 원 규모 시드 투자 유치 外	IT동아	11.18	115	0
4533	[투자를IT다] 2024년 11월 2주차 IT기업 주요 소식과 주가 흐름	IT동아	11.16	217	0
4532	[스케일업] 보라웨어 [2] 전영복ㆍ이효주 “구성원 복지ㆍ기업 성장이 공존하는 곳”	IT동아	11.15	210	0
4531	[생성 AI 길라잡이] 8종의 AI 모델 골라 쓰는 ‘SKT 에이닷’ 웹 버전	IT동아	11.15	197	0
4530	디지포레,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팩토리얼 프로’로 앞당길 것"	IT동아	11.15	191	0
4529	[리뷰] 모니터링 헤드폰의 새로운 기준점 제시, 소니 MDR-M1 [5]	IT동아	11.15	6236	1
4528	[2024 고려대] 스페이스점프 “자영업·소상공인 기자재의 모든 것, 소상공간”	IT동아	11.15	180	0
4527	퀄컴, 온디바이스 AI·차량 전동화에 초점 맞춘 최신 솔루션 선보여	IT동아	11.15	202	0
4526	[창업도약+경북대] 비빔블 “비커스ㆍ버튜디오로 상상 이상의 가상경험 제공할 것”	IT동아	11.15	160	0
4525	[AI와 미래] 기존 저작물은 AI 학습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IT동아	11.15	1381	0
4524	[월간자동차] 24년 10월, 신차 등록 두 달 연속 증가…싼타페 판매 1위	IT동아	11.15	153	0
4523	[리뷰] 10G 업링크 지원 네트워크 스위치, 넷기어 GS108MX	IT동아	11.14	183	0
4522	데이터 주권 강조하는 소버린 AI, 진정한 의미는? [1]	IT동아	11.14	728	0
4521	[스케일업] 스쿨버스 [3] 통학버스 전문 플랫폼 개발자 인터뷰	IT동아	11.14	183	0
4520	[UDC 2024] 다양한 산업을 변화시키는 블록체인의 힘	IT동아	11.14	175	0
4519	로봇과 문화예술의 만남, 브이디컴퍼니x장 줄리앙의 종이세상	IT동아	11.14	333	0
4518	[IT애정남] 갤럭시워치를 아이폰과 연결해서 쓸 수 있나요?	IT동아	11.13	4668	0
4517	[신차공개]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로터스 ‘에메야’ 공식 출시 [3]	IT동아	11.13	4783	1
4516	[스타트업-ing] 오아시스 스튜디오 “OVP·오닉스·디보틀로 콘텐츠 에코시스템 구축”	IT동아	11.13	187	0
4515	[생활 속 IT] 취업 서류, 정부24에서 내려받는 법	IT동아	11.12	220	0
4514	기한 지나면 과태료…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살펴보니	IT동아	11.12	2401	3
4513	[창업도약+경북대] 준컴퍼니 “자동차 구매부터 판매까지 아우르는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꿈꾼다”	IT동아	11.12	211	0
4512	[스케일업] 모넷코리아 [2] HDC랩스와 협업 통해 AIoT 기반 부동산 관리 플랫폼 고도화	IT동아	11.12	243	0
4511	[2024 고려대] R2C컴퍼니 “데이터 수요·공급자 만족 이끄는 플랫폼”	IT동아	11.12	662	0
4510	갤럭시 스마트폰의 위젯 기능, 제대로 쓰려면?	IT동아	11.12	269	1
뉴스	이상순 “‘이효리 남편’ 좋지만 뮤지션으로 불리고파” (‘두시의 데이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