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T뉴스 브리핑] 플랫폼 기업 무한 확장에 제동 걸렸다 외

IT동아

2021.09.13 1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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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IT분야의 주요 소식/정보를 요약·정리해, 매주 월요일 전달합니다. (9월 6일 ~ 9월 12일)

플랫폼 기업 무한 확장에 제동 걸렸다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던 빅테크·플랫폼 기업을 향한 정부 여당의 규제 압박이 본격화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금융당국이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 플랫폼들이 제공하고 있는 금융 상품 비교, 견적, 추천 서비스가 단순 정보 제공이나 광고가 아닌 ‘미등록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존 금융기업들은 역차별이란 불만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이번 시정 요구는 ‘빅테크 봐주기’는 앞으로 없을 거란 메시지로 풀이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도 빅테크 기업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으로 무한 확장을 거듭한 카카오가 뭇매를 맞는 분위기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금융당국 규제 움직임을 시작으로 그동안 혁신 뒤에 가려져 있던 무분별한 확장, 골목상권 침탈, 지배력 남용 등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이 퍼지고 있는 형국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자 시장은 주가 급락으로 반응했다. 9일까지 이틀 동안 카카오는 약 16%, 네이버는 약 10% 하락했다.

미 법원 “애플,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 링크 허용해야”

앱스토어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문제를 둘러싼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싸움 결과가 나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오클랜드 지원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앱스토어 외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건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라 애플에 12월 9일부터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항소 진행에 따라 실제 시행은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 애플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잃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재판 전체를 놓고 보면 애플에 나쁘지만은 않다. 오히려 애플 판정승에 가깝다. 애플은 10개 소송 쟁점 중 나머지 부문에선 모두 승리했다. 특히 재판부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번 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트나이트의 앱스토어 퇴출 건도 오히려 에픽의 계약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픽은 자체 결제로 얻은 판매액 30%를 애플에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SNS에서 “오늘 판결은 개발자나 소비자의 승리가 아니다”라면서 “계속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다.

디즈니+, 11월 12일 국내 출시…월 9,900원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가 ‘디즈니+’ 한국 출시를 공식화했다. 오는 11월 12일 국내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독료는 월 9,900원 또는 연 9만 9,000원이다.

OTT(Over The Top, 인터넷 기반 콘텐츠 제공 서비스)인 디즈니+는 지난 2019년 11월 디즈니가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현재 6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디즈니+에서는 월트디즈니 컴퍼니가 보유하고 있는 디즈니, 마블, 픽사,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 20세기 스튜디오 등 풍부한 콘텐츠들이 제공된다.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국내 제작 오리지널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다.

제이 트리니다드 월트디즈니 컴퍼니 아태지역 DTC(Direct-to-Consumer) 사업 총괄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성공적인 론칭을 이어가고 있는 디즈니+를 한국에서도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콘텐츠와 미디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디즈니만의 독보적인 스토리텔링과 혁신적인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대표도 "디즈니+는 세계적인 크리에이터들이 선사하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탄탄한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들에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 IT동아 권택경 (tk@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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