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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El Psy Congroo- 속보)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하기로”- 민주당, 이재명 금투세 입장 최종정리원래 금투세 시행이 맞고 주가하락 원인은 윤정부탓 금투세 유예보다는 폐지후 민주당 집권뒤 재추진 - 이재명 대표 금투세 관련 풀텍스트그리고 꽤 오랫동안 미뤄왔던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 당연합니다.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습니다. 지금 증시 위기를 들여다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 정부여당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가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도 수십년 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 그 다음에 통정매매, 허위공시, 작전, 이런 것이 너무 횡행합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주가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것 죄 안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도 안 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두 번째로,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 투자'도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믿고 장기 투자를 하고 있었더니, 대주주들이 지배권을 남용해가지고 물적 분할이니, 무슨 전환사채니, 이런 것 발행해서 알맹이를 쏙 다 빼먹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 엉터리 제도 아닙니까?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니 어떻게 믿고 투자하겠습니까?세 번째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데, 이 전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정책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즉 경제산업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런 나라 기업들에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습니까?네 번째로 이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가진 특수성, 즉 분단 국가이고 군사적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일텐데, 스스로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시장이 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주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그런데도 정부여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냐, 안 합니다. 대통령 부인 엄호에 정신이 없습니다. 주주권 강화 같은 주식시장 선진화에 나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시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원인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서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알맹이 빼먹기, 이것을 허용하는 상법,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또 대주주들이 횡포를 벌일 수 없게 하고, 또 산업경제정책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재고되도록 하고, 특히 한반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이 정부 정책, 참 실망스럽습니다. 야당의 역할도 충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진영의 비난, 비판,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보]한동훈 “野 ‘금투세 폐지’ 동참에 환영…자본시장 밸류업해야”
작성자 : 삼류고정닉
훌쩍훌쩍 조선에서 호의를 베풀면 안되는 이유
건축사로 일하면서 설계, 인허가 대행을 하고 주말에는 캠핑을 하는 한 유튜버가 있음 유튜브도 캠핑 채널이여서 태안에도 수억을 들여 개인 캠핑장을 차리는 등 캠핑에 진심인 사람임 이번에도 캠핑장으로 쓸 땅을 물색하던 양평에서 우연찮게 조건에 맞는 땅이 경매로 나온다는것을 알게됨 그래서는 안되었지만 현장답사를 갈 시간이 없던 이 유튜버는 지적도와 토지대장만 살펴본채 법원에서 치르는 경매에 참가했고 생각보다도 싼 가격에 토지를 낙찰받음 낙찰된 땅을 살펴보러갔다가 해당 토지에 인접한 이웃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연락처를 남겼음 당시 옆집은 공사중인 상황이었는데 옆땅이 장기간 방치된줄 알았던지 작게 텃밭을 일구고 있던 상황이었음 유튜버는 어차피 즉시 땅을 쓸것도 아니고 규모도 크지 않으니 당분간은 그리 쓰시라 말하고 떠났음 문제는 규모가 텃밭이 아니게 돼버림 자기네 공사를 위한 중장비로 땅을 밀어버리고 축대를 쌓는등 상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땅을 사용해버린것 물론 이상황에서도 사람좋은 유튜버는 캠핑장으로 쓰기위해 대지를 조성해야했던 상황이어서 힘 안쓰고 정리가 돼 이득이라고 생각했음 어차피 당장 쓰더라도 텐트만 치고 쉬거나 장비들을 적치하는 용도였어서 땅 사용이 괜찮다고 생각했던것 첫 짤보면 밭과 흰차사이에 나무가 두그루있는데 저 나무아래가 돌계단임 차가 주차된 아랫집 도로와 밭이 조성된 대지의 단차가 무려 6미터 그러니까 저길 조성하려면 혼자서 장비를 쓰던 사람을 부르던 개고생을 해야했을테니 그냥 쌤쌤으로 치려했던것 그리고 저 나무들도 벌채하기로 하면서 옆집에게 소개받음(매우 비싼가격이었으나 다행히 캔슬됨) 이 영상이 올라가고서 엄청난 알고리즘에 백만조회수가 넘어버리자 댓글창이 난리가 남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빈틈이 있기 때문인데 저 땅은 분명 유튜버의 땅이지만, 지나가던 아무개가 거기에 작물을 파종하고 식재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지게 됨 땅주인은 나니까 뽑거나 갈아엎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불가능함 ㅋㅋ 그렇다보니 온갖 댓글로 제발 그러지마시고 계약서를 쓰던지 대처를 하라는 충고들이 올라오고 유튜버는 심각성을 깨닫고 계약서를 정리해서 감 계약 내용도 옆집 주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정했는데, 일체의 임료 없이 사용하되 땅주인(유튜버)이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6월 안에 원상복구할것(계단 등 포함)이며 불응시 땅주인이 직접 철거 이게 끝이었음 직접 철거에 대한것도 분명 내땅에 니가 담쌓았잖아! 밀어버린다? 이게 안돼서 그런거임.. 다 불법이다 웃긴건 저렇게 배려해주는데도 절대 사인을 않으려함 아니 말로는 요청하면 해주겠다면서도 절대 계약을 할 생각이 없음 왜냐면 그냥 점유하고 버티면 무조건 자기쪽이 이득인걸 알기에 하는 행동이었음 계약서가 없으면 땅주인은 명도소송 등 법적대응을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다는걸 악용하려고 계약을 회피하려는 것 끝까지 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냥 갈아엎겠다고 2페이즈가 시작됨 점점 선을 넘는 옆집 지들이 남의땅 갈아엎는데 든 중장비 비용을 내달라고 연락을 함 실제로 포크레인비용 얘기를 하긴했는데 밭 쪽이 아니라 출입로쪽 공사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것을 지들 맘대로 유리하게 곡해한것이었음 유튜버가 고프로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또 귀찮아질뻔했던 상황 이쯤되니 이 사람좋은 유튜버도 못참겠는지 슬슬 법적대응을 시작하기로 함 감평비용을 토대로 임료를 정식으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꼬리를 말고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음 (원상복구의 원상을 모르는게 분명하다) 만약 땅을 살때부터 저랬다면 모를까 저 땅은 이미 자기네들이 장비로 조성을 마쳤던 것이기에 더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했음 그러나 실제로 행한건 자기네 땅에 유리하게끔 경사지를 땅주인(유튜버)측에 짬을 때려버린 상황 자기네들이 축대, 옹벽쌓고 땅 만드느라 생긴 단차에서 비롯된 법지(경사지)를 땅주인에게 부담시킨것. 애초부터 경사지였으면 문제될게 없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옆집이 임의로 옹벽을 쌓았다가 허물면서 생긴 법지니까 문제가 됨 이것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입장을 확실히 한 유튜버.. 내 땅 그냥 좀 쓰시라는 작은 호의를 베푼 유튜버에게 아는 중장비 기사 소개 >> 바가지씌우려다 걸림(유튜버는 건축사) 계약안하고 불법점유 하려다가 줫털리고 빤쓰런 원상복구요청에도 경계 좆같이 마감쳐서 막타까지 ㅋㅋ 놀라운사실은 맨 처음 땅 쓰게해주는 대가로 유튜버가 옆집에게 원했던건 "상추 다 자라면 좀 뜯어먹겠다" 하나였음..
작성자 : 카디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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