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살.인 협박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빌라월세(58.143) 2025.03.11 05:05:20

조회 66 추천 1 댓글 14

인터넷을 통한 살.인 협박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살인예비죄 (형법 제255조)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살인 협박을 하고, 실제로 살인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경우, 살인예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 관련 법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증거 수집: 협박 내용이 담긴 게시물, 메시지, 이메일 등을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법률 상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주의사항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살인 협박을 하더라도, IP 추적 등을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 협박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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