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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속취소결정 내린 판사는 훌륭한 분이라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21) 2025.03.09 17:50:47
조회 66 추천 3 댓글 0

생각합니다


인권법 출신으로 민주당이나 야당애 가까운

성향이지만


절차적 위법성과 

공수처의 편법적인 관할권 위반 수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산속한 결론 내리기에 유리한 

형소법 규정만 취사선택하던

헌법재판소와 서부지법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우리편의 잘못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젠 거의 다 사라진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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