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퇴거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는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보증금 반환 지연:
  •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 매매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무기한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 법적 분쟁 가능성:
  • 만약 집주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룰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퇴거했을 경우의 장점: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 임차권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집주인의 변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거주지로의 원활한 이동:
  •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후에는 안심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로 인해 발이 묶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 절차: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 집주인과의 관계:
  •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면, 임차권등기 설정 전에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 복잡한 법적 문제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퇴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