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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내전과 같은 혼란 온다"

ㅇㅇ(61.79) 2025.02.28 23:07:53
조회 84 추천 3 댓글 0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 왜 이 대표도 함께 청산돼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묻고 싶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되면서 3월이면 퇴장할 거다. 이 대표는 여러 문제 중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개인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국가 리스크로 비화할 거다. 수많은 혐의를 안고서, 수많은 재판을 끝내지 못해 아무것도 해소하지 못한 채로 대통령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 정통성 문제에 맞부딪힐 것이고, 지금같이 국민이 분열된 상황에서 거의 내전과 같은 혼란이 이어질 것이다. 내외의 위기가 겹겹이 닥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두 사람에 의해 주도된 정치를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다.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이 대표 측에선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검찰 등의 사법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검찰 탓만 할 수가 없게 됐다.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게 태반이지 않나. 또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또는 자신과 오랜 동지 관계였던 사람들이 법원에서 중형을 이미 선고받았지 않나. 자신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21명이 구속됐다. 모두 법원이 결정한 것 아닌가. 검찰 탓을 하는 건 호도다. 더구나 이 대표가 받고 있는 12개 혐의 가운데 4개 혐의는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다. 이걸 가볍게 여긴다면, 미안하지만 정치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헌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사법기관의 결정을 바깥에서 예측하는 것은 금기시돼 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는) 이미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은데, 관건은 여론의 향배일 거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이 대표나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기적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어떤 게 기적의 논리인가.

"첫째로는 이 대표는 이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2심 결과는 낙관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5월까진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2심 결과를 낙관하면 대법원 판결도 빨리 나와야 이로운 것 아닌가. 앞 뒤가 안 맞는다. 또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대표는 그 선거에서 낙선했으니 괜찮다'고 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니 괜찮다'고 한다. 기적의 논리 아닌가. 왜 정치를 그렇게들 하나."

여러 사법 리스크에도 이 대표가 확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 시각도 있다.

"그것이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것이다. 지지층보다 훨씬 더 큰 거부층, 높은 비호감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한 시각은 설령 (이 대표가) 집권하더라도 매우 불안정할 것이란 걸 예고하는 것 아닌가. 그걸 뻔히 보면서도 그 길로 간다는 건 이 대표 본인에게도 결코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 그런데도 그 방향으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과 뭐가 다른가."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다. 이들이 당내 민주주의, 더 나아가 한국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인가.

"깊은 분열의 원천이 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반(反)국가 세력으로 모는 것을 비판한다. 그런데 자신들은 비판 세력을 '수박(겉은 민주당이지만 속은 국민의힘 같은 정치인을 지칭)'으로 몬다. 뭐가 다른가.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문화로는 대한민국이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최근에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하자'라고 썼는데 지금의 민주당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길 바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뒤처지는 결과도 나타난다.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탄핵소추 이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하는 등 매우 자극적인 방식을 썼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포감을 일으킨 게 단기적인 이유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사법 리스크다. 지난 대선 때는 '범죄 혐의자보다는 검사가 더 낫겠지'라고 해서 겨우 뽑았는데 '검사가 쓰러졌다고 해서 혐의가 더 늘어난 범죄 혐의자를 또 뽑아?'라고 하는 당혹스러움을 국민들이 직감하시는 것 아니겠나."

이 대표가 최근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중도냐 아니냐 또는 보수냐 진보냐 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오락가락'이다. 아무 때나 그 자리에서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면 신뢰가 무너진다. 어떤 정책을 낼 때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내기보다는 전체를 놓고 체계를 갖춰 놓고 하나씩 하나씩 꺼내야 정책 전체가 정합성을 갖게 된다. 여기 가서 세금 깎아주겠다, 저기 가서 세금 깎아주겠다, 저기 가서는 돈 풀겠다,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면 뭐가 남겠나. 모순 덩어리가 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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