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해체법안 500명 남았다

삼성해체법안 500명 남았다모바일에서 작성

긴급청원 (211.235) 2025.02.27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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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까지 500명 남았습니다

https://vforkorea.com/link/220820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8인) 2025-02-28

ㅇ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함
ㅇ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함

<s>~</s>
ㅇ 자산운영시 시가를 반영한다는..
ㅇ 보험사 총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데
ㅇ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은 3%가 넘지 않음
ㅇ 그런데, 시가로 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
ㅇ 삼성생명이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
ㅇ 이 지분을 팔 경우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재용회장의 순환 지배구조가 끊김
ㅇ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됨

● 반대의견 (2/28)
삼성을 해체시키는 법안 반대합니다.
삼성의 지배구조를 무너뜨려 외국 자본의 지분이 개입할 것이며 증시하락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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