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불법계엄은

논리실증주의(119.65) 2025.02.25 18:01:41

조회 32 추천 1 댓글 0

선출권력이 아닌자가 권력을 행한자가 일으킨것을 불법계엄이라고 하지

군사계엄이라든가 말이다

계엄권한이 있는자가 계엄을 한것을 두고 불법을 논할수는 없지

권한아닌가?

계엄후 한일로 뒤에 불법계엄을 논할수는 있겠지만

하자마자 중단한 계엄에 불법성이라는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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