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과 합법계엄

논리실증주의(119.65) 2025.02.25 17:55:24

조회 26 추천 1 댓글 2

이기준이 뭐겠나?

법에 계엄은 누가할수 있는가

태통령이 할수있음

계엄을 할수있는자가 계엄을 한것을 가지고 불법계엄을 논할수가 없지

기좀에 불법계엄은

태통령이 아닌자가 한계엄이 불법계엄이지

이나라것들이 미친소리를 정당하게 한다

그렇기 떄문에 불법계엄이냐 합법계엄이냐를 논할수가 없는이유

대통령은 계엄을 할수있는 자이기 떄문이지

무리한 계엄이다 주장하는게 곧 = 불법계엄이 될수는 없다

이말이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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