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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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국평 23.5억 신고가 ㅇㅇ 작성자 : 부갤러

지방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세율결정권을 갖지 못하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21) 2025.02.22 16:54:12

조회 20 추천 0 댓글 0

사실상 소멸수준으로 갈것 같습니다

세율이 같다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규사업을 할

동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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