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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최대문제중 하나는 소수의견무시, 단지 제도라서가 아니다.

논리실증주의(119.65) 2025.02.18 04:18:20
조회 54 추천 0 댓글 1

지금 민주주의 맹신자들의 가장 큰 거짓말은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고 주장하든것이다.


그과정에서 선거에서진 소수의견 무시가 나온다고 주장하는것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애기인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소수의 의견만 무시가 된다니?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있다는것은


지지율이 2정당간에 비슷하다는것이다.


그말은 55대 45나 60대 50이나 이렇다는 것인데


그런결과로 선거에 졌다는것은


소수의견이 무시되었다는것이 아니라 다수의견이 무시된것


즉 무슨말이냐


민주주의 선거에 졌다는것은


유권자 절반가까이의 이익이 침해된다는것


오히려 민주주의라는것은


90대 10으로 존재할떄 소수의견이 무시되서 개선할만한 배려가 이루어질수있는것이지


균형을 이루는 지지집단의 견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다수의견무시를 일으키는 제도라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최대 실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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