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제일 깔끔한 사회개혁은

ㅇㅇ(122.202) 2025.02.11 23:14:56

조회 90 추천 2 댓글 2

혼자 외출 불가능 및 확실한 인지장애(IQ 70미만) 수준만 사회복지가 케어하고

나머지 모든 형태의 복지 싹 다 없앤 다음

성인 1인당 월 50 지급

당연히 관련된 공무원 다 날려야되고

그리고 해고 완전자율, 최저임금 삭제 및 노페널티로 당일 해고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러면 고여서 기득권 되고 적폐 되는것도 없어지고

자유경쟁에서 나가리 되어도 사회안전망(월 50) 커버리지가 지금 100만명 정도 받는걸 4000만명이 받아서 (연 200조 조금 더 드는데 모든 형태의 시민단체 및 복지예산 다 날리면 중간 비효율이 사라져서 이게 더 싸게 침)

훨씬 평균적인 사람한테 득 된다

그리고 소수 정규직 및 노조가 차지하는 파이를 놓고 3000만명의 근로자가 훨씬 유연하게 싸우게 되고

최저임금이 삭제되서 직종 난이도 및 수급에 따라 유연하게 노동수요와 공급 매칭이 가능

근데 이미 자리잡은 정규직 및 노조 인원이 300만이 넘고 날아갈 공무원 및 그 가족 숫자 생각하면 대략 1000만명의 밥그릇을 깨서 역동적인 자유경쟁의 장을 만들자는거라

절대로 불가능하겠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셋 다 합친 초인이 모든 전권을 잡고 쿠데타 해서 밀어붙여도 불가능

되면 이거만한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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