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피하려 정신질환인 척…뒤로는 여행·술자리 20대 징역형

현역입영 피하려 정신질환인 척…뒤로는 여행·술자리 20대 징역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5.02.08 10:05:08

현역입영 피하려 정신질환인 척…뒤로는 여행·술자리 20대 징역형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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