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 집 전체 시공에 대해 하자 소송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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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한 청년층 근황 1.특별법 만료 2.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집주인 딸로 밝혀져 3.한남은 전세사기 당해서 결혼못해 4.매달 1천여건씩 전세사기 추가발생중 5.그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부갤러

엣지) 집 전체 시공에 대해 하자 소송 있는 경우????

빌라월세(58.143) 2025.02.07 23:42:23

조회 119 추천 0 댓글 6

건축물의 하자 보수 책임은 기본적으로 하자 발생 시점에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 소송에 참여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도 당시 소유자, 즉 전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매매 계약서에 특약 조항

매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책임 및 소송 관련 권리 의무를 현 집주인에게 승계한다는 특약 조항을 명시한 경우, 현 집주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자 발생 시점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매매 이후이고, 그 하자가 전 집주인의 시공 과실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참여

전 집주인이 하자 소송에 참여했지만, 소송 결과를 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현 집주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현 집주인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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