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내란죄 총정리 (ft.국파범) - 반론해보시오

영규와맹규

2025.01.31 18:55:17

조회 68 추천 2 댓글 0

그사장 내란죄 맞음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경우

대통령인 경우도 내란,외환죄를 예외로 (긴급)체포,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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