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2.2조원 토지', 국가 귀속법 추진한다

주인없는 '2.2조원 토지', 국가 귀속법 추진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27 08:44:28

주인없는 '2.2조원 토지', 국가 귀속법 추진한다

#서울시 은평구 내 주인을 알 수 없는 미등기 사정토지가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되고 있다. 주민들은 동사무소 등에 민원을 넣고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인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가 어렵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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