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 위헌인 이유가 국회 건드려서 그런거네

부동산 갤러리

1/3

츤데레 완전패배 2 . manhwa [시리즈] 1화 · 츤데레 완전패배. manhwa 작성자 : WOLFY

포고령 위헌인 이유가 국회 건드려서 그런거네앱에서 작성

ㅇㅇ(124.49) 2025.01.23 22:02:25

조회 142 추천 1 댓글 3

2ebed57ee1833bf03aec86e44484723ec56508af97960ef75a1849b77121ef0a8e43f8a49385fac5396196585040787193e57ac8b99240c21a968ea2e211bf0db3da05bcf9fa656025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중 및 제한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하고 계엄법에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으니 포고령이 위헌인거구나

근데 나머지 가짜 뉴스, 허위 선동, 언론/출판 통제, 집회 행위 금지는 국회도 법안 발의하면서 제한하려고 드는데 이게 위헌이면 지금 국회가 하는 짓거리도 위헌아니냐?

확실히 지금 헌법이나 하위 법률을 봐도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 저러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의회 독재도 엄연히 독재니까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건지 모르겠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cce8d1c64301256ca334b7e4686bb4a330b609b605d8a9a78a95aa87.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AD	해외선물옵션 거래는 다시, LS증권으로!	운영자	25/01/01	-	-
AD	[삼성선물]제로데이 양매수하고 덜잃는 법	운영자	25/01/09	-	-
7758114	옥씨부인전 꿀잼이네	천억좌	02.02	97	0
7758113	준석열은 기존방식 재탕이면 어렵고 새로운거 시도하면 모르지	부갤러(211.234)	02.02	28	0
7758112	자신있음 전재산 풀숏박고 인증하던가? [2]	부갤러(117.111)	02.02	68	0
7758109	트럼프가 1기에 많이 배웠지… 트 : 관세!! / 중국 : 절하!!!!	야스이 센타치(58.65)	02.02	73	0
7758106	이준석, 홍대 앞 대선 출마 선언 "낡은 정치 끝내자" [2]	부갤러(211.234)	02.02	58	0
7758105	윤석열정도면 박정희 전두환 넘었냐?	류뚱	02.02	63	0
7758102	88 호돌이시절도 아닌데 규제로 업종키울려고 보수끝났다	부갤러(211.234)	02.02	27	0
7758101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한 주요 이유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과	빌라월세(112.214)	02.02	55	0
7758099	우파에 사이비 종교세력들이 다 몰려있노	ㅇㅇ(223.38)	02.02	30	0
7758095	야시발 차기삼성회장님이신디? 어?	ㅇㅇ(39.7)	02.02	30	0
7758093	오늘자 명동환율 [1]	부갤러(112.147)	02.02	171	1
7758091	보수가 대출규제로 금융키운다고 중국한테 tv밀리고 끝났어 [1]	부갤러(211.234)	02.02	38	1
7758089	조센징 돈잃으면 눈돌아가는데.빌라폭락으로 서울선거졌어	부갤러(211.234)	02.02	41	0
7758087	트럼프 관세 부과의 진짜 이유	sght	02.02	87	0
7758085	수서동 부동산 고민 [1]	!!(121.166)	02.02	79	0
7758082	이제 이 나라에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없다	개놈의운지(110.8)	02.02	45	0
7758081	대왕고래프로젝트 민주당 입장 [4]	ㅇㅇ(14.46)	02.02	149	3
7758080	요즘 유튜브 보거나 만드는데 재미와 감동 스토리가 필수더라!	영규와맹규	02.02	50	1
7758077	대노인아 야차룰로 시원하게 한판	ㅇㅇ(112.159)	02.02	35	0
7758073	변호사가 인맥쌓기 좋은 직종같다 [2]	ㅇㅇ(106.101)	02.02	105	0
7758072	달러 1200원 되고 엔화 1000원 될거라고 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1]	대노인	02.02	153	0
7758071	응답률 4% 여론조사, 괜찮습니까	부갤러(211.234)	02.02	44	0
7758070	물가 왜이리 비싸냐 [1]	ㅇㅇ(14.39)	02.02	70	2
7758069	황희두는 키가 몇센치임?	개놈의운지(110.8)	02.02	61	0
7758068	카드값 420 인데 통장잔고 530 이다	김/녹/즙(119.197)	02.02	80	1
7758067	얼마짜리 어느동네 몇평 몇억짜리아파트부터 층간소음해방이냐 [2]	부갤러(211.184)	02.02	53	0
7758066	동네 대로변 대지 백평 건물주 있는데... [2]	부갤러(123.142)	02.02	86	0
7758065	SK최태원 화이팅!	ㅇㅇ(39.7)	02.02	46	0
7758063	보복 관세… 약달러 행보 필수네.. 예) 중국 관세../ 위안 절하	야스이 센타치(58.230)	02.02	65	0
7758062	테더시세를 보니 내일 환율 폭등하겠네요	ㅇㅇ(118.221)	02.02	64	0
7758061	낙지나 세균맨 나오면 서울에서 못이잖아 ㅋㅋㅋ	부갤러(211.234)	02.02	36	0
7758060	큰돈은 우직한 놈이 벌더라 [1]	ㅇㅇ(14.39)	02.02	92	0
7758059	나라 망했다	.(123.111)	02.02	112	0
7758058	집안 재산이 많으면 장남이 먼저 죽는경우가 기괴할정도로 많더라 [1]	ㅇㅇ(211.235)	02.02	94	0
7758057	中, 캐나다, 멕시코도 트럼프에 관세 보복...글로벌 무역전쟁 개전	부갤러(211.234)	02.02	40	0
7758055	서울에 전라도 많아서 내년 지방선거때 서울 못이긴다	부갤러(211.234)	02.02	28	0
7758053	전북 모친가문이 약물로 부친 암발병 유도사망 장남도 같은 증상	ㅇㅇ(211.235)	02.02	152	1
7758052	타임머신 개발하면 이성계 꼬셔서 만들 영토 알려준다. [1]	부갤러(218.235)	02.02	61	1
7758050	만약에 낙지나 세균맨 나오면 서울 못이잖아 ㅋㅋㅋ	부갤러(211.234)	02.02	24	0
7758049	서울 집값 씹창내면 지방충새끼들 ㅈㄴ게 올라올텐데	부갤러(118.235)	02.02	33	0
7758048	대왕고래 이어 발견된 마귀상어, 경제 가치 최대 730조 예상	ㅇㅇ(61.79)	02.02	114	2
7758047	미국 가고 싶다 [1]	부갤러(118.235)	02.02	66	0
7758043	조센징은 돈잃으면 눈돌아가는데.빌라전세폭락으로 선거졌어	부갤러(211.234)	02.02	35	0
7758041	트럼프발 관세전쟁 시작...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보복 선언	부갤러(211.234)	02.02	41	1
7758040	나이먹으니까 말투 바뀌는거 희한하네	ㅇㅇ(115.41)	02.02	45	0
7758039	캐나다 "155조원 미국산제품에 관세25%부과해 즉각 보복할것"	부갤러(211.234)	02.02	35	1
7758038	청약 어려우면 새집사 써봐	부갤러(210.113)	02.02	73	0
7758037	아이돌들 존나 깨는게 [1]	ㅇㅇ(112.149)	02.02	109	2
7758035	국민 47%, “헌재 중립적이지 않아”…‘중립적’은 45% [3]	ㅇㅇ(14.46)	02.02	79	6
7758033	윤카 3연임 가자 [3]	김/녹/즙(119.197)	02.02	72	1
뉴스	아이브 “오랜만의 컴백 설레…월드투어로 성장 뜻깊어”	디시트렌드	02.03